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1.(수) 10:00	배포 일시	2023. 1. 11.(수) 10:00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준서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박세희	(044-200-7659)

국민권익위, 506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722건의 부패위험요인 개선

공공기관‘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 부당 계약’...

부패 관행 원천 차단

□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 (부패영향평가)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

□ 그 결과 506개 기관의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연구윤리위반 조사 시 조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연구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했다.

□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통계로 파악하면 기관당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2,250건)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순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내용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이 2,232건(47.3%)으로 가장 많이 개선권고 됐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 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 25.0%)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가 11개 업무분야 중 79.4%(3,750건)를 차지했다. 이는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 부당계약 등 인사‧계약업무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 부패영향평가 완료 후 5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78명 응답),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인식 역시 제고됐다.

‘사규 평가 이후 임직원들의 청렴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66.9%로 부정적 인식(3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사규 평가가 기관의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80.2%에 달했다.

특히 청렴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 업무 분야가 인사‧채용, 계약, 회계, 이해충돌 등 모든 업무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진단의 효과도 있었다.

’22년 공직자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사규 부패영향평가 이후 소관 공공기관이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평균 60.9점으로 부정적 인식(39.1점)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오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경험한 기관의 69.1%가 부패영향평가 필요성을 공감했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와 평가역량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3년에 걸친 공공기관의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공공기관 청렴수준 개선과 자율적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인 만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분야 부패예방 노력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년 ~ ’22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성과

목표			공공기관의 구조적･관행적 부패 근절
전략			사규 부패요인 사전 분석해 종합개선대책 마련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 체계 확립
추진과제				주요추진실적
□ 공공기관 사규 평가 기반 마련				공공기관 내부규정(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
				‘20년~’22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공공기관 사규 평가 및 개선권고				(‘20년) 187개 공기업 사규 15,719개 평가(1,971건 개선)
				(‘21년) 99개 준정부기관 사규 11,127개 평가(501건 개선)
				(‘22년)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 21,328개 평가(2,250건 개선)
				(‘21~’22) 연도별 개선권고 이행실태 점검
□ 성과분석 및 자율평가 지원				506개 공공기관 대상 사규 부패영향평가 설문조사
				공공기관별･업무내용별･평가기준별 3년간 결과 및 성과분석
□ 거둔 성과 □
	★ 공공기관 부패예방 및 청렴경영 동력 확보 ↳ 공공기관 80.2%가 부패예방에 도움, 기관 운영 전반 부패진단 효과 ★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 ↳ 임직원 청렴수준 제고 66.9%, 공직자 60.9점으로 긍정 평가 ★ 부패영향평가 제도 인식･관심 제고 ↳ 향후 평가 필요 69.1%, 3년간 평가실적 및 우수사례 교육･홍보 효과

2		개선권고 및 이행 실적

① 공공기관별

○ 3년간 506개 기관 48,174개 사규에 대해 4,722건(9.8%) 개선권고

- 1개 공공기관당 평균 건수는 9.3건이고, 사규당 0.1건

[ 3개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현황 ]

(단위 : 개, 건)

연도		점검기관	점검사규	개선권고(권고율)	평균개선권고수
					기관당	사규당
‘20년~’22년		506	48,174	4,722(9.8%)	9.3	0.1
2020	공기업	36	5,182	215(4.15%)	6.0	0.04
	지방공사･공단	151	10,537	1,756(16.7%)	11.6	0.17
2021	준정부기관	99	11,127	501(4.5%)	5.1	0.05
2022	기타공공기관	220	21,328	2,250(10.5%)	10.2	0.1

○ 개별 기관별로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등 50개 지방공사․공단이 각 20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이 19건 차지

○ 개선권고 건수는 기타공공기관이 2,250건으로 가장 많으나,

- 개선권고율과 기관당 평균 개선권고는 지방공사･공단이 11.6건, 16.7%로 최다

➜ 상대적으로 기관 통제가 미약하고 경영 자율성이 높은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결과

② 업무내용별

○ 3대 업무분야로 분류해보면,

- 인사･채용비리 근절이 2,232건, 47.3%로 가장 많이 개선권고

-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 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 25.0%)는 유사한 수준

○ 11개 세부업무별로는 인사･계약･위원회･복무 등 4개 업무 분야가 개선권고의 79.4%인 3,750건을 차지

* 인사 1,522건(32.2%) > 계약 1,005건(21.3%) > 위원회 792건(16.8%) > 복무 431건(9.2%)

➜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한 수의계약 등 인사･계약업무에서 부패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

[ 업무내용별 개선권고 현황 ]

③ 평가기준별

○ 4대 평가분야 및 12개 평가기준별 개선권고는 총 8,053건(중복)

- (평가분야) 이중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기준이 포함된 준수분야가 43.3%인 3,490건을 차지했고, 집행 3,068건, 부패통제 1,192건 순

- (평가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전체의 35.9%인 2,894건이고, 특혜발생 가능성도 28.4%인 2,286건임

➜ 공공기관 사규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과도한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이 가장 많이 내재

[ 평가기준별 개선권고 현황 ]

○ 개별 업무에 따라 평가기준이 적용된 현황을 보면,

- 특혜발생 가능성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은 계약업무가 최다인 각 807건, 774건이고, 다음이 인사 440건, 755건이 적용

- 제재규정의 적정성은 인사업무 규정에서 전체 724건 중 대다수인 703건이 적용되었고, 재정누수 가능성은 79건인 자산관리와 69건인 회계업무 규정에서 많았음

- 이해충돌 가능성은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유무 등에서 많이 적용되므로 위원회 업무에서 373건으로 최다 발생

④ 개선권고 이행실적

○ 이행점검 대상 개선권고 2,472건 중 2,242건 이행완료, 이행률 90.7%

○ 공기업은 100%인 215건 모두 이행완료, 지방공사･공단은 1,756건 중 90.1%(1,582건), 준정부기관은 88.8%(445건) 이행완료

[ 공공기관 유형별 사규 개선권고 이행현황 ]

3		주요 개선과제

① 10대 개선과제

➊ 출  장  공공기관 허위출장 및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

○ 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해 교통비･숙박비 정산절차 신설, 공무국외출장 사전 심사 시 출장의 타당성 등 심사기준 마련,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➋ 재취업  공공기관 퇴직자의 공정한 재취업 심사

○ 재취업 심사 규정과 징계 등 취업제한사유가 포함된 심사평가기준 마련, 심사와 재취업 현황 공개 및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심사의 공정성 확보

➌ 승  진  중대 비위행위자 등 승진 제한

○ 승진제한 대상에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처분 중인 자를 포함하고, 갑질 행위를 승진제한기간 가중 비위행위로 추가, 중대 비위행위*의 승진제한 가중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➍  채  용  특별채용 요건 명확화

○ 법령에 근거한 특별채용과 특정요건을 갖춘 다수인 대상의 제한경쟁채용 구분, 특별채용 요건을 명확히 하거나 근거 없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및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거쳐 채용

➎  계  약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수의계약 제한대상 확인 절차 마련

➏  연  구  연구부정행위 방지

○ 사제관계, 공동연구 수행자 등 연구윤리위반 조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사위원 명단과 조사결과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징계하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

➐  상품권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및 부정사용 차단

○ 예산과 용도 구분해 구매, 유관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 지급 금지, 사용내역 정기 공개 및 실태점검 통해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와 환수 등 상품권 구매･관리 개선

➑  법인카드  법인카드 사용 통제

○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 및 특정물품 구매 등 사용제한기준을 명시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적정 사용 시 징계와 회수 조치

➒  이해충돌  LH･SH 등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 기술심의위원회(LH･SH 등), 인사관련 위원회 등 주요 심의기구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마련,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 금지

➓  장기자문  퇴직공직자에 대한 장기자문 제도 폐지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문위원 운영 유형에서 장기자문을 삭제해 장기자문 제도 폐지

4		주요성과

① 공공기관 청렴 수준 향상

○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인식도 제고

- 사규 평가 후 소속 임직원의 청렴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66.9%로 부정적 인식(33.1%)보다 2배 이상 높음(공공기관 대상 사규 평가 설문조사 결과)

[ 청렴수준 개선 인식도 ]

○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향상에 기여

- ‘20~’21년 사규 평가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포함된 공직유관단체만 +0.05% 상승

* 중앙부처 등 대다수 기관이 전년에 비해 ’21년 내부청렴도가 평균 -0.02%로 하락

○ 공직자들도 공공기관의 청렴 향상에 긍정적으로 평가

- 공직자들도 공공기관이 이전보다 청렴해졌다는 인식이 평균 60.9점으로 부정인식 39.1점보다 1.5배 이상 높음

[ 공직자 대상 공공기관 청렴관련 부패인식도 조사(‘22년) ]

② 공공기관 부패예방 및 청렴경영 동력 확보

○ 공공기관 부패예방에 실질적 기여

-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80.2%가 부패영향평가로 인해 기관의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 부패예방 도움 여부 ]

○ 불공정･불합리한 업무 개선 등 청렴경영 추진동력 강화

- 공공기관 내 청렴･감사부서, 총괄부서, 사업부서 등 각 부서별 설문조사 실시 결과 사규 부패영향 평가가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평균 81.9%를 차지

- 도움이 된 개선된 업무도 인사･채용(182개), 계약(144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무 유형에서 고르게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

[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업무개선 현황 ]

※ 개선권고 업무유형 선택은 중복선택 허용

○ 공공기관 부패진단 효과로 청렴경영 추진동력 강화

- 공공기관 내 모든 규정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진단을 실시한 효과가 발생해 청렴경영 추진 계기

③ 부패영향평가 제도 인식 확산 및 관심 제고

○ 향후 사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1%로 나타나 공공기관 스스로 사규 평가 필요성에 공감

필요성	계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계	278	48	113	38	79
필 요	192	34	75	23	60
불필요	82	14	36	14	18
무응답	4	-	2	1	1

- 지난 3년간 사규 개선실적 및 공공기관 부패예방 성과를 언론 홍보, 교육, 사례 전파 등을 통해 대내외 관심 제고

홍보	교육	사례전파
공공기관 사규 개선실적 등 언론 홍보(브리핑, 보도자료 등 27회)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대상 평가 제도 교육	부패영향평가 우수사례 100선 사례집 발간해 각급 기관 배포

붙임 2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