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0.(화) 08:30	배포 일시	2023. 1. 10.(화) 08:30

담당 부서	기업고충조사과	책임자	과장대리	정동률	(044-200-7832)
			사무관	장대근	(044-200-7836)
		담당자
			주무관	강희연	(044-200-7834)

국민권익위, 기업 현장 직접 찾아 애로사항 듣고 해결 나선다

- 2023년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운영계획 시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운영한다.

□ 현장회의는 각종 인·허가 등 규제, 불합리한 계약, 정부 지원사업 관련 부당한 처분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다.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규모 컨설팅을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경제 전반의 침체 위기를 고려해 다양한 지역별·업종별·기능별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정책부처와 함께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올해 열리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생업으로 인해 고충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충민원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다양한 기업 현장을 월 1회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둘째, 기업들이 고용, 자금, 판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현장회의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조사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의견도 청취한다.

마지막으로, 1년간 기업옴부즈만 성과를 분석해 향후 기업고충 민원 대응 역량 강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협업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올해는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글로벌공급망의 재편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번 현장회의를 통해 기업 고충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현장회의 주요사례

※ 현장회의 주요사례

‣ (사례1)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상표, 레시피 등을  도용(선점)하여 상표 등록 후, 해당 상표의 원래 주인에게 오히려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 빈발

→ (제도개선)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상표등록’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 ‘상표등록 안내문’을 제공토록 권고(’22.12)

‣ (사례2)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를 연결하는 공중보행교가 노후화로 인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정비 필요

→ (현장조정) 국민권익위가 용산구청장,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와 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 등 9개 단체간 협의, 조율을 통해 장애인도 원활히 보행할 수 있도록 민자역사 증축시 계획되어있던 공중보행교 위치를 현위치로 조정(’21.3)

붙임2		현장회의 지역대상(안)

* 취약분야별(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등), 지역업종별(경남 조선업, 전북 식품업 등), 현안업종별(수출기업 등) 으로 구분

* 경제 현안 및 우선 해결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업종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