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5.(목) 08:30	배포 일시	2023. 1. 5.(목) 08:30

담당 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책임자	과 장	박혜경	(044-200-7631)
		담당자	주무관	이지현	(044-200-7637)

국민권익위,“청소년 64.7%, 특정인 이득 위한 부정청탁 절대 안돼”

- 전국 97개 중·고등학생 1,925명 대상 청렴의식 조사...

미래세대 인식 개선 위한 반부패 정책 수립 활용 -

□ 전국 중·고등학생 1,925명을 대상으로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 원칙을 벗어나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4.7%가 “절대 안된다”라고 답변했다.

또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 인식을 반영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97개 중·고등학교 학생 총 1,925명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등을 조사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 수준과 공정 수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부패유형인 ▴부정청탁 ▴연고관계 등 특혜 ▴직무상 미공개 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의견을 들었다.

우선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청소년 49.8%가 “부패하다”고 응답했고(’20년 61.1%), <우리 사회 공정수준>에 대해서는 45.3%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해(’20년 56.7%) 2020년과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패유형별 청렴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 원칙을 벗어나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된다”가 64.7%로 가장 높았고,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19.9%)”, “나도 그렇게 하겠다(4.2%)” 순으로 응답했다.

사례로 <시간 부족으로 시험에서 답안지 작성을 못한 경우, 아버지가 친한 담당 선생님께 작성을 대신 부탁하는 상황>에 대해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린다”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조금 아쉽지만 부탁드리지 않는다(36.4%)”, “문제를 푼 증거가 있고, 마킹만 못한 것이니 부탁드린다(6.1%)”, “선물 등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서 부탁드린다(1.8%)” 순으로 응답해, 구체적 사례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다(절대안된다+부탁드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83.6%로 높게 나타났다.

< 부정청탁 인식 / 사례 >

	(단위: %)

<지연·혈연·학연 등에 영향을 받아 일부 사람이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 청소년의 55.3%가 “절대 안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30.5%)”, “나도 그렇게 하겠다(4.7%)”라고 응답했다.

사례로 <학생회 소속으로서 친한 친구의 지각을 목격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벌점 기록을 한다”가 56.0%로 가장 높았고 “친구를 생각해서 벌점 기록을 하지 않는다”가 25.0%로 나타났다.

< 연고관계 등 특혜 제공·수수 인식 / 사례 >

	(단위: %)

다음으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50.6%가 “절대 안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31.4%)”, “나도 그렇게 하겠다(6.9%)”라고 응답했다.

사례로 <학급 임원으로서 교무실에서 기말고사 출제 내용을 목격한 상황>에 대해 “보지 않는다”가 4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생님이 오시면 시험지 유출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다(31.5%)”, “곁눈질로 드러난 부분만 슬쩍 본다(11.8%)”, “몰래 종이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간다(3.7%)” 순으로 나타나 구체적 사례에서 “직무상 미공개 정보 사적 이용을 하지 않는다(보지않는다+선생님께 말씀드린다)”는 응답이 75.3%로 높게 나타났다.

< 직무상 미공개 정보 사적이용 인식 / 사례 >

	(단위: %)

한편,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장 노력 해야 할 점>에 대해 청소년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처벌(4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어른들의 솔선수범 자세(24.9%)”, “공동체 의식 함양(17.5%)” 순으로 응답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청렴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