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3.(화) 08:30	배포 일시	2023. 1. 3.(화) 08:30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남두	(044-200-7111)
		담당자	사무관	박종환	(044-200-7117)

국민권익위, 2023년 예산 950억 원 확정,

국민정책참여·권익구제 더욱 강화할 터

- 원스톱 행정심판, 국민제안 고도화…국민 편의 증진

- 부패ㆍ공익 신고, 상담 지원 강화…국민 체감 제고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위한 정책기반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이 2022년 예산 933억 원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95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예산으로 국민의 정책참여ㆍ권익구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 보다 편리한 정책 참여와 권익 구제를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및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부패ㆍ공익 신고와 상담 지원 강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정책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① 국민의 정책참여ㆍ권익구제 편의성 증진

□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각 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절차와 시스템으로 행정심판 청구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합하기 위한 정보화 예산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중앙ㆍ특별 행정심판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안건처리 절차와 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업무를 재설계한다. 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구축방안과 확산 로드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 사이트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청구부터 심판결과 확인까지 심판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BPR/ISP(신설) : (2023년) +3.7억원

□ 국민권익위는 2022년 6월부터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국민제안 시스템’을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제안, 민원, 청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시스템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제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신설) : (2023년) +25억원

□ 2021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적극행정ㆍ소극행정신고’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한다. 국민신문고 내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고도화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신고를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 적극행정ㆍ소극행정신고 서비스 고도화(신설) : (2023년) +2.7억원

② 국민의 부패ㆍ공익신고 및 상담 지원 강화

□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추진하고 공정채용의 문화ㆍ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임시조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ㆍ개편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예산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다.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신설) : (2023년) +1.1억원

□ 부패ㆍ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실질화 되도록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도 각각 증액했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 (‘22년) 25.6억원 → (‘23년) 27.0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 (‘22년) 4.1억원 → (‘23년) 5.1억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022년 7월 시행)으로 부패ㆍ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유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증가가 예상돼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 원상회복 관련 쟁송 → 부패신고 관련 모든 쟁송

※ 부패신고자 구조금 : (2022년) 0.1억원 → (2023년) 0.2억원

공익신고자 구조금 : (2022년) 0.1억원 → (2023년) 0.2억원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022년 7월 시행)으로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때에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을 신규로 편성했다.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신규)

: (2023년) +0.11억원

□ 110콜센터 상담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상담시스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정부기관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데이터 등을 한 곳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 110콜센터 노후 상담시스템 및 상담사 장비 교체

: (2022년) 0.4억원 → (2023년) 1.7억원

※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 (2022년) 94억원 → (2023년) 114억원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

③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정책기반 확대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 청렴도의 중요한 축인 기초의회를 청렴도 종합평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향후, 226개의 전체 기초의회가 매년 청렴도 종합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예산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2022년) 20.9억원 → (2023년) 23억원

□ 국민권익위는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컨설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층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 청렴컨설팅 운영 : (2022년) 0.2억원 → (2023년) 0.4억원

□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는 2022년부터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교육내용의 최신화 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 청렴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사이버코스웨어) 개발(신설)

: (2023년) +0.6억원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2023년에도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민생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가 청렴도가 20위권으로 도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의 신속하고 충실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