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30.(금) 08:30	배포 일시	2022. 12. 30.(금) 08:30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담당자	서기관	김영준	(044-200-7212)

국민권익위, 공무원 채용과정 ‘공정성’ 높인다

- 특정직 공무원 채용비리 관련자 제재조치 규정·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

□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공고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근거를 게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 채용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된다.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 채용비리를 적발했더라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험실시기관이 피해자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구제 근거 내용을 게재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다.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일부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미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국민불편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구제 곤란 사례 등

‘21년 국정감사 이후 은행에서 유력인사나 임직원의 성적 미달 자녀를 부정 채용하거나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로 조정한 사례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걸려 나왔습니다.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못했던 이 부정 채용은 이렇게 드러났지만, 그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확정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는 동안 부정 채용자 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은행에 계속 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판결이 난 △△, ▲▲은행 정도만 최근 자진 퇴직하지 않은 부정 채용자들을 퇴직 조치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원래 뽑혔어야 할 사람들이 구제된 건 더 더욱 아닙니다. 비리 은행들은 대신 떨어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다거나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단 이유를 대고 있고, 그나마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은행들은 부정 채용자를 내보내는 일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5명이 부정 합격했다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은행은 은행권 모범규준이 규정한 부정 채용은 아니라면서 별도의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임직원들 일부는 되레 승진하거나 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년 3월 언론보도)

< 여전히 잘 다니는 채용비리 관련자 민간 사례 >

< 공무원 채용 관련 피해자 구제 곤란 사례 >

< 공공기관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

■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얼마전 필기시험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지만, 아쉽게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 면접시험결과 점수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점수가 객관화되어 공개가 가능하지만 면접시험은 면접관의 주관적 의견도 반영되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지만... 공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21.4월 국민신문고)

■ 공무원 필기시험은 점수를 알 수 있으나 면접시험은 그 항목별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어떤 항목에서 무슨 이유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음 시험에 대비를 하기 어렵다.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를 수험생에게 상세히 공개한다. 특히 어떤 면접관들이 어떤 항목에서 각각 어떤 점수를 주었는지 그 이유와 함께 공개를 한다(‘16.8월 국민신문고)

■ "면접시험 위원의 평과결과(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여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비공개 행정은 △△△△ 지방경찰청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고, 그 행정으로 면접관에게 비공개로 발생되는 면접 평가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불공정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22.6월 국민신문고) 등 다수

< 면접시험 점수 공개 요구 민원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