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9.(목) 08:30	배포 일시	2022. 12. 29.(목) 08:30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0-7216)

국민권익위, ‘2023년 정책개선·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 국민에게 묻는다

- 29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 실시 -

□ 국민신문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해 발굴한 2023년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과제 중 국민이 직접 뽑은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부터 14일간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개선·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 국민권익위는 내년에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특혜 제공 등 불합리한 관행과 유착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경제회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 지원‧집행의 누수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위협 요인을 개선하고, 국민의 불합리한 부담 요인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세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외와 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추첨을 통해 투표 참여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생활 속 불편 및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받아 전문가 검토, 국민투표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최종 선정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포상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연 2천만 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제안하거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난 5년간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취약분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4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책개선과 제도개선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제 발굴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도개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과 적극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