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7.(화) 08:30	배포 일시	2022. 12. 27.(화) 08:30

담당 부서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안정륜	(044-200-7251)
		담당자	사무관	이동현	(044-200-7258)

국민권익위, “모든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지원한다”

- 화재공제 가입률 24.6%에 불과... 공제료 지원 안하는 5개 지자체에 지원 근거 마련 권고 -

□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공제료를 지원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전통시장 화재는 2019년 46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1건당 피해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일반화재의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화재와 관련해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 18만 1,975개 중 4만 4,777개로 24.6%에 불과했다.

□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보면, 서울(16.7%)이 가장 낮았고 이어 ▲ 제주(17.5%) ▲ 세종(18.1%) ▲ 광주(18.8%) ▲ 대구(21.6%) ▲ 인천(22.3%) ▲ 충남(22.7%)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지역이었지만 가입률이 37.6%에 불과했다.

특히 전년 대비 화재공제 가입률이 감소한 지역도 4곳이나 있었는데 ▲ 세종(–2.7%) ▲ 충남(–2.5%) ▲ 전북(–1.0%) ▲ 인천(–0.3%) 순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감소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 인천 ▲ 광주 ▲ 대전 ▲ 세종 ▲ 제주 5곳은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았다.

전통시장 상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가 전체의 약 18%에 달했으나 사업자 미등록을 이유로 화재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는 5개 지자체에 대해 조례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을 위해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화재공제 가입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이 보다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

□ 지원내용

○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지원예산은 연간 10억 원 수준

□ 가입조건

○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

□ 가입실적

○ ‘22. 9월 기준 화재공제 가입률은 24.6%

※ 영업 중인 181,975개 점포 중 44,777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시·도별)>

(단위 : %)

구분	평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증감(%p)	4.9	0.7	10.2	-0.3	12.8	1.2	5.7	1.6	-2.7	7.4	2.1	6.9	-2.5	-1.0	1.8	6.6	7.6	10.6
2022.9월	24.6	16.7	24.7	22.3	21.6	18.8	32.3	33.7	18.1	35.0	37.6	34.3	22.7	28.6	27.3	26.0	25.5	17.5
2021년	19.7	16.0	14.5	22.6	8.8	17.6	26.6	32.1	20.8	27.6	35.5	27.4	25.2	29.6	25.5	19.4	17.9	6.9

※ 가입률은 ’20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181,975개 점포 기준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