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2.(목) 11:00	배포 일시	2022. 12. 22.(목) 11:00

담당 부서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안정륜	(044-200-7251)
		담당자	사무관	김영욱	(044-200-7257)

국민권익위,“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 구속된 지방의원 1인당 평균 1,716만 원 의정비 받아...지급 제한 규정 마련토록 권고 -

□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제7기(2014. 7.∼2018. 6.), 제8기(2018. 7.∼2022. 6.)

징계사유를 보면, ▲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징계유형으로는 ▲ 출석정지 97명(50.8%) ▲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로 ㄱ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ㄴ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로 ㄷ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363일) 동안 의정비 6,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ㄹ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418일)에 6,027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ㅁ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434일)에 3,075만 원을 지급받았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지방의회 현황

□ 지방의원 정수

○ (의원정수) 243개 의회 3,865명(광역 872, 교육(제주) 5, 기초 2,988)

- 광역의회(17개): 877명(지역 779, 비례 93, 교육(제주) 5)

※ (최소) 세종시 20명, (최대) 경기도 156명

- 기초의회(226개): 2,988명(지역 2,602, 비례 386)

※ (최소) 과천시 등 54개 시‧구‧군 7명, (최대) 창원 45명

	< 지방의원 정수 연혁 >
◦제1기(’91.4.～’95.6.)～제6기(’10.7.～’14.6.) <상세현황은 의결서 참조> ◦제7기(’14.7.~’18.6.): 3,692명(광역 794, 기초 2,898) ◦제8기(’18.7.~’22.6.): 3,756명(광역 829, 기초 2,927) ◦제9기(’22.7.~’26.6.): 3,865명(광역 877, 기초 2,988)

□ 의정비 현황

○ (구성)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개인지급(월정액)

- 월정수당: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

-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

※ (광역) 최대: 경기 6,659만원, 최소: 세종 5,291만원

※ (기초) 최대: 강남 5,252만원, 최소: 곡성 3,194만원

구분	광역의원	지방의원
개인지급액(평균)	年6,017만원(월501만원)	年4,089만원(월340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150만원×12월)	▪1,320만원(110만원×12월)
▪월정수당(평균)	▪4,217만원(351만원×12월)	▪2,769만원(230만원×12월)

□ 지방의원 징계

○ (유형)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절차)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받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붙임2		지방의원 징계 및 의정비 지급 현황

□ 지방의원 징계 현황

○ 제7~8기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서 이뤄진 지방의원 징계 건수는 총 191건

- 7기는 60건(31.4%), 8기는 131건(68.6%)으로, 8기에서 71건(118.3%) 증가

※ 191건의 징계 중 출석정지 97건(50.8%), 공개회의 경고 39건(20.4%), 공개회의 사과 31건(16.2%), 제명 24건(12.6%) 순

○ 갑질‧성 비위, 겸직‧영리행위 위반, 음주운전 등 비위 지속 발생

구분	징계사유	건수	(비율)
1	갑질‧성 비위	28건	(14.7)
2	영리행위	20건	(10.5)
3	음주운전	16건	(8.4)
4	모욕 등 발언	14건	(7.3)
5	질서유지 위반	11건	(5.8)
6	겸직금지 위반	9건	(4.7)
7	기타	93건	(48.7)
합계		191건	(100.0)

▹징계사유별 주요 사례

□갑질‧성 비위(의회 직원 대상 고성‧폭언‧과도한 자료요구, 동료의원 성추행, 불륜 등)

□겸직금지 위반(어린이집 대표, 병원장, 새마을금고 이사 겸직 등)

□영리행위(본인‧가족 사업체와 해당 지자체‧산하기관과 수의계약 등)

□질서유지 의무 위반(본회의‧위원회 중 고함‧욕설‧폭력으로 의사진행 방해 등)

□음주운전(음주운전 후 주차 문제로 시민 폭행, 음주‧무면허운전 등)

□모욕‧사생활 발언(회의 중 동료의원 공개 비판, 의원과의 통화내용 공개 등)

□기타(수해 발생 기간 해외연수, SNS 허위사실 유포, 주민에게 막말 등)

□ 출석정지 징계 관련 의정비 지급 현황

○ 출석정지 97건*(7~8기)의 평균 기간은 25.1일이며, 해당 기간에 총 2억 7,230만원 지급(1건당 280.7만원)

* 갑질 7건, 성추행‧성희롱 등 성 비위 9건, 음주운전 9건, 뺑소니 2건, 겸직‧영리행위 10건 포함

< 출석정지 관련 의정비 지급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 (7기) ’14.7월～’18.6월 / (8기) ’18.7월～’22.6월					(’22.7.31.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출석정지‧의정비 감액			출석정지(③) 기간의 의정비
				합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전체	출석정지	의정비 감액
7기	60	31	-	84,855,006	30,074,097	54,780,909
8기	131	66	-	187,478,734	68,743,933	118,704,771
합계	191 (100%)	97 (50.8%)	-	272,303,710	98,818,030	173,485,680

붙임3		지방의원 구속 및 의정비 지급 현황

□ 지방의원 형사처벌 현황

○ 제7~8기 지방의회에서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기소)된 지방의원은 총 172명이며, 이 중 38명(22.0%)이 구속되었고 36명 유죄 확정(2건 진행 중)

※ 기소된 172명 중 7기는 93명(54.1%), 8기는 79명(45.9%)이며 재판이 확정된 154명 중 유죄판결은 151명(98.0%)

□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현황

○ 구속된 38명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총 6억 5,228만원이며, 1인당 평균 1,716만원(월 257만원) 지급

<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액 (권익위 실태조사) >

구속의원	의정비 지급액(원)			평균 구속기간
	합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38명	652,282,551	104,681,921	547,600,630	200일(6.7개월)

- 최고 지급액은 6,242만원(뇌물)이며, 6,027만원(살인교사), 3,707만원(공무집행방해‧배임), 3,590만원(사기) 지급 순으로 나타남

<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상위 지급 사례 (권익위 실태조사) >

연번	구분	지급액	구속일수	죄명	재판결과
1	광역	6,242만원	363일	뇌물	유죄(확정)
2	광역	6,027만원	418일	살인 교사	유죄(확정)
3	기초	3,707만원	502일	공무집행방해‧배임	유죄(확정)
4	기초	3,590만원	391일	사기	유죄(확정)
5	기초	3,089만원	276일	뇌물	유죄(확정)
6	기초	3,075만원	43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유죄(확정)
7	기초	2,905만원	372일	뇌물	유죄(확정)
8	기초	2,782만원	314일	뇌물	유죄(확정)
9	기초	2,718만원	358일	뇌물	유죄(확정)
10	기초	2,714만원	361일	뇌물	유죄(확정)

※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상세 지급현황은 <의결서> 참조

붙임4		주요 개선사항(요약)

1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행정안전부)

□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 ○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을 포함하여 갑질‧성 비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출석정지 90일 이내’로 확대

□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새로운 징계수단 도입

\ ○ 지방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회의 출석이 금지되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 해소

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지방의회)

□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본회의‧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공개회의 경고‧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3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지방의회)

□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 공소제기(기소) 이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미지급 또는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

※ (예시)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전액 미지급, 월정수당 ○% 이내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