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1.(수) 08:30	배포 일시	2022. 12. 21.(수) 08:30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기창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윤태현	(044-200-7659)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

- 79개 기초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요인 1,974건 개선권고, 내년 이후 모든 지자체로 확대 -

□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비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출장 제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출장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근무지 내 출장(12㎞ 미만) 때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출장비를 증거서류 제출･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을 유발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됐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법정 한도를 넘어 4만 원 초과 사용이 가능하게 한 사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적용기준이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 등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외출장 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할 수 있게 권고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했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하게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영역의 조례를 분석･검토해 지자체의 부패요인을 발굴했다.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관리자인 5급 공무원 이상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했다.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단체장 재량이 아닌 경쟁계약으로 공영주차장 수탁자를 선정하고 예상수익 등을 고려해 위탁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행정편의, 진입장벽, 주민 권리·의무 제한 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10개의 규제혁신과제도 발굴해 통보할 계획이다.(붙임 1 참고)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자치법규는 약 14만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여서 올해는 일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면서 효율적인 평가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라고 했다.

이어 “내년 이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방 토착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79개 지자체·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및 평가결과

□ 평가개요

○ (평가목적) 지자체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율적 평가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의 토착형 비리와 관행적 부패 예방

○ (평가기간) ’22. 7. ~ 11. (약 4개월)

○ (평가대상)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운영 중인 46,917개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

구분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전체(243개)		147,999	102,030	27,438	14,953	3,578
79개 지자체		46,917	32,448	8,879	4,656	934
	3개 지자체	1,541	1,063	295	162	21

○ (평가체계) 부패영향평가과 내 한시조직으로 자치법규개선팀을 구성(실무인력 4명)해 자치법규 평가업무 전담 추진

○ (평가방법) 자치법규 전수 평가 및 유사 자치법규 간 교차 분석

- 현장방문(7개 지자체) 통해 개선사례 수집･검토 및 지역의 주요 부패·규제 이슈 모니터링

□ 평가결과

○ (부패개선과제) 지방의회, 인사･복무, 보조금, 민간위탁･투자, 축제･행사 안전 등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기관당 25건)의 개선사항 도출

○ (규제혁신과제) 행정편의, 진입장벽, 주민 권리･의무 제한 등과 관련된 10개 규제혁신과제, 13개 세부개선사항 발굴

2	주요 개선과제

□ 지방 토착비리 및 관행적 부패 예방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17개 과제)

○ (국외출장) 공무국외출장 변경 시 심사 생략요건 개선 및 출장 시기, 경비의 적정성 등 실효성 담보 가능한 심사기준 마련

○ (국내여비) 근무지내(12㎞ 미만) 출장비 지급 근거 삭제하고,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5배 가산징수)

○ (업무추진비) 접대비 사용 제한(4만원초과→3만원이하), 업추비 사적용도 사용금지 등 집행 제한기준 마련 및 부당사용 환수･징계

○ (겸직신고) 겸직신고 내용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 공개 의무화

○ (징계)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겸직신고 위반과 영리거래 금지 외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 징계대상 비위행위 추가

□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 엄정 관리 (13개 과제)

○ (채용) 공무직 채용공고 기간 확대 및 공고절차 생략을 금지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은 필수로 하되 필기･실기의 경우 선택적 적용

○ (출장) 출장비 사후정산, 부정수령자 가산징수 상향(2배→5배), 출장 여비 정액이 아닌 실비지급 등 허위출장 관행 근절

○ (포상휴가) 모호한 포상휴가 판단기준(탁월한 성과와 공로) 구체화해 조례에 명시하고, 포상휴가 사용일수 제한(3~5일)

○ (포상금)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신설 및 지급 제외대상 확대(4급→5급이상)하고, 민간 위촉위원 참여 보장 등 위원회 통한 공적 심사 결정(담당과장이 심사해 군수 결정 ×)

□ 보조금 및 금고 협력사업비 등 재정누수 차단 (18개 과제)

○ (전기차)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결정의 모호성 제거 및 편취 환수･제재와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차의 5년 의무운행기간 설정

○ (금고) 금고지정 시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고 지정 결과 홈페이지 등 공개, 협력사업비 세입조치하고 총액 공개(집행내역은 재정공시)

○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과 당연직 위원 공석 시 대리출석 범위를 하위직급이 아닌 직무대리 직위자로 지정

□ 민간위탁 및 기업 투자 (20개 과제)

○ (공영주차장) 경쟁계약에 의해 수탁자 선정,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기준(주차면수, 공시지가, 운영일수, 실제 주차비율 등) 명시

- 수탁자 관리감독 근거･방법 마련 및 주차요금 감면사유 명확화

○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원칙에 반하는 비공개 예외사유 삭제하고, 시설･장비･비용의 위탁목적대로 사용 의무화(변경사용 승인 등)

- 연 1회이상 감사 실시 및 결과 위법･부당사항 시정･인사조치 병행

○ (기업유치･지원)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대상･상한금액 등의 위임근거 마련, 기업인 지원대상 및 지원중단의 단체장 재량 배제

□ 지역 축제･행사 안전 및 사업 공정성･책임성 제고 (17개 과제)

○ (축제·행사) 축제·행사 안전관리 조치의무, 안전전문가 참여, 사후평가 도입 및 안전분야 항목 마련해 점검･환류, 지역주민 참여 등

○ (사업자 선정) 특정단체(산림조합)에 한정된 수목 식재･관리사업 위탁대상 확대(조경사업자, 산림사업법인 등)해 진입장벽 철폐

○ (용역실명제) 용역과제 담당공무원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여 과제선정, 연구결과 등 책임소재 명확화, 결과 등 주민 공개

□ 주민 권리제한 등 부패성 규제 제거

□ 행정편의 규제 완화로 주민편의 향상

➀ 수수료 징수･반환            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현행

개선

(제한징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만 징수

(불반환) 기납부 수수료 신청변경･취소해도 불반환

(일부감면) 감면대상이 수급자 등 일부로 한정

(임산부 주차요금 부담) 사회적 배려 필요한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감면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거나 감면혜택 미부여

(방법다양화) 현금･카드 외 전자수입증지,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근거마련) 신청변경･취소 외 지자체 귀책, 과오납 경우에도 반환 가능토록 근거 마련

(감면확대) 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대상 확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③ 농기계 임대료 의무반환       ④ 전통시장 관리자 민간 지정

현행

개선

(불반환) 소극적 불반환 규정 방식으로 당연반환 사유 발생해도 불반환 초래

(공무원) 화재안전관리, 유통질서 확립 등 전통시장 관리자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

(의무반환) 임대인 관점에서 천재지변 등 명백･타당한 반환사유 발생 시 의무반환

(민간) 상인회, 공공법인 등 시장 현장을 중심으로 지정해 자율성･전문성 제고

□ 진입장벽 등을 제거해 기회 공정

⑤ 도시숲 조성･관리 위탁 사업자 참여 확대

현행

개선

(특정단체위탁) 도시숲 사업자를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등 특정단체로 한정

(참여확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 지역전문업체 참여 가능토록 추가

⑥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자 신청자격 완화

현행

개선

(자격제한)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임·축·수산물을 생산한 자로 신청 제한

(자격확대) 지역거주 제한 삭제, 농·임·축·수산물 생산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자격 확대

⑦ 환경미화원 응시자격 제한완화 ⑧ 공무직 등 채용규제 제거

현행

개선

(연령상한) 환경미화원 응시연령(18~55세)을 두어 연령 제한

(학력제출) 최종학력증명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지정해 학력 제한

(비공개) 근로조건 등의 공고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계약

(기간단축) 채용 공고기간을 2~3일로 지나치게 단축

(연령상한 철폐) 응시가능 상한연령 폐지해 응시자격 확대

(학력서류 미제출) 최종학력증명서 제출을 없애고 블라인드 채용 확대

(공개채용) 공무직 등의 채용을 공개채용 원칙으로 개선

(기간확대) 공고방법･범위 등 구체화하여 최소 7일 이상 공고

□ 법적 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의무 제한 철폐

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시 재등록 제한 완화

현행

개선

(기간초과)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법정 상한기간을 초과(2년, 5년)해 운영

(기간준수) 가맹점 재등록 제한 규정 삭제 또는 법정기간(6개월~1년 이내) 준용

⑩ 영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현행

개선

(화물자동차 면제)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특수자동차 면제)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특수자동차(렉카, 사다리차, 활어운송차)를 소유 영세 운송사업자도 면제

붙임 2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