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08:30	배포 일시	2022. 12. 20.(화) 08:30

담당 부서	심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응태	(044-200-7691)
		담당자	사무관	우은주	(044-200-7690)

국민권익위,“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33명 취업실태 점검 -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로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ㄱ씨는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팀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제3자 뇌물수수로 징역형 선고 후 2018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소속 차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ㅁ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ㅂ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및 공사비 편취로 2021년 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들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2년 하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태점검 결과

□ 위반자 현황 분석 : 6명 적발

○ 재취업 기관 유형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등
-	-	6명

○ 면직 전 소속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3명	3명

○ 면직 전 공무원*의 직급 현황

4급	5~6급	7급 이하
-	3명	-

* 지방자치단체 소속 3명 대상

○ 면직사유별 현황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비밀 이용	수의계약 부당체결·공사비 편취
4명	1명	1명

붙임 2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 취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 법적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주요 연혁 >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01.7.24.)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신설(’02.1.25. 시행)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9월 시행)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자료제출 요구 및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 규정 등 신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②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관) ①공공기관, ②부패행위 관련기관, ③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협회 등

-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 취업여부 확인

○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신청(임의규정)하고, 관할 공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취업가능 여부 확인

□ 취업제한 점검

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	⇒	취업현황 조회	⇒	위반여부 검토	⇒	위반자 제재
반기별로 취합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협조		퇴직 전 소속기관 의견 수렴		관계 기관에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 벌칙 및 과태료

○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