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5.(목) 08:30	배포 일시	2022. 12. 15.(목) 08:30

담당 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형준	(044-200-7311)
		담당자	사무관	강병희	(044-200-7318)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고충 해소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 강화 나서

- 15일 전국 40개 시민고충처리위 옴부즈만 참석 ‘제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나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등 일상생활 속 고충 해결이 더욱 가속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15일 중소기업디엠시타워에서 전국 40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애로 해소, 국민권익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 등 국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한다.

특히,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의 읍면동 등을 찾아가서 직접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활동 및 상시 홍보활동 등의 우수 운영사례와 서울 구로구 옴부즈만의 우수 민원 처리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령·지침 등으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출산·양육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2020년 9월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권역별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맞춤형 운영방안 컨설팅,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지방옴부즈만 참여, 시민고충처리위 소식지 ‘시민권익’ 발간 등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특성의 고충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시민고충처리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요

□ 구    성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

○ (의장 2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선출된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과 업무를 총괄

○ (부의장 2명)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선출된 위원

○ (간사 1명)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 (임기) 국민권익위 또는 시민고충처리위 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 기    능

○ 시고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시고위 정책·제도 등의 조사·연구,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 시고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권익위원회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개    최

○ (정기회) 반기별 1회

○ (임시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