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7.(수) 08:30	배포 일시	2022. 12. 7.(수) 08:30

담당 부서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안정륜	(044-200-7251)
		담당자	사무관	이종윤	(044-200-7253)

국민권익위,“공공기관 보유 골프·콘도 등 회원권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기준 마련해야”

- 특정임원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당한 비용 지원 금지 등 회원권 관리·운영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및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13개 기관이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구분

□ 실태조사 결과, 특정 임원에게만 골프·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ㄱ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업무추진 여부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누어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골프회원권 이용 현황도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ㄴ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 원에 구입한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하여 이용하게 하고 있었다. 피트니스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 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 회원권 이용 시 퇴직자, 직원 형제 등에까지 이용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고 경우도 있었다.

ㄷ기관은 골프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었고, ㄹ기관은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ㅁ기관은 정규직원에게는 콘도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하고 있었다.

한편 ㅂ기관은 직원들의 콘도회원권 이용 시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하여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에 대해 매각 또는 계속보유 여부를 검토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또, 회원권 이용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권 제공 시 비정규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