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30.(수) 10:30	배포 일시	2022. 11. 30.(수) 08:30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용만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서현우	(044-200-7644)
			조사관	임성순	(044-200-7647)

국민권익위,“올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 411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 원 부과”

- 시행 첫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점검 지속 실시...사회복지 분야 환수·제재부가금 가장 많아 -

□ 올해 상반기 동안 308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411억 원을 환수하고 96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처분한 금액은 411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 원 등 총 507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218억 원(5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87.5억 원(91%)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168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가 6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365억 원(90%)의 환수처분과 81억 원(85%)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 및 관광 순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

<2022년 상반기 환수처분>	<2022년 상반기 제재부가금>
* 상위 7개 분야 기준으로 비교

부정청구 유형별로는 환수처분의 경우 ‘오지급’이 256억 원(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청구’ 86억 원(21%), ‘과다청구’ 47억 원(12%) 순으로 많았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가 83.3억 원(8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적외사용’ 12.7억 원(13.2%), ‘과다청구’ 0.2억 원(0.2%) 순으로 많았다.

* 제재부가금은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외사용’의 경우 부과

□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 등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기관별·유형별·분야별 환수처분 현황

[그림 1] 2022년 상반기 기관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단위: 백만 원, 건)
유형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체납처분 건 수	명단공표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수
합계		41,056	111,056	9,621	528	451	18
중앙행정기관		17,850	60,921	8,750	416	12	-
지방자치단체		23,001	50,041	705	108	439	18
	광역자치단체	1,207	1,813	8	1	5	-
	기초자치단체	21,794	48,228	697	107	434	18
광역교육청		205	94	166	4	-	-

[그림 2] 2022년 상반기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단위: 백만 원, 건)

부정청구 유형

환수

제재부가금

체납처분 건수

명단공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계

41,056

111,056

9,621

528

451

18

허위청구

8,646

9,519

8,327

486

220

13

과다청구

4,721

10,462

19

9

35

-

목적외 사용

2,044

1,123

1,275

33

16

4

오지급

25,645

89,952

-

-

180

1

[그림 3] 2022년 상반기 분야별 환수 등 처분현황
환수처분 금액(전체) 그 외 환수처분 금액(사회복지분야 제외)
(단위: 백만 원, 건)
분야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체납처분 건수	명단공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계	41,056	111,056	9,621	528	451	18
사회복지	36,471	102,860	8,123	432	395	12
농림해양수산	1,189	2,317	399	77	34	4
교육	730	443	172	6	-	-
문화 및 관광	517	95	95	2	6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8	58	613	4	2	1
국토 및 지역개발	498	1,412	-	-	5	-
교통 및 물류	341	914	8	3	9	-
환경	279	157	-	-	-	-
보건	222	2,552	37	2	-	-
과학기술	160	1	160	1	-	-
일반·지방행정	93	175	14	1	-	1
국방	24	28	-	-	-	-
공공질서 및 안전	24	43	-	-	-	-
통일·외교	0	1	-	-	-	-
통신	-	-	-	-	-	-
기타	-	-	-	-	-	-

[그림 4] 2022년 상반기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처분 현황
환수처분(금액)
(단위: 백만 원,건)
분야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체납처분 건수	명단공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계	36,470	102,860	8,123	432	395	12
고용·노동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등)	17,066	60,530	7,912	406	19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14,901	30,443	-	-	351	-
여성ㆍ가족ㆍ노인ㆍ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2,954	6,842	66	16	23	11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831	2,040	145	10	2	-
주택 (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등)	512	2,404	-	-	-	-
사회복지일반 (코로나19생활지원비 등)	133	316	-	-	-	-
보훈 (명예수당, 보훈단체지원금 등)	73	285	-	-	-	-
공적연금 (연금기관 운영 출연금)	-	-	-	-	-	-

붙임2		기관유형별 환수실적 최상위 기관의 세부사업별 현황

[표 1]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환수처분		제재부가금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고용노동부	합계	16,812,680	60,454	7,842,641	401
	일자리안정자금지원	11,850,437	40,179	19,643	7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83,241	47	4,381,553	6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49,683	66	1,473,643	57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746,987	1,257	77,230	97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721,995	18,308	-	-
	고용창출장려금 등 19개 사업	1,960,337	597	1,890,572	173
	그 외 105개 사업	-	-	-	-

[표 2]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환수처분		제재부가금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제주특별 자치도	합계	536,360	897	0	0
	생계급여	234,178	366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1,130	6	-	-
	주거급여	75,488	354	-	-
	기초연금	33,160	15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2,550	54	-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18개 사업	29,854	102	-	-
	그 외 1876개 사업	-	-	-	-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부사업 구성 등이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함

[표 3]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성남시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환수처분		제재부가금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경기도 성남시	합계	628,955	1,037	24,496	0
	기초생활보장기초생계급여(일반)	376,742	479	-	-
	주거급여지원	147,161	431	-	-
	마을버스운영평가 및 인센티브제 도입사업	27,408	3	-	-
	기초연금	20,838	39	-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경상사업보조)	16,330	1	24,496	1
	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 등 25개 사업	40,476	84
	그 외 1,049개 사업	-	-	-	-

[표 4] (교육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세부사업 환수실적 현황 명세 (단위: 천 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환수처분		제재부가금부과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서울특별시교육청	합계	109,282	32	0	0
	학교시설환경개선 (○○초특별교실등환경개선)	100,000	1	-	-
	사립유치원지원(교직수당)	7,115	8	-	-
	누리과정지원 (사립유치원유아학비)	1,058	10	-	-
	기타교육비지원	368	1	-	-
	누리과정지원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비)	296	8	-	-
	누리과정지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231	2	-	-
	사립유치원지원(담임수당)	214	2	-	-
	그 외 2,797개 사업	-	-	-	-

붙임3		부정수급 주요사례

분야	부정수급 사례
사회복지	□(생계급여 등)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자의 출·퇴근기록 및 훈련실시현황의 허위작성 □(고용창출장려금)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및 허위작성
농림해양수산	□(기본형 공익직불금)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산성 비품을 구입
교육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학교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재정결함 보조금 편취 □(학교스포츠클럽지원) 방과 후 스포츠클럽을 진행하지 않은 채 지원금 허위 신청 □(두뇌한국21 R&D) 연구담당자가 연구비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
문화 및 관광	□(스포츠산업 활성화) 과제수행 불이행, 보조금 정산 미이행 등 법령위반 □(영화제작지원)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자산성 비품 구입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R&D)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
국토 및 지역개발	□(귀농귀촌지원) 주택신축 포기로 인한 보조금 환수 □(도시재생활성화) 보조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기업과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