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자 조간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6월 14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보호보상단 보호팀
		팀 장	김종윤	☏2126-0241
		사 무 관	김지영	☏2126-0246
	￭ 총 5 쪽(참고자료 포함)

국가청렴위, (주)KT에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권고

▶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후 파면된 (주)KT의 前직원 여상근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

- 여상근은 (주)KT가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를 낭비한 부패행위를 2005년 8월 청렴위에 신고

- (주)KT는 여상근이 신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회사 내에서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경영진을 비방하여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2006년 6월 파면처분을 함

▶ 신고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귀책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유사 징계사례에 비해서도 형평성을 상실하여 이를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정하였음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주)KT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내린 파면처분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행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2007. 6. 11. (주)KT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는 부패방지법의 신고자 보호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을 권고한   첫 사례이며, 귀책사유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징계양정을 불이익처분으로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주)KT에 근무하던 여상근은 (주)KT가 2003. 1. 21.부터 2004. 10. 8.까지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60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2005. 8. 19.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신고사건은 감사원으로 이첩되었다.

한편, 여상근은 2004년 10월부터 위 사업의 문제점을 회사 내부에서 제기하였으나 구체적 조치가 없자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신고한 이후에도 사내 개인메일과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주)KT에서는 여상근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을 비방하여 회사의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시켰으며 통신시설관련 기업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사유로 2006. 6. 27. 파면처분을 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여상근이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해 오자 처리기간을 연장해 가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파면처분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패방지법 제3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파면처분의 취소권고와는 별도로 부패방지법의 신고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주)KT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신분보장조치 요구사건 개요

1. 진행 경과

○ 전 (주)KT 직원 여상근은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 사업과 관련한 (주)KT의 예산낭비를 2005. 8. 19. 청렴위에 신고

○ 청렴위는 신고사건을 2005. 11. 23. 감사원에 이첩

※ 감사원 감사결과(요지)

▪현재의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향후 고속철도 건설구간(대구-부산 간 131㎞ 및 오송-목포 간 231㎞)에서 110억여 원 내지 382억여 원 만큼의 예산이 낭비될 염려가 있으므로, 통신선의 평형도를 실측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에 반영하고, 도시차폐계수를 위 기준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전파연구소)

▪공단 자금 15억여 원으로 취득하여 (주)KT 소유로 되어 있는 8건의 분기국사(分岐局舍) 부지의 소유권을 공단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한국철도시설공단)

※ 여상근은 (주)KT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2006. 8. 30.청렴위원회에 재신고하였고, 이 신고사건은 대검찰청에 이첩되어 수사 중에 있음.

○ 여상근은 청렴위 신고와는 별도로 회사 내에서 신고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인메일 및 블로그를 이용하여 제기

○ (주)KT는 여상근을 회사 내 문제제기 과정에서 야기된 사규위반 등을 사유로 하여 2006. 6. 27. 파면처분

- 여상근은 2006. 7. 24. 국가청렴위원회에 파면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2. 부패방지법의 신고자 보호관련 규정

○ 부패방지법 제32조에서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신고자가 신고이후 원상회복 등을 청렴위에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

○ 또한, 법 제35조는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3. (주)KT의 파면처분 주요 사유

○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여 명예와 공신력 실추

○ 블로그에 통신시설관련 기업정보를 게시하여 기업이미지 훼손

○ 회사 소유의 측정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

4. 파면처분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인지 여부 검토

○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할 때 요구자의 신고내용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메일 발송 및 블로그에 자신의 주장을 게재한 주된 동기가 신고와 관련한 사실의 입증을 위한 것으로서 경영진 비방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

※ 적시한 사실이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2005도5068 판결 등)

- 여상근이 공개한 기업관련 정보의 경우, (주)KT가 이를 비밀로 분류하거나 비밀유지를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게재된 후에도 이의 삭제를 요청하지도 않아 여상근에게 공개가 금지된 기업정보라는 인식이 없었고, 특히 (주)KT는 공공성이 큰 기업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여상근이 회사소유의 측정 장비를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회사의 요구에 즉시 반납하였고, 달리 절도의 의사를 추정할 정황도 없음.

○ 특히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주)KT는 여상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갑자기 나빠지는 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준 정황이 확인되고, 7차례의 표창과 근무평정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온 사원에게 정상참작 없이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주)KT의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 볼 때에도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임.

※ ○○○의 경우, 당초 해사행위로 해임이 요구되었다가 사장표창 등의 사유로 정상 참작되어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후 징계기간 중 다시 동일 원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파면된 사례가 있음.

○ 결론적으로 요구자에게 다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징계인 파면에 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유사사례에 비해 징계양정이 가중된 것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