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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4. 15.(금)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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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국민연금공단, 청렴윤리경영 확산 위해 손 맞잡아 - 15일 업무협약 체결,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및 경영부문 투명성 높이기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국민연금공단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의 도입과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및 확산, 청렴윤리경영의 저해요소인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체계 확립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올해는 공기업 등의 글로벌 부패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K-CP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K-CP 제도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부패방지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공개 토론회·간담회·시범운영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환경 조성, 부패 리스크 관리, 부패 관련 제재·인센티브 등을 중점으로 K-CP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K-CP 매뉴얼을 배포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22년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을 위해서는 경영부문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다.”라며, “공기업·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한층 더 고도화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국민권익위-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서(안)

		업 무 협 약 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이하 ‘협약당사자’)은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당사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 및 국민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당사자는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실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도입과 청렴윤리경영 문화정착 및 확산에 대한 상호협력·지원 2. 청렴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부패 리스크 예방ㆍ탐지ㆍ개선 체계 구축 3.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규정비 등 선제적 제도 정비 4.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철저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및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의 협력

5. 대ㆍ내외 결의 천명, 교육·소통 및 공동홍보 등을 통한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6. 그 밖에 협약당사자 간에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③ 이 협약의 효력은 종료 이전 상호 간에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해지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회) 협약당사자는 구체적인 업무분야의 긴밀한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15일

위원장 전 현 희		이사장 김 용 진

붙임2		국민권익위-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