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금) 조간용 보도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5월 17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신고심사본부 보호보상단
		보 상 팀 장	민성심	☏2126-0261
		담 당 자	김혜경	☏2126-0265
	￭ 총 3 쪽

국가청렴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총 24,588천원 지급

▶ 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환수 없이도 법률관계 확정만으로 지급한 첫 사례(5건, 20,066천원)

▶ 앞으로 신고이후 최종보상까지 소요기간 단축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기대

□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鄭城鎭)는 2007. 5. 15.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24,588천원을 지급하였음.

□ 이번 보상금 지급은 20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도 처음으로 포함되었음.

▷ 그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 후 공공기관에 환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서 보상금 수령까지 장기간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었음.

▷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러한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패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차원에서 2005년 7월 부패방지법을 개정,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번에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5건에 대해 보상금 20,066천원을 지급하였음.

□ 앞으로는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 이후 최종 보상까지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신고자 권익 증진과 부패신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고에서 보상금 지급까지 평균소요기간이 현재 21개월에서 15개월 정도로 단축 예상

□ 그간 청렴위가 지급한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현황은 총 51건에 550,895,000원(건당 1,080만원)이며, 보상금 최고액은 택지조성 공사 조사관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관련으로 지급한 76,605,000원임. (‘04. 12. 8.)

▷ 청렴위는 현재 52건의 보상가능사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약 1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 단위농협 주유소장과 조합장 등이 농민들이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농기계를 허위로 등록하고 면세유발급대장을 조작하여 국가에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가 형사처벌 되고 부당금액이 환수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3,602,000원을 지급하였음.

□ 경찰서 경리담당자 40여명이 거래업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경찰서 발주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시공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527,645,400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형사 처벌 및 추징선고(법률관계가 확정)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6,621,000원 지급하였음.

□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청원경찰과 일용직원 6명이 이동식단속반을 구성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과적차량을 적발한 뒤 위반사실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1회당 10~20만원씩 총 4,385,000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형사처벌 및 추징선고(법률관계가 확정)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127,000원을 지급하였음.

□ 상수도검침원이 식당, 커피숍 등 3곳에서 상수도요금이 적게나오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여 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상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가 형사 처벌 및 추징선고(법률관계가 확정)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보상금 1,830,000원을 지급하였음.

□ 지자체장의 비서실장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업자의 부탁을 받고 14,2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형사처벌 및 추징선고(법률관계가 확정)된 사건의 신고자에 보상금 920,000원을 지급하였음.

※ 참고 1. 주요 보상금 지급사례

참고 2. 연도별 보상금 지급실적

[참고 1]

주요 보상금 지급사례

▶ 최고 보상금 지급사례

- 택지조성공사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연암물량 및 외부반입 토사물량을 허위로 감리하여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해 절감된 비용 1,352,750,000원에 대한 보상금 76,605,000원을 지급하였음.(‘04. 12. 8.)

▶ 건축폐기물 관련 비리사례

-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공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처리량을 조작하여 1,259,530,000원 처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5,976,000원을 지급하였음. (‘05. 12. 23.)

▶ 사립학교 비리사례

- 사립학교의 교장 등 교사 6명이 장기간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월급 전액을 지급받아 118,042,38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262,000원을 지급하였음(‘05. 4. 21.)

▶ 복지재단 비리사례

-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고, 기자재를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271,560,010원을 편취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2,009,000원을 지급하였음(‘05. 7. 29.)

[참고 2]

연도별 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건, 천원, %,)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5월
○ 건수	51	1	2	5	17	19	7
○ 환수금액	7,748,482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310,078
○ 총 보상금액	550,895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4,588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0,802	743	36,872	19,660	15,816	4,455	3,512
○ 환수금액대비 보상금비율(%)	7.1	10.0	6.6	6.1	7.3	8.2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