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토) 조간용 보도/출처표시 요망 공보담당관실 (T) 2126-0066～68 (F) 2126-0069	보 도 자 료		2007년 4월 6일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교육홍보팀
		교육홍보팀장	김원인	☏2126-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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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 쪽(별첨 2쪽 별도)

“청렴의 개념을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 해 본다”

-청렴위, 공개토론회 개최-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한국윤리학회와 공동으로 2007. 4 .6일, 위원회 청렴실(대회의실)에서 전통사회의 청렴결백, 청백리 등에서 연유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청렴의 개념”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의 청렴 개념 조명」을 주제로 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2005.7월 종전의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명하고,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클린웨이브 운동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차기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개정고시(안)”에 “청렴의 의미 및 청렴문화 확산 등” 청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됨으로서 체계적인 ‘청렴’개념 정립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는 서울대 황경식 교수가 “현대 민주사회의 공직윤리 연구(청렴개념의 현대적 의미를 중심으로)”를 내용으로, 연세대 박정순 교수가 “현대적 의미의 청렴개념과 그 윤리적 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 주제발표>

▶ 제1주제 발표자인 황경식 교수(서울대 철학과)는 반부패와 청렴은 사실상 하나의 지시대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공직윤리라는 틀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전통사회에서의 청렴성은 부패로부터 거리를 두는 청백리의 도덕성에 초점을 둔 관계로 청렴한 청백리는 대체로 청빈한 생활에 자족했던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오늘날 산업구조의 변화, 시장경제, 글로벌 환경에서 공직윤리로서 청렴을 지나치게 부패-청렴 일변도로 생각할 경우 현대사회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윤리적 측면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공직자가 청렴의 마음으로 자신의 임무에 보다 경쟁력 있고 전향적인 자세로 인해 스스로의 수월한 능력과 탁월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성과를 쌓게 됨은 물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인해 때 묻지 않은 부의 축적, 즉 청부를 지닐 수도 있음을 보이는 것은 청렴성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전개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미의 청렴의 인식은 공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위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됨은 물론 임무수행의 수월성에 대한 유인으로서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2주제 발표자인 박정순 교수(연세대 철학과)는 우리나라의 부패는 생계형 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구조화, 일상화, 관행화된 부패, 조직화 대형화된 부패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부패방지책은 결국 국가사회 전체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윤리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대적 청렴성은 맹자의 “논어”의 예를 들면서 소극적 측면의 안빈낙도 보다는 부이호례(富而好禮)의 발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청빈론이 아니라 청부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정태적이고 전통사회에서 볼 때, 특히 가난한 농민사회에서 토지 등 한사람의 부의 취득이 다른 사람의 부의 박탈을 의미하는 “영합적 게임”(zero-sum-game)사회였기 때문에 청렴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에서 청빈을 기초로 작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현대 사회는 경제발전이 가능한 사회이고 한 사람의 부의 취득이 다른 사람의 부의 취득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플러스적 “비영합적 게임”(none-zero-sum-game) 사회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에 대한 평가는 청빈에서 청부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

▶ 유병열 교수(서울교대)는 청렴은 직무수행의 반 부패성, 재산획득의 정당성, 생활의 건전성, 공익 봉사성 등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발제자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청렴개념에서 넓은 의미의 공직자 윤리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은 점차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좁은 의미의 청렴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나가는 자세의 뒷 바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청렴교육의 사회성을 위해서는 청렴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 공익을 위해 봉사했거나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들을 찾아 이에 대해 알리는 가운데 보고 배우도록 하는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부패는 부패공직자에 초점을 두고 청렴은 청렴 공직자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라고 양자의 구별의 의미를 두고 공직자의 윤리는 다른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청렴성, 정책신뢰, 정부정당성, 투명성 등 모든 것이 혼재되어 논의되는 것이므로 특정하게 청렴성만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하면서 청렴성 문제가 공직윤리의 전체적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고 했다.

▶ 권해수 교수(한성대)는 현대적 의미의 청렴개념을 조명한다는 취지에서 ‘민주사회의 공직윤리’와 ‘청렴개념의 윤리적 기반구축’주제의 두 편 논문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하면서 현대적 의미에서 청렴은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확립과 직무수행과정의 이해충돌 방지가 매우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직자 윤리제도와 관련,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하고, 공직자와 기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기찬 교수(카톨릭대)는 청렴과 그 상대적인 의미로서 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실천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철학적 개념적 해석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과제는 이러한 개념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부패와 청렴에 대한 지식모델로 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건영 교수(청주교대)는 우리가 살아가가야 할 21세기는 윤리의 시대가 될 것이며 또한 되어야 하고, ‘윤리시대’는 도덕과 윤리에 기반을 둔 사회구조와 투명성에 근거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조직윤리를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실패와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윤리(정부), 기업윤리(시장), 시민윤리(시민사회)가 중요하고, 국가실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공직윤리교육이 제도화, 시장실패의 극복방안으로 기업윤리교육의 제도화, 시민사회에서의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윤리교육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청렴’은 개인윤리 차원이나 사회윤리 차원에서 핵심개념이 되고 있으며 청렴교육은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핵심자원이라고 하면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청렴교육의 방향이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교재의 내용을 전달하지 말고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러한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토론하는 통합적 접근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며 가능하면 청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자원의 발굴도 고려해 봐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 강성구(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이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부패의 측정지표인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등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청렴성에 대하여 결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며 시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해야 할 낮은 차원의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가치개념이라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6년도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투명성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책임성과 청렴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기계와 시스템으로 개선 할 수 있는 투명성 부분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진전이 있었지만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 사람의 인식변화를 수반해야하는 개선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발제문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필수 덕목으로 도덕성이외에 전문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하면서, 과거 전통적 개념의 청렴사상이 갖는 한계와 적합성 부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비중을 주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Integrity수준을 감안할 때 관행적 부패의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다.

▶ 전성환(YMCA전국연맹 기획실장)은 과연 공직자가 의료인, 법조인등 전문가와 비견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공직자와 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점적 차이’라고 보여 진다면서 전문가들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소비자가 교체할 수 있고 좋은 전문가를 선택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통해 성립되는 반면, 공직자 영역은 철저하게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공직자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 영역과 완전히 대별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공직자의 ‘독점권’과 ‘재량권’은 결국 공직자와 민원인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고 이를 극복하고자 민원인의 역할을 대리하는 전문가들이 양산되었으며 공직자와 전문가들 사이의 자연스런 공생관계가 광범위하게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분야 전문가>

▶ 이상수 박사(한국윤리센터 소장)는 청렴의 시각에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공직윤리는 국민의 대리인, 수탁자로서의 공직의 본질을 명심하여 관계법규와 규범을 준수하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익을 중시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현대적의미의 청렴개념을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구현하고 부패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nance)의 증진을 통해 가능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부신뢰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 홍현선 단장(국가청렴위 홍보협력단)은 오늘날 청렴개념이 소극적인 반부패개념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자세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렴의 요소를 제도적으로 담아 낼 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면서 법규정에 규제되어야 할 부분과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위가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칠 행위부분, 그리고 사인으로서 행위지만 공직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로 나누어 설명했다. 끝으로 청렴의 개념이 제도화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산재․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청렴개념을 학문적 차원, 각급학교 차원, 사회 각 분야 차원에서 정립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매우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가청렴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반부패․청렴의식 확산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청렴업무 관련 공직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전문가과정을, 일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청렴교육 등을 위해 공교육교과과정에 청렴교육내용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각급 기관에 청렴관련 교육용 콘테츠 개발과 자료 제작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현대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각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청렴개념을 정립하여 각종 교육자료 개발에 활용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별첨>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공개토론회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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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청렴도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키고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걸맞는 청렴의 개념을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립할 필요

○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대적 의미의 청렴 개념에 대한 공론화와 체계화를      통해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에 활용

□ 개 요

□ 일    시 : ’07. 4. 6(금) 15:00～17:30

□ 장    소 : 국가청렴위원회 청렴실(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6층)

□ 주    제 : 현대적 의미의 청렴개념 조명

□ 참    석 : 100여명

-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및 청렴위 직원 등

□ 주요내용

□ 개 회 사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 황경식(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정순(연세대 철학과 교수)

□ 토론발표

- 사회자 : 김태영(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9명) : 강성구(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권해수(경실련 상임위원), 김기찬(카톨릭대 교수), 유병열(서울교대 교수), 윤건영(청주교대 교수), 윤태범(한국방송대 교수), 이상수(한국윤리센터 소장), 전성환(YMCA 기획실장), 홍현선(청렴위 홍보협력단장)

□ 자유토론 및 질의

□ 진행순서

총 소요시간 : 2시간 30분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개 회	15:00~15:05	05‘	▪개회선언	진행자 (교육홍보팀장)
	15:05~15:10	05‘	▪국민의례	“
	15:10~15:15	05‘	▪인사말씀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참석자 소 개	15:15~15:20	05‘	▪사회자 진행(참석자 소개)	김태영 (서울시립대 교수)
주 제 발 표	15:20~15:50	각 15‘	▪현대적 의미의 청렴개념 조명	황경식 (서울대 교수) 박정순 (연세대 교수)
토 론 발 표	15:50~16:55	65‘	▪강성구(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권해수(경실련 상임위원,한성대 교수) ▪김기찬(가톨릭대 경영학 교수) ▪유병열(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 ▪윤건영(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윤태범(한국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수(한국윤리센터 소장) ▪전성환(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홍현선(국가청렴위원회 홍보협력단장)	토론자 9명 각 7분 이내
자 유 토 론	1655~17:25	30‘	▪참석자 전원	사회자
종 합	17:25~17:30	05‘	▪마무리, 폐회	진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