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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3. 17.(목) ▪총8쪽(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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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 부패신고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 피신고자 무고‧명예훼손 우려 해소와 신고자 보호의 법익균형 도모할 것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동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또는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중순 시행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고자에게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안내〕

□ 우선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한다.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만약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하여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 한편,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부패신고 조사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2		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 기준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져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 되거나 피신고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신고자가 복수여서 부패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이 없으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 피신고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로 인해 신고자의 신분이 암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로 인해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면 신고자 보호 또는 조사기관의 조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고3		신고자 및 피신고자 대상 주요 안내내용 (예시)

신고자에 대한 안내 내용

○ 무고·명예훼손 등은 ｢형법｣ 등에 따라 처벌 될 수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허위 신고 예방

○ 신고처리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과 처리절차를 상세히 안내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안내 내용

○ (거부가능 고지) 피신고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라 의견 및 자료제출 거부할 수 있음

○ (자료 및 의견제출 불수용) 국민권익위의 요구에 따라 피신고자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요구 등

○ (신변보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친족 · 동거인 포함) 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2에 따라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 조치 실시

○ (보호조치)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미이행 하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2∼3년 이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 벌금

○ (불이익조치 추정) 신고자가 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의 소를 제기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입증책임이 피신고자 측에 있음

참고4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신고 포함)

(단위 : 건, %)

구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전년대비 증감(률)
													'19.	'20.	'21.
접수		44,721	2,527	3,735	4,510	3,885	3,758	4,066	7,328	9,435	6,103	9,690	2,107 (28.8)	△3,332 (△35.3)	3,587 (58.8)
처리	합계	44,235	2,529	3,670	4,481	3,904	3,735	3,966	7,224	8,718	6,355	10,176	1,494 (20.7)	△2,363 (△27.1)	3,821 (60.1)
	이첩 (고발)	2,368	74	139	236	296	324	221	306	415	446	128	109 (35.6)	31 (7.5)	△318 (△71.3)
	행동강령 위반통보	798	79	43	53	75	67	48	78	190	252	361	112 (143.6)	62 (35.3)	109 (43.3)
	기관 송부	2,947	469	196	134	122	98	127	377	369	846	2,152	△8 (△2.1)	477 (129.3)	1,306 (154.4)
	종결	38,109	1,907	3,292	4,058	3,411	3,246	3,570	6,463	7,744	4,811	7,535	1,281 (19.8)	△2,933 (△37.9)	2,724 (56.6)

참고5		부패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건 접수·처리현황 등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일)
연도	접수	처리
		소계	인용	조사중 해결	기각	각하	종결	취하
2017	2	-	-	-	-	-	-	-
2018	15	10	2	1	1	-	4	2
2019	23	21	6	-	2	2	6	5
2020	21	19	6	-	7	1	1	4
2021	26	23	7	-	1	1	7	7
합계	87	73	21	1	11	4	18	18

주요사례(예시)

연번	연도	주요 내용	신분공개자	권익위 처리결과
1	2019	난방비 부정수급 등 신고자 신분 유출	민간인	고발
2	2019	사립학교 비리 행위 신고자 신분 유출	○○학교 직원	징계 요구 고발
3	2019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자 신분유출	○○시 공무원 민간인	고발
4	2020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채용비리 신고자 신분 유출	○○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징계 요구 고발
5	2020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인사 비리 신고자 신분 유출	○○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징계 요구 고발
6	2020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 유출	○○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징계 요구 고발
7	2021	사립대학교 회계비리 등 신고자 신분 유출	사립대 교직원	고발
8	2021	시민단체 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신분 유출	시민단체 직원 민간인	징계요구 고발
9	2021	채용 비리 의혹 신고자 신분 유출	○○재단이사장	고발
10	2021	채용 비리 의혹 신고자 신분 유출	○○재단이사장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