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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2022. 3. 16.(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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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행안부,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유공자 시상식 개최 - 「’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경기도·충북 음성군 대통령 표창 수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16일 국세청 대강당에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범위를 최소화해, 국민권익위원장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우수기관 대표와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총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총 29개 기관이다. 이 중 2021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기관은 경기도(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와 충청북도 음성군(전문기관과 연계해 행정절차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이다.

또한, ▲국무총리 표창은 기상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4개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 등 23개 기관이 수상했다.

	< 기관별 우수사례 >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여성취업지원금 등 청년‧여성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정보, 신청시기 알림, 증명서류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기알림톡’ 서비스 시행을 통해 민원신청의 편리성 제고 ◇ (충북 음성군) 인허가 등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행정절차 안내 및 상담서비스 제공, 각종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 사전검토 등 민원인 편의 제공

□ 개인 유공자 부문에서는 ▲대통령 표창은 김명수 주무관(부산광역시교육청), 서귀자 주무관(전라북도 부안군), 백진태 주무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3명, ▲국무총리 표창은 박현주 주무관(경기도), 권지현 주무관(경기도 파주시) 등 2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이은혜 주무관(기상청), 신경조 주무관(산림청) 등 19명,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은 이재인 주무관(충청북도 음성군), 신미자 주무관(충청북도 영동군), 윤순옥 주무관(광주광역시 북구) 등 5명이 수상했다.

□ 국민권익위와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해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국가정책이 국민들께 전해지는 최접점에서 역동적이고 따뜻한 행정을 만들어 내신 주인공들이다. 특히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전례를 따지지 않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는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서비스 혁신을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해 국민들께 감동적인 민원 경험을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수사례들을 발굴해 공유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민원서비스를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일상 속으로 정부혁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선현장에 계신 민원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

□ 단체표창 (29개 기관)

훈격별	기관명	인센티브
대통령(2)	경기도, 충북 음성군	특교세 각 2.5억원
국무총리(4)	기상청, 부산시교육청	포상금 각 5백만원
	경기 하남시, 서울 성동구	특교세 각 1.2억원
장관(23)	과기부, 산림청, 식약처, 대구시교육청	포상금 각 2백만원
	대전광역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용인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경기 화성시, 충남 공주시 충북 진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경남 창녕군 서울 강동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양천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특교세 각 6천만원

※ 경기 고양시와 부산 연제구는 특교세(6천만원) 지원

□ 개인표창 (29명)

훈격별	명 단
대통령(3)	김명수(부산시교육청), 서귀자(경남 창녕군), 백진태(서울 성동구)
국무총리(2)	박현주(경기도), 권지현(경기 파주시)
장관(19)	이은혜(기상청), 이은호(과기부), 신경조(산림청), 이혜현(식약처), 이은정(대구시교육청), 김선애(대전시), 유인진(경기 하남시), 김수진(경기 남양주시), 김효진(경기 용인시), 김민이(경기 의정부시), 최지혜(경기 화성시), 이청희(충북 진천군), 박민희(충남 부여군), 심영희(경북 영양군), 윤은비(경남 남해시), 신수경(경남 창녕군), 이윤선(서울 강동구), 양혜숙(서울 동대문구), 김재만(광주 남구)
위원장(5)	정미숙(충남 공주시), 이재인(충북 음성군), 신미자(충북 영동군) 최복진(서울 양천구), 윤순옥(광주 북구)

붙임 2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 개요

○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처리 관행 개선

* (평가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연혁) 국조실·행안부·권익위 등에서 분산·수행되던 민원평가를 ’16년부터 통합

□ 주요 내용

○ 평가대상 : 306개 기관(① 중앙부처 46*, ② 시도교육청 17, ③ 광역시도 17, ④ 시 75, ⑤ 군 82, ⑥ 구 69)

*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년 시범실시

○ 평가항목 : 민원행정체계, 민원(법정·신문고·고충)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 평가대상기간 : (’21년) ’20.9.∼’21.8. <1년>

○ 평가주체 : 행안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평가

* (행안부) 민원행정체계 및 법정민원 분야, (권익위) 국민신문고민원 및 고충민원

○ 평가방법 :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

* (’22년 예산) 8억원(행안부 4억원, 권익위 4억원) / (’17∼’21년 수행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평가결과 : 6개 평가군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5등급) 부여

< 평가등급 부여기준 >

평가등급 (등급비율)	가등급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등급 (10%)
종합순위	상위 10%이내	10%초과 30%이하	30%초과 70%이하	70%초과 90%이하	90%초과

○ 사후관리 : 우수기관(가등급) 포상* 및 미흡기관(마등급 등) 컨설팅 실시

* 지자체는 특별교부금(20억원) 지급, 중앙·교육청은 포상금(1,8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