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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3. 14. (월)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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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시설 개선’ 청소근로자 현장 목소리 청취 - 전현희 위원장, 15일 정부청사, 대전 서구청, 충북대 등 청소근로자 대표와 간담회 개최 -

□ 앞으로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근로 시작 후 4시간 이상 계속 일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게 되고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이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등 휴게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에 권고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대전 서구청, 충북대 등 청소근로자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청소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시설 개선’ 방안을 설명한 후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오전 6시~8시에 출근해 12시부터 1시간의 휴게를 가졌다.

이는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중한 근무조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노사협의로 근로시간 4시간 전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지하 4층이나 창고 또는 화장실 한 켠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청사관리 법령에 청소근로자의 휴게를 위한 면적이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든 청사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배정하도록 청사관리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운영지침을 마련해 청소근로자의 휴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전현희 위원장이 청소근로자와의 만남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 등의 청소근로자 대표로부터 휴게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소근로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휴게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관심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기관이 모범적인 휴게제도를 운영하면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청소근로자의 의견에 대해 향후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추가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 정부기관 청사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현황(표본조사) >

청 사	1인당 휴게실 면적(m²)	휴게실 위치	휴게실 비품	자체 내부 규정
ㅇㅇ청사	3.9	지상/지하 다양	냉난방시설, 전기온돌평상, 냉장고, 냉온수기, 개인사물함	가이드 라인
ㅇㅇ광역시청사	8.8	지하 1층	화장실, 냉난방 시설, 소파 및 의자, 냉장고, 개인사물함	없음
ㅇㅇ광역시청사	3.7	지하 1층	바닥난방, 냉장고, 냉난방기, 환기장치 등	없음
ㅇㅇ도청사	6.3	지하 1층	의자, 사물함, 냉장고, 에어컨 등	없음
ㅇㅇ도청사	6.2	지하/지상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전기온돌 등	없음
ㅇㅇ시청사	5.8	지하 1층	냉장고, 에어컨 등	없음
ㅇㅇ ㅇ구청사	5.4	지하 1, 2층	의자, 냉장고, 냉난방기, 개인사물함 등	없음
ㅇㅇ구청사	2.9	지하1/상 7층	의자, 냉장고, 온풍기, 에어컨 등	없음
ㅇㅇ군 2청사	100(창고 겸용)	지하 1층	의자, 테이블, 소파, 선풍기, 난로	없음
한국ㅇㅇ대학	5.9	지하 1/상 2층	휴게의자, 냉난방, 냉장고, 세탁기 등	없음

< ㅇㅇ도 청사별 청소근로자 휴게시설(표본조사) >

00도청	1인당 면적(m²)	휴게실 위치	휴게실 비품	운영지침
본청	6.3	지하 1층	의자, 사물함, 냉장고, 에어컨 등	없음
북부청사	8.6	지상/하 1층	냉장고,에어컨,,전기판넬,샤워실 등
의회사무처	4.1	지하 1층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온풍기), 정수기
소방학교	2.4	지상 1층	냉장고, 냉난방시설, 개인사물함, 침구류 등
00본부	6.7	지상 1층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00기술원	6.3	지하 1층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싱크대, TV
도립대학교	2.9	지상 1층	의자, 침대, 침구류, 냉장고, 에어컨, 바닥난방, 가스레인지, 씽크대, 세탁기 등
00연구원	4.5	지하 1층	의자, 냉장고, TV, 에어컨, 보일러
도서관	7	지상 4층	의자,테이블,냉장고,냉난방시설(에어컨),공기청정기,식수시설,개인사물함
00개발원	4.3	지상/하 1층	샤워실, 의자, 냉장고, 온풍기, 에어컨, 침구류
00도립공원	7	지상 1층	의자, 책상, 냉장고, 온풍기, 에어컨

< 청소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제도 마련을 호소하는 국민요구 >

▪(국민신문고) ㅇㅇ시청 안에 청소근로자들이 마땅한 휴게시설이 없어 휴식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ㅇㅇ시청은 선도적으로 청소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지자체로 청소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신문고) ㅇㅇ박물관 화장실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폐지 요청합니다. 화장실로 쓰이는 한 칸이 근로자분들 휴식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화장실 가는 저 또한 근로자분들께 매우 죄송하며, 쉬시는 근로자분들도 잠시 짬내서 쉬는 그 시간에 그런 냄새와 소리 등을 들으며 꼭 휴식시간을 가져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 한사람인 저에게 크고 웅장한 곳에 몇 분의 근로자분들 쉴 곳조차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나태한 근무행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