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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2. 22.(화) ▪총 6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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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 과 장 심재구 ☏ 02-2100-5040 사무관 김형철 ☏ 02-2100-5046
국민권익위, 지난해 하반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 1천여 건 이상 상담 -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문의 급증, 전담 상담관 운영 예정 -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국번 없이 ☎1398)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천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위반 신고와 관련해 접수 방법, 대상 여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한 전화/온라인/방문을 통한 상담·안내

□ 상담내용 분석 결과,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 172건 대비 35.5% 늘어난 것으로, 주로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문의(93건)도 급증했는데, 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24건), 사적이해관계 신고(21건), 공용물의 사적 사용(21건)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 국민의 건강ㆍ안전ㆍ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작년 상반기(1,336건) 대비 18.8%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건이 있었다.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근로기준법」 위반(104건), 개인정보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61건)과 관련된 상담도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5,1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약 148억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전담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법 시행·정착을 적극 지원·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1		2021년 하반기 부패공익신고 주요 상담 사례

<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 >

①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 증거제출 의무

	관련 사례
(질의) 실제 근로소득을 타인 명의로 수령하면서 기초생계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지 (답변) 증거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라도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처리가 가능함. 참고로「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에 따라 ’22.2월부터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여 신고자의 증거제출 부담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②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 신고자의 책임감면

	관련 사례
(질의)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회사대표가 서류 조작 등을 지시하여 일부 관여했는데 이를 신고할 경우에 신고자도 처벌받는지 (답변)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책임감면’이 가능함

③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비실명대리신고 가능 여부

	관련 사례
(질의) 대학 교수가 허위인력 등을 계상하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하고 있는데, 교직원이 신고할 경우 신분 노출우려가 있으므로, ‘비실명대리신고’가 가능한지 (답변)「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에 따라 ’22.7.5.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 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대리신고’가 가능함

< 공익신고 상담 >

① 터널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 우려

	관련 사례
(질의) ○○터널 공사 시공 시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접착제를 주입·보강을 하여야 하나, 90% 이상 미시공되어 터널붕괴가 우려되는데 공익신고가 가능한지 (답변)「건설산업 기본법」등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② 코로나19 백신 특혜 접종 사례

	관련 사례
(질의) 대학병원에서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무시하고, 일반인들에게 접종해야할 백신을 빼돌려 소위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혜접종한 사례가 있는데 신고가능 여부 (답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접종되어야 할 백신을 특정인들에게 특혜 접종하는 사례는「감염병예방법」,「의료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③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행위

	관련 사례
(질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다단계)하는 행위는「유사수신행위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함

< 기타 >

① 이해충돌방지법 실시 전 위반행위자 처벌 가능 여부

	관련 사례
(질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월) 전에 발생한 공무원의 비위행위도 처벌이 가능한지 (답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대부분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시 징계처분 등 처벌이 가능함

참고2		2021년 하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

	< 부패공익신고 상담 분석 개요 >
□ 기간 : 2021. 7. 1.∼2021. 12.31. (온라인 상담의 경우 신청일 기준) □ 대상 : 전화, 방문 및 온라인 상담 6,475건 - (전화) 부패공익신고상담전화 ☏1398 - (방문) 서울ㆍ세종 민원센터 방문상담 중 부패공익신고 관련 상담 - (온라인) 청렴포털 상담 등

□ 신청경로 및 상담유형별 현황 : 총 6,475건

□ 신고유형별 상담 현황 : 총 6,475건

□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별 상담 현황 : 총 1,161건

□ 공익신고 분야별 상담 현황 : 총 1,58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