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제공일시		2005년 4월 18 일
	자 료 생 산 부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보 도 자 료 * 4월 20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덕만	☜ 2126-0021
		담 당	양용석	☜ 2126-0033
	□ 총 4 쪽

* 교육부패가 가장 심한 곳은 □사립학교□로 나타남.

* 학부모가 경험한 가장 많은 학교부패는 □부당 찬조금             요구□임.

□  교육분야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곳은 □사립학교□이고 그 다음으로  □교육청□ □초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순으로 나타남.(조사자료 p.24참조)

이같은 사실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19일 발표한 □교육분야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밝혀짐.

부방위는 교육분야 부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의뢰해 전국의 학부모 342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달간에 걸쳐 설문조사방법으로 조사하였음.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부모는 남자 64명 여자 278명임.

조사결과 교육부패가 가장 심한 곳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42명의 33.9%가 □사립학교□를 꼽음.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지도·감독하는 □교육청(22.8%)□ 부패가 심하다고 응답하였음.[그래프 참조]

유형별로는 남자학부모들은 여자학부모에 비해 □사립학교□의 부패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여자학부모들은 □자모회 등 자생단체□의 부패에 대해 남성응답자에 비해서 더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됐음.

□  학부모의 활동경험이 거의 없는 학부모 역시 □자생단체□의 부패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더 많은 지적을 하였음. 학교에서 경험했던 부패사례로는 □자모회를 통한 부당찬조금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사립학교 재단 비리□가  뒤를 이었음.(조사자료p.25참조)

부방위 김덕만 공보담당관은 □이같은 설문은 그동안 학부모들이 학교자생단체를 통해 부당 찬조금 요구에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

교원들의 촌지 및 접대 요구는 학부모회 활동경험이 있는 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각종 납품비리, 시설관련 비리, 사립학교 비리 등에 대해서는 남자학부모가 여자학부모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응답함.

학부모 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은 □자모회 등 찬조금 요구□와 □수학여행·교복·앨범비리, 촌지·접대요구□ 등에 대한 응답이 다른 학부모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다시 말해 학부모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찬조금과 촌지 요구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 줌. <끝>

1.첨부자료 : 그래프 (1) 주체별 교육부패 정도

(2) 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2.별첨파일 : 교육분야 부패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 1부(30여페이지)

다음 중에서 어느 곳에서 부패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문의 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표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