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제공일시		2005년 4월 14일 (목)
	자 료 생 산 부서	담당부서	민간협력과
보 도 자 료 □ 4월 15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T) 2126-0023-5 (F) 2126-0315		사무관	유미형	☜ 2126-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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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분야 여전히 부패심각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지속

건설·건축 분야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최근 안산YMCA에 연구용역 의뢰해 15일 발표한 [건설·건축분야 부패방지 시민참여 실천방안]보고서에 따른 것임.

부방위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YMCA가 무작위 표본추출한 경기도내 시민 500명과 시단위공무원 300명을 합해 8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6%가 □건설·건축 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

이 가운데 조사대상 시민들의 경우 □어느 분야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건설·건축(32.0%), 세무(26.0%), 법조(10.1%) 순으로 응답했고, 공무원들은 법조(27.3%), 경찰·소방(25.9%), 건설·건축(17.1%) 순으로 대답.

이를 합하면 건설·건축 부문이 27.6%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세무(22.8%), 법조(15.1%) 순으로 나타남.

이같은 결과는 02년 경기개발연구원(연구자 김동성)이 경기도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9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와도 유사하게 나타나 건설·건축부문의 비리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보여 줌.

02년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에서는 건설·건축 66.5%, 법무 54.8%, 경찰 52.6%, 세무 49.8%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이유는 □건설부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 지속(23.3%) □복잡한 업무처리(14.0%) □업무과다(12.9%)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유혹(10.1%) 등에 기인되고 있음.

보고서는 건설·건축분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활용한 제도 개선(15.2%) □건설 업무 절차 단순화(14.4%), □미흡한 법령정비(14.1%) □엄한 처벌(12.1%) □감시기관의 감사 강화(11.6%) 등이 시급(필요)한 것으로 지적.

한편 시민들의 경우 □가장 부패가 심한 집단□에 대한 질문에 공무원 32.5%, 지방의원 27.8%, 기업인 19.1%, 단체장 13.0% 등의 순으로 응답. 이에 비해 공무원들은 부패순위를 단체장(26.8%), 기업인(24.4%) 지방의원(23.0%) 공무원(2.9%) 순으로 응답해 대조. <끝>

참고 : 보고서 중 주요 내용

* 19개 건설건축 부패유발요인- 정치인 등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가장 많음. (p.56)

*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정도-'어느정도 부패했다' 43%에 달함.(p.58)

* 자치단체장의 부패정도 및 부패분야 (p.59)

* 지방의원의 부패정도 및 부패분야(p.60)

*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부패 개선방안(p.67,68)

* 도표 출처 : 본 보고서(p.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