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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2. 29. (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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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생자치기구 지원, 대학 운영에 학생 참여 확대 등” 교육부 등에 정책제안 - 국·공립대 총학생회장 건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토대로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 마련 -

□ 대학 학생자치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와 총장 선거과정에 학생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제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공립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들의 건의로 지난달 3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개선방안’과 적극행정 국민신청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 국민권익위는 대학생의 대학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칙 등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행정예고 제도 운영 ▴정기 교학협의회* 개최 ▴학생자치기구 지원근거 마련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 허용 ▴총장 선거과정에서 학생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 대학본부와 학생자치기구간 정기 협의기구로 강원대, 서울시립대 등이 운영 중

또 학교생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지원부서 등을 활용한 정부청년지원정책 안내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및 대면수업 확대 과정에서 학생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학취업정보 게시판 개선 및 민간취업정보 이용 시 비용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 지난달 3일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장들은 학칙·내규 제·개정 과정에서 소통 미흡과 학생자치기구 참여 제한 문제,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기구에 학생참여 제한 등을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대 총장추천위 구성 및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노후 시설 개선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미흡 등 대학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소통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안내·홍보 부족, 비대면 수업과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 주거·취업 문제, 대학취업정보 게시판 정보 부족 등 수업·학점·취업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 대학에서 높은 학점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운영 과정에 학생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있어 여러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겪는 불편이 큰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과 소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