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서민경제고충조사과 업무추진 계획

□ 설치배경

○ 긴급 국정현안, 주요 안전분야 현안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서민경제 고충민원 해소

○ 주요 서민경제·취약계층 고충민원 조사 및 고충 유발요인 발굴,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을 위해 ‘서민경제고충조사과’ 설치

□ 기구개요

○ (목적)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서민경제·취약계층 민원의 체계적‧전문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 (근거) 「자율기구 서민경제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권익위훈령)

○ (조직) 고충처리국 하위의 과 단위 기구(정원7명)

○ (존속기한) ’25. 9. 14. ~ ’26. 3. 13.(6개월)

○ (기능) 서민경제·취약계층 고충민원 조사․확인, 이행실태점검, 제도개선 등

□ 주요업무

○ 서민경제‧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및 이행실태의 점검‧확인 등 사후관리

○ 서민경제‧취약계층 고충민원 관련 주민‧기업‧단체 등 협의회, 간담회, 현장회의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계획 수립, 운영‧상담, 고충민원 접수‧사후관리

○ 서민경제·취약계층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회의 추진

□ 추진계획

□ 서민경제(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처리

※ 고충민원 처리 체계

접수·분류	➡	민원 조사	➡	소위원회 상정	➡	결과 통보	➡	사후관리
□접수 : 국민신문고·우편·팩스·방문 등		□조사관 지정 □사실관계 조사 -서면조사 -실지조사 -출석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의·의결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기각·안내 등		□신청인·피신청인 통보 * 처리기간 60일 단, 30일씩 2회 연장 가능		□권고 이행 관리 □피신청기관 권고 불복 (재심의)

□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 전국 지역별, 산업 분야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서의 고충, 애로사항 현장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

대상 지역·분야 선정 [연초]		사전 방문협의 [D-1∼2개월]		현장회의 운영 [D일]		사후관리 [D+완료일]
▪지역·산업분야 선정 ▪운영일정 등 계획수립		▪운영방안 기관 협의 ▪해당 지역 기업의 고충민원 파악 ▪유관기관 섭외 (중기부, 노동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회의장소 선정		▪회의 운영 주재 : 정무직 이상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협의, 유관기관 기업지원정책 소개 등 참석 : 50여명 (기업인 30명, 유관기관 15명 등)		▪회의 결과 취합 정리 ▪필요사항 고충민원 접수·조사, 제도개선 추진 ▪처리 및 결과회신 *민원인 및 건의자에게 결과 통보 ▪민원·건의사항 관리 *미흡사항 점검 등

□ 사회적 현안민원 조정·중재

○ 다수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재난 피해 등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 고충 해소

○ 긴급 국정현안, 주요 안전분야 현안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서민경제 고충민원 해소 추진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등을 적극 운영

-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빈곤가정·청년세대 등 취약계층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민원 해소에 중점

○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 전년(49가구, 4,900만원) 대비 지원가구 28.6%, 지원금액 92.9% 증가

(단위: 가구, ’25.10.31. 기준)

계	가족돌봄청년	아동·청년세대*	여성가장	독거노인	재해가정	극빈가정**
63	1	14	6	12	4	26

* 부모의 보호를 못 받는 아동,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청년, 질병·생활고 등 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

**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자, 생활고를 겪는 고령자 부부, 파산 수준의 극빈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