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이하 매월 말(해당연도 누적치 기재)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2회	3회	4회 이상
2개	49.5회	-	-	-	2개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민간 위원수	여성위원		청년위원		비수도권위원
					비율 (%)		비율 (%)		비율(%)
				수		수		수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53	13	24.5	-	-	10	18.8
2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 권익위법	5	3	60	-	-	2	4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는 청년참여위원회 지정 제외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5. 10. 31. 기준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0. 1. 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원 (총57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여부(√)
	공무원 (총 4명)	권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민간위원 (총 53명)	(직종) 교육인 20명, 전문직업인 31명, 전직공무원 2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13명(24.5%), 청년 0명(0%), 비수도권 10명(18.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심판법 제11조 (해촉기준) 행정심판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2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3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 특별안건전문위원회(총4개)
		출석 57회
⑩ 예 산		’25년: 총 1,54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330,694천원, 사무국예산: 1,212,306천원)
⑪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6급 이형준(044-200-7810)

□ 활동내역서

1. ’2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89회(본회의 : 출석 32회 / 분과위 : 출석 57회)

*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횟수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32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1회(서울), 비수도권 31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본위원회	중앙 202501	2025-01-07	9명 출석
〃	중앙 202502	2025-01-21	9명 출석
〃	중앙 202503	2025-02-11	9명 출석
〃	중앙 202504	2025-02-25	9명 출석
〃	중앙 202505	2025-03-04	9명 출석
〃	중앙 202506	2025-03-11	8명 출석
〃	중앙 202507	2025-03-18	9명 출석
〃	중앙 202508	2025-03-21	9명 출석
〃	중앙 202509	2025-04-01	9명 출석
〃	중앙 202510	2025-04-08	9명 출석
〃	중앙 202511	2025-04-15	9명 출석
〃	중앙 202512	2025-04-22	9명 출석
〃	중앙 202513	2025-04-29	9명 출석
〃	중앙 202514	2025-05-13	9명 출석
〃	중앙 202515	2025-05-20	9명 출석
〃	중앙 202516	2025-05-27	9명 출석
〃	중앙 202518	2025-06-10	9명 출석
〃	중앙 202519	2025-06-17	9명 출석
〃	중앙 202520	2025-06-24	8명 출석
〃	중앙 202521	2025-07-01	9명 출석
〃	중앙 202522	2025-07-08	9명 출석
〃	중앙 202523	2025-07-15	9명 출석
〃	중앙 202524	2025-07-22	8명 출석
〃	중앙 202525	2025-08-12	9명 출석
〃	중앙 202526	2025-08-19	9명 출석
〃	중앙 202527	2025-08-26	8명 출석
〃	중앙 202528	2025-09-02	9명 출석
〃	중앙 202529	2025-09-09	9명 출석
〃	중앙 202530	2025-09-16	9명 출석
〃	중앙 202531	2025-09-23	9명 출석
〃	중앙 202532	2025-10-14	9명 출석
〃	중앙 202533	2025-10-21	9명 출석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34회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3회, 비수도권 31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소위원회	중앙 202501	2025-01-07	4명 출석
〃	중앙 202502	2025-01-10	4명 출석
〃	중앙 202503	2025-01-21	4명 출석
〃	중앙 202504	2025-02-04	4명 출석
〃	중앙 202505	2025-02-11	4명 출석
〃	중앙 202506	2025-02-18	4명 출석
〃	중앙 202507	2025-02-25	4명 출석
〃	중앙 202508	2025-03-04	4명 출석
〃	중앙 202509	2025-03-11	4명 출석
〃	중앙 202510	2025-03-18	4명 출석
〃	중앙 202511	2025-03-21	4명 출석
〃	중앙 202512	2025-04-01	4명 출석
〃	중앙 202513	2025-04-08	4명 출석
〃	중앙 202514	2025-04-15	4명 출석
〃	중앙 202515	2025-04-22	4명 출석
〃	중앙 202516	2025-04-29	4명 출석
〃	중앙 202517	2025-05-13	4명 출석
〃	중앙 202518	2025-05-20	4명 출석
〃	중앙 202519	2025-05-27	4명 출석
〃	중앙 202521	2025-06-10	4명 출석
〃	중앙 202522	2025-06-17	4명 출석
〃	중앙 202523	2025-06-24	4명 출석
〃	중앙 202525	2025-07-08	4명 출석
〃	중앙 202526	2025-07-15	4명 출석
〃	중앙 202527	2025-07-22	3명 출석
〃	중앙 202528	2025-08-12	4명 출석
〃	중앙 202529	2025-08-19	4명 출석
〃	중앙 202530	2025-08-26	4명 출석
〃	중앙 202531	2025-09-02	4명 출석
〃	중앙 202532	2025-09-09	4명 출석
〃	중앙 202533	2025-09-16	4명 출석
〃	중앙 202534	2025-09-23	4명 출석
〃	중앙 202535	2025-10-14	4명 출석
〃	중앙 202536	2025-10-21	4명 출석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23회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21회, 비수도권 2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특별안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특별안건 전문위원회	중앙 202501	2025-01-10	3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1	2025-01-17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1	2025-01-17	5명 출석
특별안건 전문위원회	중앙 202502	2025-02-04	3명 출석
특별안건 전문위원회	중앙 202503	2025-02-18	3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2	2025-02-21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2	2025-02-21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3	2025-03-07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3	2025-03-07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4	2025-04-18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4	2025-04-18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5	2025-05-23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5	2025-05-23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6	2025-06-13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6	2025-06-20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7	2025-07-18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7	2025-07-18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8	2025-08-22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8	2025-08-22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9	2025-09-19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9	2025-09-19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10	2025-10-24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10	2025-10-24	5명 출석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3년	112	38	38	-	74	74	-
2024년	112	29	29	-	83	83	-
2025년	89	32	32	-	57	57	-
총계	313	99	99	-	214	214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3년	1,069,000	294,694	774,306	-	1,095,409	295,390	800,019	-
2024년	1,177,000	294,694	882,306	-	999,279	213,531	785,748	-
2025년	1,543,000	330,694	1,212,306	-	851,725	194,571	657,154	-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5. 10. 31. 기준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ㆍ부패신고(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복지보조금 포함)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ㆍ공익침해신고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ㆍ부패신고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공익신고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원 (총7명)	위원장 (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권익위원장), * 당연직 여부( )
	공무원 (총 2명)	권익위 부위원장,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민간위원 (총 5명)	(직종) 교육계 1명, 법조계 2명 , 전문직업인 2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3명(60%), 청년 0명(0%), 비수도권 2명(4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3조의2제2항 (해촉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4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10회(출석 9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9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25년 총 5,466,147천원 (회의예산 41,147천원, 사업예산 5,425,000천원)
⑪소관부서‧담당자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5급 나조운(044-200-7742)

□ 활동내역서

1. ’25년 10월말 기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0회 (본회의 : 출석 9회, 서면회의 1회 / 분과위 : 해당 없음)

*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횟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9회, 서면회의 1회
회의 안건	-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등 지급 검토⋅심의

구분	개최일	개최장소	참석자
본위원회	2025-01-23	수도권(정부서울청사)	7명 참석
〃	2025-02-26	수도권(정부서울청사)	7명 참석
〃	2025-03-27	수도권(정부서울청사)	7명 참석
〃	2025-04-24	수도권(정부서울청사)	6명 참석
〃	2025-05-29	수도권(정부서울청사)	6명 참석
〃	2025-06-26	수도권(정부서울청사)	7명 참석
〃	2025-07-24	수도권(정부서울청사)	7명 참석
〃	2025-08-28	서면 심의	7명 참석
〃	2025-09-25	수도권(정부서울청사)	7명 참석
〃	2025-10-30	수도권(정부서울청사)	6명 참석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3년	13	13	12	1	-	-	-
2024년	12	12	11	1	-	-	-
2025년	10	10	9	1	-	-	-
총계	35	35	32	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3년	5,296,316	44,666	-	5,251,650	5,735,960	38,849	-	5,697,111
2024년	5,482,666	44,666	-	5,438,000	5,278,333	43,186	-	5,235,147
2025년	5,466,147	41,147	-	5,425,000	1,950,637	28,264	-	1,92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