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운영 성과

□ 설치 배경

○ 인구구성‧산업구조 등 사회‧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국민,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노력이 절실한 상황

○ 취약계층 관련 긴급한 고충민원, 해결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운영 애로사항, 사회적 현안 민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

□ 기구 개요

○ (목적) 사회‧경제적 현안 민원을 현장 중심으로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 처리 및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전담부서 설치

○ (근거)「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권익위훈령)

○ (조직) 고충처리국 소속 과 단위 기구(정원 7명)

○ (존속기한) ’24. 9. 14. ~ ’25. 9. 13.(1년)

○ (기능)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이행실태 점검, 제도개선, 현장회의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 주요 업무

○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및 이행실태의 점검‧확인

○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 관련 기획조사, 제도개선

○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 관련 협의회, 간담회, 현장회의 등 개최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 운영 성과

○ 기업애로 및 지역현안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적극 대응

※ (’24.9.~’25.9.) 시정권고‧의견표명 28건, 조정‧합의 184건 등 총 414건 처리

○ 권역별, 분야별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영세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외국인 관련 기업고충 현장회의(’24.12.)]	[공업포장업 기업고충 현장회의(’25.1.)]
[해운산업 현장회의 산업 현장 방문(‘25.4.)]	[기후테크산업 현장회의(’25.7.)]

※ 디자인산업(’24.10.), 첨단산업(’24.10.), 화장품 산업(’24.12.), 외국인 기업(’24.12.), 공업포장업(’25.1.), 바이오산업(’25.2.), 해운산업(’25.4.), 로봇부품산업(’25.7.), 기후테크산업(’25.7.), 반도체 소재·부품(’25.9.) 등 기업고충 현장회의 10회 실시

○ 화재·수해 등 재난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이재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 무안 여객기 참사 피해(’24.12.), 경북 산불 피해(’25.3.), 충남·경남 등 수해 피해(’25.7.)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 상담(’25.3.)]	[충남 예산 수해 피해 현장 상담(’25.7.)]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 활용 피해 현장 상담]	[재난 피해 현장 상담 시 리플릿 제작·안내]

○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접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실적

· (지역형) 진도‧장성‧서천(’24.9.), 영월·문경·괴산(’24.10.), 파주·부천·의왕(’24.11.), 남해·순천·남원(’24.12.), 장흥·화순·김제(’25.1.), 포항·경산·계룡(’25.2.), 화천·가평·광주(’25.3.), 동두천·안산·홍성(’25.3.), 봉화·단양·예천(’25.4.), 양양·횡성·여주(’25.6.), 광양·순창·익산(’25.7.) 등 33개 지역 1,007건

· (맞춤형) 청년세대·보훈가족·임대주택 임차인(’24.9.), 시각장애인(’24.10.), 외국인 주민(’24.11.), 외국인 기업·댐 저수구역 주민(’24.12.), 소외지역(청도·보은) 주민(’25.1.), 시장 소상공인(’25.2.), 청년·복무장병(’25.3.), 소외지역(완도·무안) 주민(’25.4.), 소외지역(소록도·논산·괴산) 주민(’25.5.), 소외지역(동해·정선) 주민(’25.6.), 소외지역(창녕·상주) 주민(’25.7.) 등 89회 1,370건

○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규제‧제도‧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근원적인 민원 방지 대책 마련

※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완화(’24.9.), 판촉물 구매계약 관련 공고방식 개선(’24.11.), 도시재생시설 제안서 평가 관련 절차 개선(’25.1.) 광해방지사업 공사감독자 지정 근거 개선(’25.3.)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