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이하 매월 말(해당연도 누적치 기재)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2회	3회	4회 이상
2개	16회	-	-	1개	1개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민간 위원수	여성위원		청년위원		비수도권위원
					비율 (%)		비율 (%)		비율(%)
				수		수		수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65	14	21.5	-	-	14	21.5
2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5	3	60	-	-	2	4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는 청년 참여 위원회 지정 제외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25. 3. 31.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0.1.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 원 (총69명)	위원장 (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공무원 (총 4명)	권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민간위원 (총 65명)	(직 종) 교육인 25명, 전문직업인 38명, 전직공무원 2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14명(21.5%), 청년 0명(0%), 비수도권 14명(21.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심판법 제11조 (해촉기준) 행정심판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8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7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 특별안건전문위원회(총4개)
		출석 20회
⑩ 예 산		‘25년 총 1,54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330,694천원, 사무국예산: 1,212,306천원)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6급 이형준(044-200-7810)

□ 활동내역서

1. ’25년 3월말 기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8회(본회의 : 출석 8회 / 분과위 : 출석 20회)

* ’25년 3월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8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1회(서울), 비수도권 7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본위원회	중앙 202501	2025-01-07	9명 출석
〃	중앙 202502	2025-01-21	9명 출석
〃	중앙 202503	2025-02-11	9명 출석
〃	중앙 202504	2025-02-25	9명 출석
〃	중앙 202505	2025-03-04	9명 출석
〃	중앙 202506	2025-03-11	8명 출석
〃	중앙 202507	2025-03-18	9명 출석
〃	중앙 202508	2025-03-21	9명 출석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11회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2회, 비수도권 9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소위원회	중앙 202501	2024-01-07	4명 출석
〃	중앙 202502	2024-01-10	4명 출석
〃	중앙 202503	2024-01-21	4명 출석
〃	중앙 202504	2024-02-04	4명 출석
〃	중앙 202505	2024-02-11	4명 출석
〃	중앙 202506	2024-02-18	4명 출석
〃	중앙 202507	2024-02-25	4명 출석
〃	중앙 202508	2025-03-04	4명 출석
〃	중앙 202509	2025-03-11	4명 출석
〃	중앙 202510	2025-03-18	4명 출석
〃	중앙 202511	2025-03-21	4명 출석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9회 (출 석: √ , 서 면: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 7회, 비수도권 2회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특별안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특별안건 전문위원회	중앙 202501	2024-01-10	3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1	2024-01-17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1	2024-01-17	5명 출석
특별안건 전문위원회	중앙 202502	2024-02-04	3명 출석
특별안건 전문위원회	중앙 202503	2024-02-18	3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2	2024-02-21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2	2024-02-21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2503	2025-03-07	5명 출석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2503	2025-03-07	5명 출석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13	45	45	-	68	68	-
2023년	112	38	38	-	74	74	-
2024년	112	29	29	-	83	83	-
총계	337	112	112	-	225	22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1,076,000	295,000	781,000	-	1,065,250	415,408	649,842
2023년	1,069,000	294,694	774,306	-	1,095,409	295,390	800,019
2024년	1,177,000	294,694	882,306	-	999,279	213,531	785,748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25. 3.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ㆍ부패신고(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복지보조금 포함) 보상금·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ㆍ공익침해신고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ㆍ부패신고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공익신고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ㆍ그 밖에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 (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임명)
	공무원 (총 2명)	권익위 부위원장, 심사보호국장 * 사실상 당연직
	민간위원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2명, 교수 1명, 회계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3명(60%), 청년 0명(0%), 비수도권 2명(4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3조의2제2항 (해촉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4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3회(출석 3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3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25년 총 5,466,147천원 (회의예산 41,147천원, 사업예산 5,425,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5급 이주현(044-200-7744)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2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25년 3월말 기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 (본회의 : 출석 3회 / 분과위 :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등 지급 검토⋅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2	12	11	1	-	-	-
2023년	13	13	12	1	-	-	-
2024년	12	12	11	1	-	-	-
총계	37	37	34	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22년	5,196,600	44,600	5,152,000	6,218,057	34,615	6,183,442
2023년	5,296,316	44,666	5,251,650	5,735,960	38,849	5,697,111
2024년	5,482,666	44,666	5,438,000	5,278,333	43,186	5,23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