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운영성과 및 업무추진 계획

□ 설치 배경

○ 인구구성‧산업구조 등 사회‧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위험에 노출된 국민,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노력이 절실한 상황

○ 취약계층 관련 긴급한 고충민원, 해결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운영 애로사항, 사회적 현안 민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

□ 기구 개요

○ (목적) 사회‧경제적 현안 민원을 현장 중심으로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 처리 및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전담부서 설치

○ (근거)「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권익위훈령)

○ (조직) 고충처리국 소속 과 단위 기구(정원 7명)

○ (존속기한) ’24. 9. 14. ~ ’25. 9. 13.(1년)

○ (기능)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이행실태 점검, 제도개선, 현장회의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 주요 업무

○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및 이행실태의 점검‧확인

○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 관련 기획조사, 제도개선

○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 관련 협의회, 간담회, 현장회의 등 개최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 운영 성과

○ 기업애로 및 지역현안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적극 대응

※ (’24.9.~’25.1.) 시정권고‧의견표명 21건, 조정‧합의 81건 등 총 252건 처리

○ 권역별, 분야별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영세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 디자인산업 분야(’24.10.), 첨단산업 분야(’24.10.), 화장품 제조 분야(’24.12.), 외국인 기업(’24.12.), 공업포장 분야(’25.1.) 등 기업고충 현장회의 5회 실시

○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접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진도‧장성‧서천(’24.9.), 서산‧청양(’24.10.), 하남‧안성(’24.11.), 장흥‧화순‧김제(’24.12.), 밀양‧청도‧보은(’25.1.), 거제‧진주‧금산(’25.2.) 등 16개 지역 방문

○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불합리한 규제‧제도‧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인 민원 방지 대책 마련

※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완화(’24.9.), 판촉물 구매계약 관련 공고방식 개선(’24.11.), 도시재생시설 제안서 평가 관련 절차 개선(’25.1.) 등

□ 항후 계획

○ 지역현장 고충민원 발굴 및 애로해소 지속 추진(계속)

- 산업단지,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회의 개최

※ 바이오‧헬스 산업(2월), 패션산업(5월), 장애인기업(8월) 등

- 민원 소외지역‧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 농어촌 등 최근 3~4년간 미방문 지역 36회, 소상공인‧청년‧노인 등 33회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협업 기관 확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발굴‧개선 추진(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