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4. 9.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14년도 정책추진 방향	3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5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15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7

Ⅲ. 세부 추진계획	21

전략목표 Ⅰ :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21

전략목표 Ⅱ :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46

전략목표 Ⅲ :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78

Ⅳ. 환류 등 관련 계획	118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Ⅰ

가		그간의 정책성과

□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편을 통한 국민참여 채널 확대

❍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연계하기 위한「국민행복제안센터」설치․운영(113,242건을 접수, 698건 정책 반영)

❍ 불량식품․사교육 등 국민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인터넷 포털과 국민신문고 공동으로 온라인 기획토론 실시 (4회)

< 국민신문고 기반 e-Governance 체계 >

□ 110콜센터 HUB 기능강화를 통한 대정부 국민접근성 제고

❍ 이해인터넷‧SNS‧온라인상담 등 상담채널의 다양화‧선진화

- 온라인·SNS상담(‘12.1월), 화상수화상담(’12.6월), 온라인포털 Naver 상담(‘13.1월), Daum 상담(’13.5월) 등 지속적인 상담채널 추가

□ 현장 중심의 갈등민원 및 국민불편 해소

❍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갈등민원을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끈질긴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 (43건)

(주요 사례)	✔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 갈등 조정 해결(12월) : 한전과 주민간 6년간 마찰을 빚어온 집단갈등사안을 지속적인 주민의견 청취와 한전 설득 등으로 신뢰회복 후 중재안 제시로 조정 합의

❍ 다수부처 관련 갈등민원을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부처간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 모델 제시 (7건)

(주요 사례)	✔ 군부대 이전을 통한 강서구 방화대로 조기 개설(5월) ✔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저해해 온 세종시 군 비행장 통합 이전(9월) ✔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간 산업재해후유증상 진료비 부담 갈등 해결(11월)

❍ 농어촌 등 51개 취약지역, 소외계층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 1,748건 상담, 633건 해결 (36.2%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

※ (주요 사례) 울산시 붕괴위험 아파트 절개지 재해대책 권고(6.24.)

□ 사회적 약자의 민생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

❍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

- 1,015건 접수, 938건 처리, 인용률 37.8%(일반고충민원의 2배)

※ (주요 사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어 생활이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협조를 받아 수급자격 회복(11월)

❍ 개별 고충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불편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50건을 발굴, 고충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연계

(주요 사례)	✔ 고충민원처리 : 과로로 사망한 임신여군(故 이신애 중위)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육군본부에 권고(9월) ⇨ 관련 제도개선 : 군 사망자 순직여부 재심 국방부에서 직접 처리, 전방부대 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태아검진 휴가 월 2회 확대 등(10월)

❍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 일괄 개선(43건)

-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 증명 간소화,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나		2014년도 정책추진 방향

정부 3.0 가치와 권익위 핵심기능간 연계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장서 실천

1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 수십 년 간 축적된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 등을 바로 잡아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임 ('13. 8. 6, 국무회의시 대통령 강조사항)

□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 반부패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수준 제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조속한 제정 추진

-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국민의견 수렴․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 분위기 조성

- 시행령 제정, 적용사례집 배포․교육 등 후속조치 차질 없는 준비

- 각급기관이 자율 시행중인 법안 관련 우수사례 발굴․확산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에 대한 방지 장치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등을 통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 확대 등

□ 부패공직자 정보의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한 온정적 처벌 관행 해소

❍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권익위 보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부패취약분야 발굴․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에 활용

※ '14년에는 최근 3년간 부패공직자(약 5천명) 자료 심층 분석

- 기관별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징계 적정성 등의 분석․공개로 공직부패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12년 제정)의 기관별 준수 여부 등 평가

❍ 비위행위자(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배임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으로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 신규 공직유관단체(’11∼’12년 145개 기관)의 대부분에서 징계양정기준 미제정(42.8%), 비위행위자 고발기준 미제정(79.3%), 의원면직제한 규정 미비(72.4%)

	< 비위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 비위행위자 징계감경금지 명문화,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하여 자의적인 처벌 관행 차단

□ 교육 및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 고위공직자 중심 청렴교육을 통해 위로부터 청렴문화 확산

- 세종시 이전기관 등의 고위공직자(10회 500명) 및 각급기관 감사관(10회 500명) 대상 청렴교육 과정 운영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고위직 과정에 청렴교육 비중 확대

- 기관별 고위공직자 교육 실적을 부패방지시책평가 핵심지표로 반영

※ ‘청렴콘서트’ 등 청렴과 문화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확대로 민간부문 청렴의식 제고

- 공공기관 관급․협력업체 대상 ‘청렴윤리 동반자 과정’ 신설

-  도덕․사회 등 학교수업과 연계한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실’ 운영(50개 학교, 2,000여명)

□ 민간 및 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기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문교육등 민간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10개 업체, 5백여명)

- 특히, 독자적 교육 운영이 곤란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중점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청렴도 측정 등 우수 반부패 제도를 개도국에 적극 전수

- 외국공무원의 수요를 반영한 반부패 역량 강화과정 운영

□ 복지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누수 차단

(대통령 신년구상 후속조치과제, 협력부처)

□ 국가재정 누수 등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 확립

❍ 개별 관리되는 각급기관 예산낭비신고정보를 권익위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간 협업을 통해 공동 분석․활용 및 공개

※ 예산낭비신고정보(각급기관) → 예산낭비신고정보 분석 및 빈발분야 실태조사(권익위) → 재정관리점검회의 보고(기획재정부) → 시정조치(각급기관)

	< 예산낭비신고정보 활용 >

-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868개)에 신고센터 설치 유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연계)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 차단

- 기획조사․특별 신고기간 등을 통해 잠재된 부정사례 발굴 (연중)

※ 상시 신고상담을 위한「콜백시스템」구축, 현지 출장접수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

- 고질적․관행적인 복지부정 수급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은 복지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최우선으로 개선

- 복지부정 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강화

□ 정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 권익위법 개정 또는 환수에 관한 일반법 제정을 통해 추진

	< 허위․부정 청구시 주요 제재 방안 >
❒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배～5배) 도입 ❒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및 신고보상금 지급 ❒ 위반자 명단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 청구시 고발 의무화 등

※ 현재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고용보험법 등에 징벌환수 등 관련제도 산재

2		사회적 갈등 및 생활 속 국민불편 해결

◇ 부처 입장에서는 많은 고충민원 중 사소한 하나인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한 것 (’13. 4. 8, 권익위 업무보고시 대통령 강조사항)

□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에 선제적 대응

□ 집단갈등민원의 중립적 조정 역할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부처간 협업 확대로 대형 집단갈등민원 해결 강화

- 국무조정실-권익위간 갈등관리과제 대상 협업추진 확대

※ (예시) ‘인천해역방위사령부 이전’ 등

- 지자체 갈등과제 중 조정이 어려운 사안은 안전행정부와 협업추진

※ (예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서울시, 인천)’ 등

❍ 집단갈등민원의 조기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개선 사항 >
❒ 조정신청 권한 : (현행) 민원인만 가능 → (개선) 행정기관도 가능 ❒「(가칭)집단갈등조정위원회」구성․운영 ❒ 조정결과에 일정한 이행강제력 도입

※ 집단민원조정을 위한 개별법령 제정 또는 권익위법 개정을 통한 관련 규정 신설

❍ 100인 이상 집단민원 집중 관리

- 조정전담자 지정, 현장방문 해결 원칙 등을 통한 해결률 향상

※ '13년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건설 요구’(3만여명) 등 100인 이상 집단민원 78건 접수

□ 기획조사 및 컨설팅을 통한 집단갈등 예방활동 강화

❍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갈등 이슈과제 발굴 및 선제적 대응 강화

-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갈등 당사자에 대한 갈등 예방 자문 등 컨설팅 확대

❍ 주요 집단갈등 발생시 ‘특별조사팀’ 투입을 통한 해결 노력 강화

- 대화의 장 마련, 공감적 의견청취 강화로 갈등의 조기 진화

※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같은 대형 갈등에 대한 특별조사팀 역할 확대

□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 취약계층 민생과제 발굴 및 해소 노력 강화

❍ 취약계층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13년 14회 → '14년 18회)

※ 주요 대상 : 다문화 가족, 시각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재외국민 등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민간옴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실질적․전문적 고충해결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영세사업자 고충 해소를 위한 기업옴부즈만 활동 강화

-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협업을 통해 영세사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 민원 발굴․해소

※ 산업․농공단지 입주, 공장등록 인허가, 공장입지 관련 주민갈등민원 등

□ 개방형 행정심판시스템으로 향상된 권익구제서비스 제공

❍ 구술심리허용 확대 및 심판 참관제 실시 등으로 청구인의 소명기회 보장 및 행정심판의 개방성 강화

- 원거리 청구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화상심리시스템 구축

※ 최근 5년 신청 대비 구술심리허용률 60.1% → ’14년 65% 이상

❍ 현장 확인이 필요한 노동사건,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청구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활성화

❍ 소규모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청구인에 대한 임시구제를 확대,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손실 최소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권리구제로 처리기간 단축, 행정심판기관간 인용률 편차 해소 등 국민 편의성 제고

- 1단계 6개 기관 서비스 개시(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 15개 기관 대상 2단계 시스템 구축(12월)

3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14. 1. 1, 대통령 신년사)

□ 국민 참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비정상적 관행 개선

(대통령 신년구상 후속조치과제, 협력부처)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업 체계 구축

❍ ‘정상화 웹페이지’ 구축 및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과 연계(1. 9.)

❍ 국민 참여, 국무조정실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상화’ 과제 발굴

- 접수 제안은 국무조정실, 권익위, 부처간 검토․협의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

- 다수부처 관련과제는 권익위, 시급한 과제는 소관부처 자율개선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발굴 협업 체계 >

과제 발굴	⇒	과제 선정	⇒	개선 추진
▪정상화 국민제안 접수 (정상화 웹페이지, 국민신문고 제안창구)		▪국조실․권익위 협의 선정 ▪부처 자체 선정		▪국조실․권익위․각 부처 협업 : 다수부처 관련과제 ▪개별부처 : 소관 과제

❍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 객관적 관점에서 기관 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

- 과제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까지 제도개선의 모든 단계를 해당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경찰청과 1.27. MOU 체결)

※ 향후 민원 빈발 기관, 청렴도 하위기관 등을 협업 대상으로 선정

□ 2014년도 권익위 중점 추진 ‘정상화’ 과제

❍ 부패취약분야 : 공공기관, 공무수행 민간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분 야	개선과제(예시)
민생관련 부조리 분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차단 ▪각종 개발사업 관련 보상금 부정수수 근절
예산낭비･누수 분야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사업 통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련 부정비리 개선
관리감독 사각지대 분야	▪해외 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 제고 ▪전문자격사의 비위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 고충민원 빈발 분야 : 국민안전 등 민생불편 개선

분 야	개선과제(예시)
고용․임금․출산․보육 분야 (‘손톱 밑 가시’ 제거)	▪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 ▪보육시설 정보공시 강화
국민안전 분야	▪대중음식점 등 식재료 원산지 표시 강화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안전 관리 강화
미래산업 관리 분야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지원 추진

-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태 조사․점검 등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 추진

	< 방만경영 중점 점검분야 >
▪ 대학교 학자금 등 과도한 교육비 지원 ▪ 경조사비 예산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		▪ 가족 무상 건강검진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 행위 등

- 청렴도 측정시 출자기업 특혜제공, 출장비 월정일괄지급 여부 등 방만경영에 대한 공공기관 특화 평가지표 신설․반영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정상화 과제’ 추진 지원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시 관련법령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집중 관리

- 원전, 문화재 비리 등 사회이슈현안 및 국민생활 체감분야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과제 >
❒ 공공인프라 : 원전 납품비리 관리․감독 체계, 문화재 부실관리 등 ❒ 국민생활체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등

□ ‘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 지원

□ 주요 정책 관련 민원정보 분석․환류 강화

❍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에 대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

- 여러 분야‧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하여 ‘관심-주의-심각’의 3단계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에 적기 제공

❍ 정부의 핵심정책 분야(140개 국정과제, 정상화 추진 등) 관련 민원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

- (대상) 국민신문고(연 152만건), 110콜센터(연 213만건), 국민행복제안(연 11만건) 등

- (분야) 140개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손톱 밑 가시’ 민원 등

- (방법) 추세분석(주간․월간), 이슈분석(5대 불안요소, 4대악 등), 시계열 분석(다수인․빈발민원 등)

□ 국민체감형 정책성과를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 국민행복제안, 정책토론, 민원분석, 제도개선 간 연계를 통해 정책 전 과정에 걸친 소통의 실효성 제고

- (국민행복제안) 제안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토론 실시, 국민제안을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 과제 발굴창구로 적극 활용

- (정책토론) 유형별 맞춤형 분석으로 토론 이슈 발굴, 기획토론, 설문조사 등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 실시

※ 국정과제, 5대 불안요소(주거, 입시, 취업, 보육, 노후), 손톱 밑 가시 등

- (제도개선) 제도개선으로 연계, 정부정책에 신속히 반영

-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제도․정책 변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6개 취약분야 12개 민간단체와 협업 추진

※ 6개 취약분야 :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사회복지, 소비자·안전, 여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 조  직

ㅇ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행정심판 부위원장) 포함 50인으로 구성

ㅇ 사무처 : 1실 4국 1대변인 4관‧38과 1소속기관

																							위 원 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 (부패방지)																											부위원장 (행정심판)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인 력

(단위 : 명, 2014. 3. 31. 기준)

구 분		정무직	일반직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3ㆍ4 급	4급	4ㆍ5 급	5급	6급이하
정원	480	4	16	12	30	38	178	176	1	22	2
현원	469	4	13	11	28	42	177	181	1	21	2

□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18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ㅇ 총액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328	352	375	402	430
(전년대비 증가율, %)		(7.3)	(6.5)	(7.2)	(7)
ㅇ 기본경비	127	131	135	139	143
(전년대비 증가율, %)		(3.1)	(3.1)	(3)	(2.9)
ㅇ 주요사업비	240	202	180	211	211
(전년대비 증가율, %)		(△15.8)	(△10.9)	(17.2)	-
□ 예산
ㅇ (총)지출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ㅇ 총계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일반회계】
- (총)지출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 총계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2		국민권익위원회 시행계획 개요

□ 주요특성

【 국민권익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

ㅇ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권익구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ㅇ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들로 인해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은 여전히 미흡

ㅇ 지역간, 이념간, 공공정책목표간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한국의 사회갈등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전략계획의 특징 】

ㅇ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핵심기능에 대한 장·단기 로드맵 수립

⇒ 핵심기능에 부응하는 3대 전략목표 설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3대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8개 성과목표 및 20개 관리과제(사업)를 도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는 최대한 계량화 - 총 8개 성과목표에 대해 11개의 계량지표 제시 - 총 20개 관리과제에 대해 47개의 계량지표 제시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 총 8개 성과목표, 20개 관리과제에 대한 외부환경 및 주요 갈등 요인, 갈등관리방안 등을 제시

□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구제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확립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킨다.
비전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3대 전략목표 및 8대 성과목표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청렴정책 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한다. ▸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 반부패 청렴정책 및 추진 활동을 강화한다.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 목표 및 과제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8	11	20	47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과제코드 및 과제명)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국민신문고 온라인 소통 기능 활성화	(업무3-2)‘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 강화 (국정133)국민중심서비스 정부3.0 구현
	② 110 상담 ․ 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업무3-2)‘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 강화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업무3-2)‘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 강화
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업무 1-2)교육 및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②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업무 1-2)교육 및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①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업무2-1)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에 선제적 대응 (업무2-2)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②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업무2-2)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업무2-2)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업무3-1)국민참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비정상적 관행 개선
	②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③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 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 장치 강구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③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업무3-1)국민참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비정상적 관행 개선
	④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⑤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업무 1-2)교육 및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3. 공익신고 확대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 기반 강화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85)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②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85)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 배경 ￭ 국민소통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중심 행정,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 대국민 국정 신뢰도를 제고 ￭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활성화로 민･관 거버넌스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 ◈ 그간의 성과 ￭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소통으로 국민 권리의식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확대(6회, 335명→10회, 511명),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고객 확대(2,665명→3,302명) 등 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 반부패기관장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MOU 이행 등을 통한 반부패․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위상제고 ◈ 임무·목표 간 상관성 ￭ 국민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억울함을 편리하게 호소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통한 선진 일류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4	5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국민신문고 인지도, 110대표번호 인지도
	① 국민신문고 온라인 소통기능 활성화	국민행복제안 채택률,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② 110상담․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정부콜센터 통합 기관 수,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기관 수, 상담민원 만족도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활용도, 분석시스템 공동활용 기관 수
Ⅰ-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민간보조사업 만족 ․ 성과 달성도
	①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②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 반부패 국제이슈 국내도입 노력도

성과목표Ⅰ-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온라인 소통 포털 국민신문고의 소통 기능 활성화

ㅇ 국민신문고 통합‧연계기관 확대,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민원행정 개선 노력 추진

ㅇ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성화와 국민행복제안센터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소통하는 정부 구현에 기여

□ 범정부 HUB 콜센터로서 정부민원 상담․안내 기능 강화

ㅇ 국민이 110번 하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제공

ㅇ 전화,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상담채널을 통한 국민의 대정부 민원 접근 편의성 향상

□ 국민의 소리 민원정보 분석‧제공으로 정책환류 지원 강화

ㅇ 민원확산 방지를 위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도입 운영

ㅇ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ㅇ 다양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등 정책환류 지원 강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역량 강화	￭ 국민신문고 인지도 ￭ 110 대표번호 인지도
관리 과제	￭ 국민신문고 온라인 소통기능 활성화	￭ 국민행복제안 채택률 ￭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 110 상담‧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 정부콜센터 통합 기관수 ￭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기관수 ￭ 상담민원 만족도
	￭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활용도 ￭ 분석시스템 공동활용기관 수

(2) 성과지표

기관지표	실적 및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국민신문고 인지도	58.9%	59.6%	60.8%	62.8%	최근 3년 실적치 평균보다 5% 이상 상향 설정 {(‘11년 실적치+‘12년 실적치+’13년 실적치)/3}Ｘ105% 이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위원회 인지도 조사 결과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110 대표번호 인지도	29.5%	30.8%	31.5%	32.2%	최근 3년 실적치 평균보다 5% 이상 상향 설정 {(‘11년 실적치+‘12년 실적치+’13년 실적치)/3}Ｘ105% 이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위원회 인지도 조사 결과 (외부용역기관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국민신문고 온라인 소통기능 활성화	①-1.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국정기조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증가	￭국민신문고의 다양한 소통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신문고를 대표적인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로 활용
	①-2.세계화 및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재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권익보호 수요 급증	￭외국어 민원창구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및 민원처리실태 관리를 통한 내실화
② 110 상담‧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②-1.정부 대표콜센터로서 행정기관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콜센터 번호 및 상담시스템 통합 추진 ￭정부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 317개기관 민원연계기능 강화, 공공기관 CS 아카데미 운영
	②-2.스마트폰 및 SNS 이용자의 증가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 편의성 제고 필요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포털 지식상담, 모바일, 화상, 채팅, 문자 등 상담채널의 다양화 ￭화상수화시스템 등 취약계층 상담채널 확대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④-1.여러분야‧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 확산 방지를 위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지원
	④-2.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용 활성화 및 민원 정보 feed-back 부족	￭ 공동활용기관 확대와 교육 강화, 네트워크 상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정보 소통 체계 마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국민신문고 온라인 소통기능 활성화(Ⅰ-1-①)

□ 추진배경

ㅇ 정부-국민간 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화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정책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 요구 증대

ㅇ 범정부 소통 플랫폼 국민신문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통창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국정 신뢰도 제고

※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하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이며, 민원‧국민행복제안‧정책토론 등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최적의 참여 인프라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통합‧연계기관을 확대하고, 민원서비스 수준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민원행정 품질 및 국민만족도 향상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 통합 추진(연중)

-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 대상기관 확대 등 평가체계 개선(2월)

ㅇ 재외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등 행정 소외계층 권익증진을 위한 외국어 민원창구 이용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외국어민원 홈페이지 개편(7월) 등 편의성 제고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외국어 민원창구 홍보 확대(연중)

- 외국어민원 만족도평가 기능 도입, 정기적 분석 및 피드백 실시(연중)

ㅇ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국민행복제안센터」운영 내실화 추진

- 주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제안정보 분석 등 환류체계 강화(연중)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제안 시스템 고도화(하반기)

-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연중)

ㅇ 국정과제, 주요정책 등 대국민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국민신문고 정책토론」활성화

- 운영실태 모니터링과 피드백, 미흡기관 교육 등 각 기관 정책토론 활용 역량 강화(연중)

- 다양한 토론 이슈를 발굴, 관계부처‧민간포털 공동으로 기획토론을 실시하고 토론결과는 정책수립‧추진에 반영(연중)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4년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 활성화 방안 수립	’14.2월
	’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계획 수립	’14.2월
	’14년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계획 수립	’14.3월
	’14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운영계획 수립	’14.3월
2/4분기	’14년 국민행복제안 운영실태 점검	’14.4월
	국민신문고 온라인 기획토론 실시	’14.4〜5월
	국민행복제안센터 1주년 기념 홍보 추진	’14.5월
	’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중간 평가	’14.6월
3/4분기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홈페이지 개편	’14.7월
	’14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운영실태 점검	’14.7월
	국민신문고 온라인 기획토론 실시	’14.8〜9월
	국민행복제안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실시	’14.9〜11월
4/4분기	국민신문고 온라인 기획토론 실시	’14.10〜11월
	’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14.11〜12월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1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민원·국민행복제안·정책토론·각종 신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ㅇ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민원·국민행복제안·정책토론·각종 신고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기대효과

ㅇ 범정부 민원시스템 통합 확대와 각 기관 민원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

ㅇ 국민행복제안센터 및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한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원활한 정책추진 동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3	’14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정보화 권익행정정보화
	사업비 계	34.5	23.8
	① 권익행정정보화(1132)	34.5	23.8	일반	단위사업
	￭ 국민신문고 운영(321)	34.5	18.6	일반	세부사업
	￭ 국민소통센터 구축 및 운영(322)	-	5.2	일반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국민행복제안 채택률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ㅇ ‘국민행복제안 채택률’은 ‘국민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해당 제안을 채택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정책에 연계되는 ‘국민소통’ 운영의 성과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ㅇ 최근 국민행복제안 채택률이 다소 상승세이긴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제안의 상당수가 이미 시행중 또는 시행 준비 중인 사안, 단순 주의환기·건의 등 민원성 내용이 많아 채택제안 발굴이 쉽지 않고 기관의 관심도도 낮은 상황으로 제도 홍보 및 교육 등 운영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근 3년간(‘11.~’13.) 평균 상승률 4.2%를 적용한 3.44%를 ’14년 목표치로 설정(설정근거: 국조실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기준)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 그간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추세를 이어오다 ’12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시스템 자원 추가 확보 및 서비스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13년에 다시 상승

○ ‘14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11.∼’13.) 평균실적인 74.4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나(설정근거 : 국조실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기준),

-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하여 최저 실적(’12년 68.6점)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실적의 평균치인 77.3점으로 설정

※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06년 구축 이후 장비가 노후화된 상태로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장비 전면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단년도 전액 확보가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 필요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국민행복제안 채택률	3.04%	3.23%	3.30%	3.44%	최근 3년간 평균 상승 추세(4.2%)를 반영하여 ’14년 목표치 설정 ※ 상세 설명	(국민행복제안 총 채택 건수 / 국민행복제안 총 처리 건수) × 100	국민신문고 시스템 추출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78.7점	68.6점	75.9점	77.3점	※ 별도 첨부	‧조사대상 : 국민신문고 국민·공무원 이용자(2천명 내외로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외부전문조사기관 의뢰)

□ 110 상담 ․ 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Ⅰ-1-②)

□ 추진배경

ㅇ 110통합 등 민원상담 서비스 체계개편을 통해 110콜․상담센터의 국민소통창구 역할 강화

- 국민중심의 110 정부단일 대표번호 운영 및 상담시스템 통합 체계 구축(대통령 업무보고,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3.0과제)

- 상담센터 업무매뉴얼 개발 및 운영기관 업무연계, CS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110콜․상담센터의 인지도 제고로 국민 및 취약계층의 상담서비스 활성화

- 110통합 운영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예산･비예산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선제적 홍보 필요

-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지속 확대 필요(부처협업 과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부콜센터 110 단일번호 및 상담시스템 통합 운영

- 정부과천청사 입주 4개 부처 콜센터＊ 정부단일 대표번호통합 시범운영 및 성과분석 실시(12월)

＊ 권익위, 교육부, 농식품부, 해수부

- 정부콜센터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콜센터 운영·관리 협의체’ 운영(4월~12월)

ㅇ 상담센터 운영 개선, CS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상담센터 업무매뉴얼 제작․배포(4월), 상담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12월), 110 CS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3,4,9,11월)

＊전국 317개 연계기관 및 관련 기관 콜처리 담당자 등 대상

ㅇ 다양한 홍보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 홍보로 110콜 및 상담센터 인지도 제고

-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별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6~8월 집중), 110콜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 병행(12월)

- 공공기관 소식지, 고지서, 옥외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 하는 비예산 홍보 추진(7, 9, 12월 집중)

ㅇ 민원 상담채널의 다양화로 SNS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대응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 편의성 제고

-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채팅, 네이버･다음 지식iN 등 온라인 상담 제공 및 홍보(연중)

- 민원사각지대에 있는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화상수화 상담 활성화(연중)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	’14. 2월
	’14년도 홍보기본계획 수립	’14. 2월
	’14년도 110 CS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14. 2월
	전문상담제도 운영개선 방안 수립	’14. 3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4. 3월
	110콜․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14. 3월집중
2/4분기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14. 4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4. 4월
	상담안내 업무매뉴얼 제작 ․ 배포	’14. 4월
	110콜․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14. 6월집중
3/4분기	정부콜센터 통합 시범운영 실시	’14. 7월
	110 CS아카데미 운영	’14. 9월
	110콜․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14. 7월집중
4/4분기	110 CS아카데미 운영	’14. 11월
	정부콜센터 통합 발전방안 마련	’14. 12월
	상담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	’14. 12월
	110콜 인지도 조사 실시	’14. 12월
	110콜․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14.10월집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민원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일반 국민

- 110 상담전화 서비스 이용자 및 전국 상담센터 방문상담자등

- 특히 저소득, 고령자,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

ㅇ (이해관계집단) 민원처리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기관

- 중앙행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부민원 상담기관, 정부콜센터 통합 대상기관 등

- 110콜센터 민간위탁기관,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자 등

□ 기대효과

ㅇ 국민의 정부민원 접근 편의성 및 상담만족도 제고

- 국민이 복잡한 정부조직과 전화번호 체계로 인해 해당민원기관을 찾는데 드는 시간(평균 1시간 53분) 절약

- 저소득, 고령층,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접근 채널 제공

ㅇ 고충민원 및 생활법률 등에 대한 상담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권익침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 관계기관 상담업무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센터 홍보 및 연계 업무 강화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3	’14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② 110 상담․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사업비 계	71.9	46.1
	① 권익개선창구 운영(016-1100)				단위사업
	￭110콜센터 운영(1134-341)	65.5	42.3	일반회계	세부사업
	￭110콜센터 홍보(1131-300)	2.7	2.8	일반회계	세부사업
	￭상담센터 운영(1134-341)	3.7	1.0	일반회계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정부콜센터 통합 기관수

-

-

신규

4개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따른 14년도 콜센터 통합 시범운영 기관수

콜센터 통합대상기관수(4) 대비 통합기관수 비율

(통합기관수/

통합대상기관수)×100

정부콜센터 통합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기관수

-

-

4,604개소

5,295개소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통상 10% 상승률을 적용하지만, 도전적으로 5%를 추가 15% 상향된 목표치 설정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기관수

화상수화시스템 추출

상담민원

만족도

77.8

78.7

79.9

80.5점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1.05%의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상담민원 만족도 : 임계치 도달)

’14년에는 현재 만족도보다  0.6% 상승한 80.5점의 목표를 설정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상담신청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조사)

※항목만족도·체감만족도 비율 7:3 설정

감사담당관실 주관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전문 컨설팅 회사 용역 수행)

※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측정(‘12년까지 측정 후 중단)

․우리 위원회는 ’11년 67.67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고충민원 포함)

․’12년 상반기 75.96점으로 상위권 도달 (상반기 최우수기관은 81.18점)

□ 연말 최종 평가시 최우수기관 수상(점수는 미공개), 80점 초반으로 추정

※ 2014년 성과지표 변경 사유

․당초 자체평가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나 대외 신뢰도 저하, 평가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컨설팅 회사 용역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성과지표에 반영

□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Ⅰ-1-③)

□ 추진배경

ㅇ 여러 기관과 관련된 피해․갈등 민원은 개별기관 차원에서 신속한 파악과 대응에 한계,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필요

ㅇ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로 정책의 국민 체감도 향상 지원

ㅇ 기관 소관 민원은 자체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공동활용 확대와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민원 확산 방지를 위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

- 여러 분야‧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의 확산 양상을 분석‧제공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지원

- 민원의 발생규모‧지속성‧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심각’의 3단계로 발령(연중)

※ 계획 수립(3월), 시범 운영(3～4월), 본격 운영(5월～), 운영상황 점검(8월)

ㅇ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 국정과제‧정상화 등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을 분석․제공하여 정책개선 지원 및 국민체감도 향상 지원(연중)

- 제공된 민원정보 분석의 정책반영도(활용도) 등의 점검 및 환류 강화를 통한 정책기여도 제고로 국민불편 해소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체계 정립 및 분석역량 강화

- 공동활용기관 확대 및 기관간 역할분담으로 분석의 효율적 운영

※ ’13년 45개 기관 ⇒ ’14년 50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 예정(하반기)

- 분석기법 교육, 실무 컨설팅 실시로 민원분석 역량 강화(연중)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4년 민원정보 분석 종합계획 수립	’14. 2월
	주간 동향, 이슈민원 등 분석 제공	’14. 1～3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	’14.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수립	’14. 3월
2/4분기	민원정보분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4. 5～6월
	주간 동향, 이슈민원 등 분석 제공	’14. 4～6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시범 운영 및 본격 운영	’14. 4～6월
3/4분기	주간 동향, 이슈민원 등 분석 제공	’14. 7～9월
	분석시스템 공동활용기관 확대서비스 실시	’14. 7～9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 및 활용실태 점검	’14. 7～9월
4/4분기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	’14.10～12월
	주간 동향, 이슈민원 등 분석 제공	’14.10～12월
	민원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14.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민원인, 국민

ㅇ 이해관계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등

□ 기대효과

ㅇ 피해‧갈등‧특이 민원의 확산 양상을 분석‧제공하여 민원의 추가확산 방지 및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지원

ㅇ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로 정책의 국민 체감도 향상 지원

ㅇ 공동활용 확대 및 교육 실시로 기관 자율분석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활용도	-	-	신규	60.0%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민원확산 방지를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신규 업무(대통령 연두업무보고, ‘14.2.5.)로서, 추진중인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과 유사하여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전체 활용도 48.9% (’13년) 보다 22.7% 상향해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치 60.0%를 설정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조기 정착으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적극 지원과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	민원확산 조기경보 발령 이후 관련기관의 활용도 조사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공동 활용 기관 수	-	20개 기관	45개 기관	50개 기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확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분석의 활성화와 분석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11.1% 상향하여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13년에는 모든 중앙부처가 공동활용 하도록 확대하였고, ’14년에는 국민신문고와 통합운영하면서 분석시스템을 공동활용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5개기관)를 100% 공동활용하도록 확대 추진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활용기관 수

성과목표Ⅰ-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증진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ㅇ 시민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투명․신뢰문화 확산

ㅇ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강화

□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ㅇ 적극적인 국제기구 참여로 위상 제고 및 대외신인도 향상

ㅇ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기술지원 및 협력 강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민간보조사업 만족 ․ 성과 달성도 ￭반부패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관리 과제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 ￭반부패 국제이슈 국내도입 노력도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	-	88.6	85	◦ ’13년 신설된 외국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만족도는 목표치 75점 대비 결과 88.6가 나온 바, ◦ 원래 목표값 설정시 참고했던 중앙공무원의 교육생 만족도 목표가 70~80점대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점수가 임계치로 보임 ◦ 따라서, 기존 목표치(75점) 대비 최대한 상향하여 10점 상승한 85점을 목표로 설정	반부패 초청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100점 만점) ’13년도 신규개설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민간보조사업 만족･성과 달성도	-	82.5	84.2	85.2	2개년도 실적 평균치(83.4점)보다 2.1%(’12년 대비 ’13년 실적 증가율)향상된 85.2점으로 목표치 설정 ※ 동 사업의 ’14년도 예산총액이 전년대비 36백만원 감액(△10.6%)되어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감소	(수혜자 만족도×0.3)+(정성평가×0.7) *수혜자 만족도：만족도 측정이 가능한 보조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정성평가：정성평가표에 근거한 평가단 평가결과	민간보조사업 중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①-1. 지속적인 반부패 ‧ 청렴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패상황(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답보상태	￭국제기구 및 평가기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최대한 홍보하고 국제 반부패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공조체계를 유지
	①-2. 국제사회의 평가는 국제교류 강화만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음	￭국내 반부패 정책과 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국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해외 반부패 동향 및 정보를 수집 제공
② 민간협력	② 정부 3.0 정책 기조에 따라 ‘민생’, ‘대통합’, ‘국민행복’, ‘현장중심’ 등으로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청렴사회 네트워크’ 등 민·관 협조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정부 3.0 핵심가치 실현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손톱 밑 가시’ 제거 추진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반부패 활동 재도약 기반 마련 ￭민간보조사업 범위 확대(반부패→권익증진)
③ 윤리경영 지원	③-1. ISO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10.11) 등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여부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세계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 발전방향 및 정책 제언, 의견수렴 등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매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기획회의를 실시하여 콘텐츠를 강화하고, 국내외 동향 등을 신속·정확하게 제공
	③-2. 다수의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기업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 확대 ￭윤리경영 전문 정보지인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웹진과 브로슈어 방식으로 병행 발간·보급하여 접근성 향상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메일 수신고객을 50%이상 대폭 확대하고, 한국사보협회(회원사 3,700개)와 협조하여 정보제공 확대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Ⅰ-2-①)

□ 추진배경

❍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

❍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해외옴부즈만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통해 반부패․권익보호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로 우리나라  반부패 ․ 옴부즈만 정책 수준에 대해 평가를 제고하고 협력계기를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제 반부패규범 이행 ․ 참여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지속 이행 및 행동계획 적극 참여

- UN 반부패협약관련 타국 이행점검 심사 참여로 반부패 공조 강화

- OECD 뇌물방지협약 제3단계 심사 권고사항 이행 및 타국 심사 참여

- 아태지역내 ACTWG 활동 등 반부패 활동 선도

❍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 IACA 관련 이사회 참여, 직원 파견 등 운영에 적극 참여

- 국제기구 등과의 반부패 정책 협력 사업 추진

※ 세계은행의 Trust Fund, 영국 외무성 번영기금(Prosperity Fund) 활용 협력사업 등

❍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한 개도국 부패방지체계 개선에 기여

- 키르기즈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대상 연수 실시(2월)

- 제2기 외국 공무원 청렴교육과정 운영(5월)

- 한-몽골 반부패 MOU 협력회의 및 워크숍 개최(6월)

- 한-베트남 반부패 MOU 협력회의 및 워크숍 개최(11월)

- 한-태국 공동 청렴도평가 세미나 개최(11월)

-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 개최(11월)

❍ 옴부즈만 국제협력의 중추기구 역할 수행

- AOA 이사회 및 컨퍼런스 개최(’14.7월, 서울)를 통해 아시아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최신 옴부즈만 정책과 경험 공유

- IOI 이사회 참가(’14.10월, 오스트리아) 및 우리의 우수 옴부즈만 제도· 사례 소개

❍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국제협력 강화

- 재외국민이 많은 주요국가와의 MOU 체결 확대

※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신규체결 및 태국과 MOU 체결 연장(12월)

- MOU 체결 옴부즈만과 협력 이행 사업 실시

❍ 국제사회 대상 정책홍보 및 위원회 내부 정보공유 강화

- 주한 외국기업 CEO대상 정책설명회 개최(3월)

- 영문 국민권익백서 제작 ‧ 배포(3월)

- 영문 반부패 뉴스레터 제작 ‧ 배포(분기별)

- 위원회 방문 외국공무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수시)

- 해외선진정책, 반부패‧옴부즈만 동향 등을 수집․제공(분기별)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키르기즈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연수 실시	’14.2월
	‘14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참석	’14.2월
	영문 국민권익백서 제작‧배포	’14.3월
	주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 실시	’14.3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5차 이사회 참석	’14.3월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참석	‘14.3월
2/4분기	외국 공무원 청렴교육과정(제2기) 운영	’14.5월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 참석	’14.6월
	‘14년 제2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대면회의 참석	’14.6월
3/4분기	AOA 이사회 및 옴부즈만 국제컨퍼런스 개최	’14.7월
	APEC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회의 참석	’14.8월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참석	’14.9월
4/4분기	OECD뇌물방지 작업반 회의 참석	’14.10월
	‘14년 제3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참석	’14.10월
	제16차 국제반부패회의 참석	’14.10월
	세계 옴부즈만(IOI) 이사회 참석	’14.10월
	한-태국 공동 청렴도평가 세미나 개최	’14.11월
	제8차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 개최	’14.11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3차 당사국회의 참석	’14.12월
	한-태국 옴부즈만 MOU 연장 체결	’14.12월
	한․영 반부패 정책협력 공동사업 시행	’1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기술지원 수원국

ㅇ 이해관계자 : 국제기구, 해외 반부패 ‧ 옴부즈만 기관, 정부부처

□ 기대효과

ㅇ 반부패라운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해외 반부패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내 ‧ 외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국제 네트워킹을 강화

ㅇ 반부패 기술지원 및 옴부즈만 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기여

ㅇ 반부패 ‧ 옴부즈만 활동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여 청렴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 및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3	’14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Ⅰ-2-①)
	사업비 계		7.7	5.8
	￭ 권익증진국제교류(330)	일반	6.8	4.9
	￭ 반부패기술지원(ODA)(331)	일반	0.9	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	-	-	100	100	◦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은 국제반부패라운드 대응, 옴부즈만 이사국 역할 수행 등 반부패 전담기구 및 국가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국제협력 추진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지표임. ◦ ’14년도 목표치는 100%로 설정 - ’13년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횟수가 16회였던 것과, 연내 개최횟수가 일정한 국제회의의 특징을 감안하여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 회의개최 및 참석 횟수 목표치를 1회 상향(6.7%)한 17회로 설정. ※ 최근 3년간 국제회의 및 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실적 : (’11)15회, (’12)15회, (‘13)16회	(국제회의‧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국제회의‧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 목표(17회))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 관련 문서정보 시스템 자료
반부패 국제이슈 국내 활용도	-	-	13	14	OECD뇌물방지협약, UN반부패협약, G20 반부패행동계획 등 위원회가 반부패전담기구로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반부패라운드 이슈의 국내전파 및 이행독려 노력, 국제사회의 국내이행 평가에 대한 환류 노력을 측정. ※ 전년도 실적이 13임을 고려,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1 상향)	∑국내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및 참석횟수+1/2(관련 국제회의 참석+이행진전사항 자료 제공 횟수)	협의회 결과보고서, 협조요청 공문, 이행보고서 등 문서정보 시스템 자료

□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Ⅰ-2-②)

□ 추진배경

○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협력 강화 필요

- 민간보조사업이 반부패 분야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권익증진 분야 확대 등 사업 다각화 필요

- 새로운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실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그룹의 견해 차이 발생

- 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소수․약자․소외계층과 소통이 미약하였고, 위원회 내부 부서와 협조․연계를 통한 개선 노력 미흡

○ 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을 위한 정책의 다변화 및 고도화 필요

- ‘기업윤리 브리프스’ 배부방식의 단순화로 콘텐츠 확산 한계

-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고객 확대 및 공급채널 다각화 필요

- 유사·동일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급변하는 교육수요 대처 부족

- 대기업, 수도권 중심의 교육과정 편중으로 윤리경영 추진 역량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의 교육 기회 제공 미흡

○ 일방적 지원정책 추진으로 기업의 참여 유인 부족

- 윤리경영 주체인 기업부문과 전문가 집단을 협력파트너로 공동 가치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제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시민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투명･신뢰문화 확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권익 증진 분야 민간보조사업 확대

- 위원회 주요 정책인 반부패･권익증진 2개 분야에 대한 시민단체 참여 프로그램을 공모방식을 통해 발굴․지원(20여 개 사업, 305백만원)

※ ‘14년부터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등 권익증진 분야 확대 운영

<민간보조사업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사업당 평균 지원액 : 15백만원)>

’07∼’10년	⇒	’11년	⇒	’12∼’13년	⇒	’14년
102백만원		90백만원		341백만원		305백만원

○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를 ‘(가칭)청렴사회 네트워크’로 개편 추진

-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를 참여･실천 중심의 협의체로 전략적 개편

○ 사회 소외계층 분야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Needs를 적시에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에 기여

※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 6개 분야, 12개 주요 메이저급(다수의 지부와 회원 보유) 단체로 구성

- 맞춤형 이동신문고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해소방안 강구

※ 사안별로 제도개선 추진, 고충민원 안내□처리, 행복제안센터를 통한 부처 이송 등

※ 소비자․안전 분야, 사회복지 분야 정책간담회(6월), 6개 분야 전체 실무협의회 개최 및 모니터링(7월, 12월),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7월)

⇒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민·관 협력 확대

(2)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강화

○ 기업 교육수요와 편의를 고려한 윤리경영 교육 확대 실시

- 기업의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 확대 운영(8회)

※ 방위사업청과 연계하여 방위산업체 계약담당자 등 대상 맞춤형 방문교육 병행 추진

-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공공부문의 우수 청렴정책을 기업에 소개․전수하는 ‘전수교육 과정’ 운영(2회)

○ ‘기업윤리 브리프스’ 콘텐츠 확산 및 고도화 추진

-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고객 확대 계획 수립․추진(4월)

※ ’10년 901명 → ’11년 2,037명 → ’12년 2,665명 → ’13년 3,302명→ ’14년 5,000명 이상

-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Off-Line 방식(브로슈어 인쇄)으로도 병행 제공하여 접근성 향상(매월)

※ 주요 콘텐츠를 브로슈어로 제작(6면 분량, 1,500부), 1,000대기업, 대학 등에 배포

- ‘기업윤리 브리프스’ 기획회의 강화(매월) 및 독자의견 검토․반영

※ 전문가 칼럼, 최신 국내·외 동향 및 윤리경영 실천 사례, 연구 보고서 등 수록

○ 윤리경영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의견수렴 등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연중)

- (사)한국사보협회 회원사(약 3,700개) 사보 연계 홍보를 위해 ‘기업윤리 브리프스’ 콘텐츠 공유시스템 구축

※ ‘기업윤리 브리프스’ 콘텐츠를 사보협회에 전달, 사보제작에 활용 유도

-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윤리경영 콘텐츠 확산·전파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간 용역 계약	1월
	▪민간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2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추진 계획 수립	2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2개 분야 정책 간담회	2월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 수요조사	3월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브로슈어) 발간(1～3호)	1∼3월
2/4분기	▪민간보조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4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발족식 및 업무협약 체결	4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편집자문위원회 운영	4월
	▪청렴정책 전수교육 과정 운영(1차)	5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2개 분야 정책 간담회	6월
	▪민간보조사업 상반기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6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조사(1차)	6월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브로슈어) 발간(4～6호)	4∼6월
	▪기업 윤리경영 맞춤형 방문교육 운영(3회)	4∼6월
3/4분기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실무협의회 및 상반기 모니터링	7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연계 맞춤형 이동신문고	7월
	▪‘청렴사회 네트워크’ 출범 및 정책 토론회	9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편집자문위원회 운영	9월
	▪청렴정책 전수교육 과정 운영(2차)	9월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브로슈어) 발간(7～9호)	7∼9월
	▪기업 윤리경영 맞춤형 방문교육 운영(3회)	7∼9월
4/4분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조사(2차)	11월
	▪민간보조사업 하반기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11월
	▪민간보조사업 마감 및 사업평가	12월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실무협의회 및 하반기 모니터링	12월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브로슈어) 발간(10～12호)	10∼12월
	▪기업 윤리경영 맞춤형 방문교육 운영(2회)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주요 업무	수혜자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을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일반국민 특히 장애인․여성․아동․다문화가정 등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반부패․사회복지․국민의 권익보호․증진 분야 시민단체, 전 공공기관 등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강화	일반국민 특히 민간기업 종사자, 노동자 등	민간기업, 경제단체 등

□ 기대효과

ㅇ 민간보조사업 및 반부패 거버넌스를 통한 민간 주도형 반부패･청렴문화 인식 확산

ㅇ 사회적 약자의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구현에 일조

ㅇ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참여 및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3	’14
권익증진협력･소통(Ⅰ-1-일반재정②) 2」
	① 권익증진협력･소통(1133)3」	일반회계
	￭권익증진민간협력(302)		4.9	4.5
	￭권익증진국제협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79.6	82.7	83.5	83.9	3개년도 실적 평균치(81.9점)보다 2.5%(평균 증가율)향상된 83.9점으로 목표치 설정	∑(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 과정 운영 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0,25,50,75,100)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73.7	79.6	79.6	80.7	3개년도 실적 평균치(77.6점)보다 4.0%(평균 증가율)향상된 80.7점으로 목표치 설정	∑(만족도)/만족도 조사 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0,25,50,75,100)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전략목표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국가 경제성장과 권익보호 정책추진에도 여전히 취약계층·소외지역의 권익보호 사각지대 상존, 이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제공이 절실한 실정 ￭ 불합리한 제도가 유발하는 민생분야 고충 및 부패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실정 ￭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고충 또는 부패 유발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중소상공업자․국민의 불편과 애로 해소 ￭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여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 ◈ 그간의 주요성과 ￭ 장기 미해결 집단적 ‧ 사회적 공공갈등에 대한 제 3자적 조정 역할 구축 (43회 현장 갈등조정, 7개 과제 총리실과 협업체계 구축·해결) ￭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 고충민원 빈발지역,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족 밀집지역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형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50개 지역) ￭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 일괄 개선(‘13년 43건 권고) ￭ 국민감시가 곤란한 부패 사각지대, 고질적 예산낭비 관행 등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개선(16건 권고) ￭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 빈발사건 T/F 운영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행정심판 대국민 만족도 향상 ◈ 임무 ‧ 목표간 상관성 ￭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까지 권익보호 서비스가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이 적시에 해결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6	16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①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고충민원 처리 국민만족도
	②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상담민원 현장 해결률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행정심판 민원만족도 제고
	①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행정심판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
Ⅱ-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개선 내실화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부패취약분야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민원빈발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당해연도 제도개선권고 수용률
	②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부패․고충 유발 규제 개선, 공공기관 등 부패취약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안전 등 국민체감형 권익보호 제도개선,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③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민원빈발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성과목표Ⅱ-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권익보호 실효성 강화 및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ㅇ 집단갈등민원 조기 해결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예방

ㅇ 고충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충민원 해결의 실효성 제고

ㅇ 행정기관 등의 민원처리역량 지원을 통한 고충민원 발생 예방

ㅇ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관리 과제	￭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고충민원 처리 국민만족도
	￭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상담민원 현장 해결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89.2%	88.6%	89.2%	89.6%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평균 상승률 0%)에서 3개년 평균실적 89.0%에 전년도 상승률(+0.7%)을 적용한「89.6%」을 ’14년 목표치로 설정 ※ 별도첨부	최근 5년간 시정권고건수 중 수용된 시정권고 건수의 비율	국민신문고 통계자료

※ ’14년 목표치 산출근거(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은 고충민원을 피신청기관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인용하고 이를 피신청기관이 수용․이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고충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이라는 관리과제의 적절한 성과지표임

※ 실적측정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권익위의 시정권고 중 대부분의 불수용 사안이 법령․제도개선 필요, 예산확보를 통한 이행 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이후 1~3년 내에는 도저히 해결이 어렵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평균 상승률 0%)에서 3개년 평균 실적 89.0%에 전년도 상승률(+0.7%)을 적용한「89.6%」로 ’14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집단갈등민원 조기 해결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예방	①-1.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 수요 지속 증가 ①-2. 집단갈등 발생 시 부처중심의 갈등조정에 있어 한계 노정 ①-3. 위원회 갈등조정에 대한 부처 인식 및 협조 부족, 유관 부처간 역할 갈등 상존 ①-4. 위원회 갈등조정 확대에 대한 부처들의 인식과 공감대 부족	▪ 사회갈등 조기탐지로 집단민원 적극 발굴, 소통기회 마련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 총리실 등 유관기관과의 갈등조정 협업 강화 ▪ 현장조정 확대, 조사관의 갈등조정 역량 강화 등 갈등조정 역량 지원
② 고충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충민원 해결의 실효성 제고	②-1.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제기하는 고충민원 지속 증가 추세 ②-2. 매년 목표치 상승 등으로 조사관의 스트레스 고조, 인용률 향상 과정에서 피신청기관과 마찰 가능성이 높음 ②-3. 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 이행 여부에 대한 국회 ․ 언론 등의 높은 관심, 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한 강제력 부여 필요성 제기 ②-4. 위원회 권고 사항이 강제력 없어 수용률 ․ 인용률 제고에 한계,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등의 권고사항 관리 소홀 및 기관장들의 무관심	▪ 위원회 조사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교육 강화, 신속·충실한 민원해결 등을 통해 고충처리의 질적 수준 제고 ▪ 고충민원 처리업무의 질적 고도화 및 영역확대 ▪ 시기별․단계별 사후관리의 방법 개선,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권고사항 사후관리 역할 및 책임 강화
③ 행정기관 등의 민원처리역량 지원을 통한 고충민원 발생 예방	③-1. 대부분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전담부서 부재 ③-2. 옴부즈만 등 고충민원 관리기반 부족 ③-3. 고충민원 해소역량 부족으로 자체해결 미흡 ③-4. 지역별 기관별 반복적 고충민원 발생	▪ 위원회의 의견표명제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민원처리기법 전파 등 반복적 고충민원 예방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확대를 통해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기반 구축 지원
④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④-1. 소외지역 및 다문화 ․ 탈북 ․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의 민생고충이 국민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상존 ④-2.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 소외지역은 민원의 접근성이 떨어짐	▪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서민고충 집중 해소로 민생정부 가치 구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Ⅱ-1-①)

□ 추진목적

○ 장기 미해결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현장조정 확대와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 확산 방지

○ 고충처리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역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고충 해결의 실효성 제고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관리 및 처리 역량을 지원하여 고충민원 해소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충민원의 사전예방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집단갈등민원의 조기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예방

- 실태조사와 원인분석 등을 통해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갈등이슈과제 발굴 및 선제적 대응 강화

※ 위원회 접수 집단민원, 국조실 관리과제, 언론 스크랩, 이동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위원회 단독으로 조정이 어려운 대형 집단갈등민원을 국무조정실 등과 협업을 통해 해결

※ ‘인천해역방위사령부 이전 갈등’ 등 국조실 갈등관리과제(57개) 대상

- 집단갈등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적 조정기능 확대

※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제․개정안 검토 및 마련

- 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을 활용한 집단민원 현장조정 확대

※ ’13년 실적 43건 → ’14년 목표 45건

○ 고충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국민고충 해결의 실효성 제고

- 영세사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및 가시’ 민원을 발굴․해소하는 등 기업옴부즈만 활동 강화

※ 산업․농공단지 입주, 공장등록 인허가 등 현장 중심 민원 발굴 및 해소

- 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모색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조사관 전문성 강화로 국민고충의 신속·충실한 해결

※ ‘옴부즈만 포럼 난상通론’, ‘고충처리 以心傳心 소통 모임’ 등 운영(매월)

- 국민고충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권고 이후 피신청기관 이행현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권고 후 30일내(행정기관의 수용여부 검토단계) 초기대응 강화, 1년내 집중 이행독려, 분기별 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등

- 고충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역량을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 갈등조정 전문가, 직능단체 전문가, 민간옴부즈만 대상 pool 구성 및 활용

○ 행정기관 등의 민원처리역량 지원을 통한 고충민원 발생 예방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및 처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확대 실시

※ 확인조사 대상기관 확대 : ’13년 100개 기관 → ’14년 247개 기관

- 각급기관 민원담당자의 자체 고충민원 해소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

※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사이버 교육 및 ‘고충민원․옴부즈만 전문교육’ 실시

- 민원 과다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옴부즈만문화 확산 유도

※ ’14년 3월 현재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1/4분기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2월
	1차 신규·전입·파견 조사관 교육	3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기본계획 수립	3월
2/4분기	1/4분기 고충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	4월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배포	5월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발간·배포	5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조사전문기관 선정	5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세부실시계획 통보	5월
	2/4분기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5~6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자가진단 실시	5~7월
3/4분기	고충민원 전문교육	7월
	옴부즈만 전문교육	7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컨설팅 실시	7~9월
	2/4분기 고충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	7월
	3/4분기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8~9월
	권고사항 이행현황 정부회의 상정 보고	9~10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서면·현장 조사	9~11월
	2차 신규·전입·파견 조사관 교육	9월
4/4분기	3/4분기 고충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	10월
	4/4분기 권고사항 이행현황 모니터링	11~12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심사위원회 개최	12월
	권고사항 불수용 상위기관 언론공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고충이 발생한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피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기대효과

○ 집단민원 및 사회적 갈등의 신속한 조정․해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중립적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 정립

○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충실한 해결과 철저한 사후관리을 통해 국민고충 해결의 실효성을 향상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3	’14
Ⅱ-1-①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① 국민고충해소(1135)	일반회계	8.0	11.3
	￭고충민원 조사활동(350)		(8.0)	(11.3)
	-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8.0	1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3	’14
고충민원 처리 국민만족도	-	-	75.5점	76.3점	‘13년에 만족도 조사모형을 변경·시행함에 따라 기존 실적과의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13년 개인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상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75%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어 산출한 향상률을 적용하여「76.3점」을 ’14년 목표치로 설정 ※ 별도첨부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외부 전문업체 용역 의뢰 (감사담당관실)

※ ’14년 목표치 산출근거(고충민원 처리 국민만족도)

￭ 고충민원 처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용된 민원이 피신청기관에 의해 수용되어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며, 인용되지 않더라도 처리결과에 민원인이 수긍하여 그 민원의 종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국 민원만족도 향상으로 표출

￭ ’13년 만족도 조사모형을 변경·시행함에 따라 기존 실적과의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13년 개인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상위 25%를 제외한 나머지 75%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어 산출한 향상률을 적용하여 ’14년 목표치를「76.3점」로 도전적 설정

※ 고충민원(2차 민원)의 성격상 민원난이도 및 불인용 비율이 높고, 특히 ’13년에는 조사대상을 각하·안내회신·종결까지 포함하는 등 만족도조사모형을 대폭 변경 시행하여 만족도점수 한계치 도달

< ‘13년 만족도 분석 결과 >

○ ‘13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하(0~25%), 중하(25~50%), 중상(50~75%), 상(75~100%)으로 구분

○ 상위 25%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그룹으로 더 이상의 만족도 향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상태 유지, 나머지 그룹은 하위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향상률 적용(2%), 이외는 차등을 두어 향상률[중하(1.5%), 중상(1.0%)] 적용

○ ‘13년도 개인별 만족도 점수 평균(73.03)에 차등 향상율을 적용한 결과, 전체 평균 73.8을 산출하여 향상률을 1%로 설정

□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Ⅱ-1-②)

□ 추진배경

ㅇ 도서 ․ 벽지, 농어촌과 같이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풀어주는 현장행정 구현

ㅇ  특수한 환경과 처지로 권익구제 손길이 미약한 외국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ㅇ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 제도개선 요구 등을 여과 없이 수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과 정부간 가교 역할

□ 주요내용

ㅇ 이동신문고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상담 수혜자 확대

- 생활고충 등 서민들의 고단함 해소에 역량 집중

- 외국인근로자, 영세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확대

	운영목표 : 총 50개소
￭ 지역형 이동신문고 : 32개 지방자치단체 (시 14, 군 18) ￭ 맞춤형 이동신문고 : 18개소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영세상공인, 재외국민 등)

ㅇ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 매월 권역(시․도)별로 3~4개 시 ․ 군 ․ 구 대상으로 운영

- 지역민과 소통 간담회 병행으로 국민과 정부간 소통기능 수행

ㅇ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다문화가족, 영세상공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운영하되 국가기념일 등과 연계하여 의미와 성과 제고

* 근로자의 날(’13. 5.) - 일용직근로자․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 호국보훈의달(’13. 6.) -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보훈대상자 등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형’ 방식으로 운영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수립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14. 1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14. 3월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1개)	’14. 3월
2/4분기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2개)	’14. 5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2개)	’14. 6월
3/4분기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2개)	’14. 7.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14. 8.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4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4개)	’14. 9월
4/4분기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6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5개)	’14. 10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4개)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2개)	’14. 11월
	￭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3개)	’14.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지역 주민, 중소기업, 재외국민 등

ㅇ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 ․ 지자체, 공기업, 유관 단체, 기업 등

□ 기대효과

ㅇ 단기적

- 지역 주민, 기업 등의 고충․애로를 선제적으로 예방 및 해결

-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계기 마련

ㅇ 장기적

- 권익구제 손길이 미약한 취약계층․소외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로 국민통합 도모

- 현장 중심, 국민중심 고충해결 노력을 통해 정부 신뢰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3	’14
Ⅱ-1-②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및 운영 내실화
	① 국민권익민원 해소(1141)	일반회계	8.0	112.7
	￭고충민원 조사활동(411)		8.0	112.7
	- 이동신문고 운영		0.6	0.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상담 민원 현장 해결률	19.7%	20.3%	36.2%	36.3%	※ 별도첨부	이동신문고 운영 시에 상담한 전체 고충민원중에서 해결한 고충민원 비율로 측정 〔(합의해결 민원건수 +상담해결 민원건수) / 전체 상담민원 건수)〕×100	이동신문고 운영결과 보고서

※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 이동신문고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현장민원 상담제도로, 모든 운영성과는 상담민원 처리결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13년 부터는 전체 상담민원 중에서 민원인과 관계기관이 합의하여 해결된 경우와  상담만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를 모두 합한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 ’12년까지는 상담민원중 민원인과 관계기관간에 합의해결된 경우만 성과로 보아 지표에 반영해 왔으나, 운영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지표 보완

※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상담만으로 민원인의 고충이 모두 해소된 경우(상담    해결)에도 단순 안내로 분류하여 실제 운영 성과와 괴리 발생

￭ 최근 3년(’10-’12)동안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상담민원 현장 합의해결율 평균 19.8%와〔(19.4+19.7+ 20.3)/3〕과 상담해결 10%, ’13년 현장해결율 36.2%를 합한 상담민원 현장해결율 33.0%를 기준으로 하여 약 10% 상향된 비율을 성과 목표치로 설정

성과목표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신속 ‧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효율성 제고

ㅇ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One-Stop으로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집행정지 확대를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

□ 적극적 사건처리를 통한 행정심판의 공정성 제고

ㅇ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으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ㅇ  구술심리 허용률 및 현장증거 조사를 확대하여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 심리에 반영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 행정심판 민원만족도 제고
관리 과제	￭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 행정심판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행정심판 민원만족도 제고	67.1점	72.9점	66.6점	67.9점	’13년부터 새로운 조사모형으로 민원만족도를 평가함에 따라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동안 ’13년 실적 대비 10%(73.3점)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매년 2%의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년 목표치를 67.9점으로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11년, ’12년 실적은 목표치 산출에 반영하지 않음)	설문조사항목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 ’14년 목표치 산출근거(행정심판 민원만족도)

￭ 2013년 행정심판 민원만족도의 평가모형은 그 동안 평가되지 않았던 각하재결이 평가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조사항목 또한 세밀하게 구성되었음

- ‘12년 대비 ’13년 민원만족도 평가모형 변경사항

구분	2012년	2013년
조사대상	인용재결, 기각재결	각하재결 추가
조사항목	진행상황 및 종료안내 신속성 친절성	①접수용이성, ②진행상황 안내, ③민원내용 파악의 정확성, ④신속성, ⑤친절성, ⑥결과설명, ⑦공정성
종합만족도	차원만족도 : 체감만족도 = 5:5	차원만족도 : 체감만족도 = 7:3

따라서 2013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와 기존 2012년까지의 민원만족도 평가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시계열분석)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11년, ’12년 실적은 목표치 산출에 반영하지 않음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결 결과에 따라 만족도의 편차가 큼. 즉,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의 경우 만족도가 높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재결이나 각하재결의 경우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임. (2013년 행정심판 인용 건의 만족도는 90.5점, 기각 건은 61.9점, 각하 건은 62.0점)

2013년부터 각하재결(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본안판단을 하지 않음)이 조사대상에 추가되고 조사항목이 세분화되었으며, 만족도 비율도 변경되어 행정심판 민원만족도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동안 2013년 실적 대비 10%(73.3점)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매년 2%의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4년 목표치를 67.9점으로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고충민원, 상담민원 만족도의 2013년 실적 대비 2014년 목표치 상승률보다 높게 설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14	’15	’16	’17	’18
▪행정심판 민원만족도 제고	66.6점	67.9점	69.3점	70.6점	71.9점	73.3점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효율적인 행정심판	①-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화 ‧ 다양화되어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질 우려	￭행정심판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 ￭사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T/F 운영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노력
	①-2.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 각급 행정심판 기관간 재결정보 미공유 등으로 인한 행정심판 비효율 초래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해 행정심판 정보를 국민, 공무원 등과 공유 ￭각급 행정심판 기관과 워크숍 등 네트워크 강화
② 공정한 행정심판	②-1. 지리적 ‧ 경제적 이유로 인해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행정심판 구술기회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 심판참여 기회 확대로 내실있는 운영 ￭현장증거 조사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Ⅱ-2-①)

□ 추진배경

ㅇ 신속 ‧ 간편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 구제 실효성 강화

- 소관기관을 잘 모르는 국민도 잘못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

-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집행정지 확대 등을 통해 복잡한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권익구제 가능

ㅇ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서민‧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 현장증거 조사 강화,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등을 통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심판 운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급 행정심판위원회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심판법 개정 등 행정심판 제도 총괄기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소관 심판기관의 구분없이 청구에서 재결까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

※ ’14년 관련 예산 28억원, ’17년 구축완료 예정(총 161억원 소요)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 운전면허 등 생계형 빈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빈발사건 T/F 구성 ‧ 운영

- 장기 미처리 사건의 체계적 관리, 업무메뉴얼 제작 등

※ 운전사건 T/F 운영 개선(수시), 장기 미처리 사건 모니터링 회의(격주) 등

ㅇ 국민의 중대한 손해발생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 확대

-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사건, 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취소 사건 등에서 집행정지 적극 활용

ㅇ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을 통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요 도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 거주 청구인에게 심판참여기회 확대

ㅇ 사건처리 과정에 청구인의 참여 및 의견청취 강화

- 심판절차상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및 현장증거 조사 강화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4년 행정심판 전문교육 계획 수립	’14.2월
	’14년 지자체공무원 대상 행정심판 교육 실시	‘14.3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제출	’14.3월
	행정심판법 개정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14.3월
2/4분기	’14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워크숍 개최	’14.4월
	행정심판 참관제 실시	’14.5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14.6월
	’14년 순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14.6월
3/4분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14.7월
	특별행정심판 관련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14.7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실무추진단 워크숍 실시	’14.8월
4/4분기	’14년 지자체공무원 대상 행정심판 교육 실시	’14.10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 완료	’14.12월
	장기미처리 사건 모니터링 등 주요통계 보고	’1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장애인, 지방거주자 등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 취약계층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시 ‧ 도, 교육청 등 각급기관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서민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심판제도 운영을 통해 억울함이 없는 사회, 국민행복 시대를 견인

-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 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현장 증거조사의 확대를 통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당사자의 재결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대

ㅇ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심판 제도의 선진화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3	’14
국민권익구제(Ⅰ-1-재정⑤)
	① 국민권익구제(1143)	일반회계	8.8	10.0
			(8.8)	(10.0)
	￭행정심판운영(431)		8.8	1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행정심판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62%	65.8%	63.5%	65.1%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고려, ’13년 대비 2.5% 향상된 65.1%를 목표로 설정 ※ '구술심리 확대는 ‘공정한 행정심판’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나, 지나친 구술심리 허용은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행정심판’과는 상반되므로, 점진적으로 허용률 확대 필요	(구술심리건수/구술심리 신청건수) ×100	행정심판 통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	-	-	100.0%	100.0%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목표로 설정 ※ ’14년 사업예산 28억원, ’17년까지 5단계에 걸쳐 총 61개기관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총사업비 161억원) ※ ‘13년 신규사업으로 1단계 6개 행정기관의 허브시스템 구축완료	(’14년 허브시스템 구축 기관 수/2단계 구축사업 대상 15개 기관)×100	2단계 허브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

성과목표Ⅱ-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1) 주요 내용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 민생 관련 부조리, 공공부문의 예산낭비,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 해소

ㅇ 고용‧보육‧주거 불안 해소, 국민안전 위협요인 제거, 미래산업 관리체계 구축 등 국민 생활밀착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비정상의 정상화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ㅇ 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ㅇ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특혜를 유발하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

□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이행관리 및 지원 강화

ㅇ 권고과제의 이행실태 점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등 사후관리 강화로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ㅇ 제도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기관의 권고과제 이행 지원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 내실화	￭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관리 과제	￭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 부패취약분야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 민원빈발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 당해연도 제도개선권고 수용률
	￭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부패․고충 유발 규제 개선 ￭ 공공기관 등 부패취약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안전 등 국민체감형 권익보호 제도개선 ￭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 민원빈발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제도개선 누적수용률	84.5	88.9	90.7	90.8	최근 3년간 평균(88.%)을 적용해야 하나, 전년도 실적치(90.7%)를 고려해 이를 상회(0.1%p)하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은 예산부족,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제고에 본질적 한계가 있음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세부과제 건수/권고한 총 세부과제 건수) x 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추진	현행제도의 유지를 바라는 제도개선 대상기관의 소극적 인식 및 대응	￭이해관계자 면담, 민간단체 ․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객관적인 개선안 마련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 순응성 제고
②각급 기관의 제도개선 이행 지원 강화	이해관계자 반발, 예산부족 등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 및 실효성 확보의 한계 존재	￭제도개선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로 수용률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제도개선 이행점검팀 구성 ․ 운영 이행점검팀은 상시 이행관리 전담 - 각 과제별 책임담당자 지정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소관기관과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반발 등 이행 애로사항 해소노력 강화 - 과제별 현장 ․ 서면점검 주기 단축(연1회→연중, 이행기간 도래시) - 이행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대외에 공표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4)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Ⅱ-3-①)

□ 추진배경

ㅇ (국정과제 집중)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선, 5대 사회불안 해소, 정부3.0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요구

ㅇ (국민체감도 제고)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에 접수된 국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 확보 필요

ㅇ (기관협업 강화)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 및 권고과제 이행력 확보를 통해 제도개선 시스템 정착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제안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개선 추진

- 1차 정상화 추진과제(80개)에 대한 타부처 제도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업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 역할 수행

-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제안을 검토하여 정상화 추진과제 발굴･개선(국조실 협업)

※ 국무조정실의 ‘비정상의 정상화’ 웹페이지에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창구’를 연동하여 국민제안 접수 및 검토(’14.1.9~)

ㅇ 국민행복･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부패･공익신고, 수사･감사자료 등을 분석하여 민생 관련 부조리, 예산낭비,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 해소

※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낭비 사업(공립박물관･공공조형물 등) 감시･통제장치 마련,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강화 등

ㅇ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민생고충 사전 예방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분석하여 국민 생활밀착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유치원 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방지책 마련 등

ㅇ 각급기관 제도개선 사후 점검을 강화하여 이행률 제고

- 제도개선 권고 이행실적 등 각급기관의 노력도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컨설팅을 통해 이행 지원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2014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2월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 선정	1~3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2/4분기	제도개선 조정협의회 개최	4~6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3/4분기	제도개선 조정협의회 개최	7~9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4/4분기	제도개선 조정협의회 개최	10~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권고
	제도개선 분야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 제도개선 권고 이행점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제도개선 추진으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고충이 근본적으로 예방되며, 정부 정책에 따른 국민․기업에 대한 혜택 증가

ㅇ 제도개선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가변적이므로 과제 착수단계에서 이해관계집단 분석 실시

□ 기대효과

ㅇ 비정상의 정상화,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ㅇ 민생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 불편이 예방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정책 수용성 증대

ㅇ 제도개선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을 통해 고질적 ‧ 반복적인 부패요인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3	’14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일반재정 국민권익 제도개선
	사업비 계	1.05	0.96
	① 권익증진 제도개선(1134)	1.05	0.96	일반회계	단위사업
		(-)	(-)
	￭제도개선(340)	1.05	0.96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	-	-	2	’14년에는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팀별(2인)로 추진할 예정. 팀별로 반기별 1건 추진 시 총 권고건수(8건)를 추진분야별로 분배 * ’14년 추진인원 : 8인 * 제도개선 추진건수 : 4팀 x 1건 x 상･하반기 = 8건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부패취약분야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	-	-	3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민원빈발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	-	-	3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85.8	91.9	95.5	92.0	최근 3년간 평균(91.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승 추세치를 고려해 3년간 평균을 상회(1%)하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은 예산부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속적 제고에 본질적 한계가 있음	전체 세부과제 중 권고대상 기관이 수용한 과제 비율(%)	제도개선 관리대장

□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Ⅱ-3-②)

□ 추진배경

ㅇ 경제 전반에 걸쳐있는 부패․고충 유발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국민 등 애로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

※ 규제개혁 만족도(국무총리실) : ('12) 69.4점 → ('13) 67.9점 (△1.5점)

※ 중소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로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및 규제개혁”을 꼽음 ('14, 중소기업중앙회)

ㅇ 공공기관, 보조금 수급기관 등의 방만 경영 등 부패 취약 분야 집중개선을 통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

※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전체 부채의 96% 차지) : 부채비율 220%(’12말)

ㅇ 경제․사회․안전 분야 등 민생현장의 고충 해소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체감형 권익보호 제도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내․외부 협업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부패․고충 유발 규제 분야 집중 발굴․처리로 시너지 제고 ※ 중소기업중앙회․지자체 등과 협업 및 110콜센터․민원정보분석 등 연계․활용 ￭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등과 연계를 통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ㅇ 국민․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패․고충 유발 규제 집중개선

- 중복․과도․불일치 규제, 낡은 규제, 내부규정 등을 통해 생활속 규제 기능을 하는 그림자 규제, 불합리 규제 등 발굴․개선

※ (생활불편 비합리규제) 가스․전기 등의 경우 사업자가 계량기 관리 주체인데 반해 수도계량기는 사용자인 국민이 관리하여 동파시 소비자가 부담

※ (그림자규제) 지역 건축사회에서 건축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내부규정으로 건축주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과

- 영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보고,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등 정비

※ 영업, 허가․인가, 조사․보고 등 기업․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과제

- 규제분야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외부는 지자체(244곳), 경제단체, 공직유관단체(200곳) 등과 연계․추진

ㅇ 공공기관 등 대상 부패에 취약한 경제․사회 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선,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 제고 등에 중점

ㅇ 안전 등 민생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체감형 권익보호

- 수학여행 사고 예방 등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고충 애로해소 과제 발굴․추진

-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소비자 안전분야 협력체계 마련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4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월
	경제분야 제도개선 업무관련 간담회․회의 등 개최	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및 이행점검	수시*
2/4분기	경제분야 분기별 언론 및 민원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4~6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4~6월
3/4분기	경제분야 분기별 언론 및 민원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7~9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7~9월
4/4분기	경제분야 분기별 언론 및 민원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10~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수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10~12월

* 가급적 매월 단위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안건 상정 예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경제 등 생활 곳곳에 있는 불편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 기업 등의 경영 원활화

ㅇ 공공기관 등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제도개선 추진을 통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사례 근절

ㅇ 대형사고 발생 예방 등 안전, 국민의 불편․부담, 민생 침해․부패 해소 등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 기대효과

ㅇ 국민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기업 등의 경제 활력 제고 등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 지원

ㅇ 경제․사회 분야 등에서 부패에 취약한 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적극 추진

ㅇ 대형사고 예방 등 안전, 경제적 약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13	’14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일반재정 국민권익 제도개선
	사업비 계	1.05	0.96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1135)	1.05	0.96	일반회계	단위사업
		(-)	(-)
	￭제도개선(351)	1.05	0.96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부패․고충 유발 규제 개선	-	3	4	7	❏14년도는 고충․부패를 유발하는 규제관련 제도개선과제와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를 집중 추진 ❏더불어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고충․부패 유발 제도개선 ❏대형과제 1명당 1건, 중형과제 1명당 1건씩 추진 ☞제도개선 추진건수 (9인) ⇒18건 = 대형(9명×1건= 9건) + 중형(9명×1건= 9건)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공공기관 등 부패취약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3	5	6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안전 등 국민체감형 권익보호 제도개선	-	3	5	5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85.8	91.9	95.5	92.0	최근 3년간 평균(91.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승 추세치를 고려해 3년간 평균을 상회(1%)하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은 예산부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속적 제고에 본질적 한계가 있음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제도개선 관리대장

※ 성과지표 재설정 내역 (종전 지표와 유사성을 고려하여 배치)

종전('13)	변경('14)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패․고충유발 규제 개선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안전저해 선제적 대응	공공기관 등 부패취약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빈발분야 제도개선	안전 등 국민체감형 권익보호 제도개선

□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Ⅱ-3-③)

□ 추진배경

ㅇ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필요성 증대

ㅇ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 확대

ㅇ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실생활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제도개선

- 복지부정신고 접수·상담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신고 빈발분야 제도개선 추진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출범 100일(출범일 `13. 10. 15.) 접수된 분야별 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횡령 등 복지 분야의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총 85건(44.7%)을 차지

-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인사 관행 근절 제도개선 추진

※ 청렴조사평가과와 협업을 통해 청렴도 하위 기관 및 인사비리 적발(국감, 언론보도 등)기관을 중심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별로 표본조사 실시

ㅇ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제도개선 추진

-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 장애인·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시 불합리한 차별요인 개선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해소

ㅇ 국민신문고, 110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빈발분야의 국민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 특히 건설현장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택시승객 안전성 제고, 성형 소비자피해 방지 등 국민안전 확보 및 서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강구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4년도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1월
	사회분야 제도개선 업무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및 사후 이행점검	1~3월
2/4분기	사회분야 언론 및 민원동향 분석	4~6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권고	4~6월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4~6월
3/4분기	사회분야 언론 및 민원동향 분석	7~9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7~9월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7~9월
4/4분기	사회분야 언론 및 민원동향 분석	10~12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권고	10~12월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 이행점검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복지부정 및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부정수급 근절

ㅇ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점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안전분야 등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주 등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

□ 기대효과

ㅇ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부정 부패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국가 청렴도 제고

ㅇ 국민 실생활 수준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13	’14	회계구분	사업구분
Ⅴ-1-일반재정 국민권익 제도개선
	사업비 계	1.05	0.96
	① 국민권익 제도개선(1134)	1.05	0.96	일반회계	단위사업
		(-)	(-)
	￭제도개선(340)	1.05	0.96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	3	4	5	부패 취약분야, 민원 빈발분야 등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획과제와 일반적 민원에 대해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일반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 심층적 실태조사와 연계된 분야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위해 2개팀은 대형과제를 중심으로 연간 각각 2개 과제를 추진 * `14년 제도개선인원 : 9인 (2개팀 4명, 1인 추진 5명) * 제도개선 추진건수 : (2팀x2건)+(4명x3건)+(1명x1건) = 17건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강화	-	3	5	6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민원 빈발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	3	5	6		권고건수 총계	제도개선 권고문
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85.8	91.9	95.5	92.0	최근 3년간 평균(91.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승 추세치를 고려해 3년간 평균을 상회(1%)하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은 예산부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속적 제고에 본질적 한계가 있음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제도개선 관리대장

전략목표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부패인식 지수가 수년째 답보 상태(TI발표, ’09년 5.5점, 39위→’13년 5.5점, 46위)에 머무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반부패·청렴이 선진국 진입과 국민행복을 위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의 관건이란 인식아래 행복한 청렴국가 건설에 국가역량을 결집할 필요 ◈ 그간의 주요성과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개발 ․ 보급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설치(10월)·운영 ￭ 부패통제 사각지대로 인식되던 지방의회(47개), 공공의료기관 등의 청렴도 집중평가 ￭ 보상심의위원회 확대(’12년 5회 → ’13년 6회), 부패신고 보·포상금 48건(10억 1천만원) 지급 ◈ 임무·목표간 상관성 ￭ 반부패 청렴정책과 추진활동 강화로 청렴한 사회 기반 구축 ￭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 보상강화로 부패문화 개선 ￭ 공익침해 방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로 민간분야 투명성과 국민 생활안전 개선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4	9	2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반부패·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추진, 공공기관 청렴도
	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 장치 강구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률 , 허위․부정 청구 종합 감시․환수시스템 마련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 품질 제고	청렴도측정에 대한 각급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 청렴도부진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후 청렴도 향상도,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③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건수), 제 ․ 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 누적수용률
	④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행동강령 운영지원 및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강화노력도,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정증가율,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조치건수
	⑤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청렴의식 확산도, 찾아가는 청렴교실 참여 학생 수, 기관맞춤형 과정(인조이 프로그램) 활용기관 수
Ⅲ-2. 부패신고 활성화 위한 신고자 보호 ․ 보상 역량 강화		부패신고사건 이첩율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수, 개선 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신고자 원상 회복률,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Ⅲ-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증가율
	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운영 기반 강화	공익신고 자체운영 확대
	②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률

성과목표Ⅲ-1		반부패·청렴정책 및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 장치 강구

ㅇ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ㅇ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의 정상화‘ 대책 추진

ㅇ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체계 개선을 통한 평가 타당성 제고

ㅇ「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개발‧보급을 통한 기관별 자율 측정 추진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국정 현안과제 및 국민생활 체감분야 부패영향평가 중점 추진

ㅇ 부패영향평가 품질 고도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ㅇ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춰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개편

ㅇ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조례제정 확산 및 조기정착 지원

ㅇ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행동강령 위반신고처리 및 이행점검 강화

□ 청렴 교육 및 의식 확산

ㅇ 청렴교육 양적확대 ․ 질적수준 제고, 자율적 청렴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ㅇ 주체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국민 청렴의식 내면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반부패·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추진, 공공기관 청렴도
관리 과제	￭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률 ￭ 허위․부정 청구 종합 감시․환수시스템 마련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 품질 제고	￭ 청렴도측정에 대한 각급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 ￭ 청렴도부진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후 청렴도 향상도 ￭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건수) ￭ 제 ․ 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 누적수용률
	￭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 행동강령 운영지원 및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강화노력도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제정증가율 ￭ 행동강령이행력제고관련 위반조치건수
	￭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 청렴의식 확산도 ￭ 찾아가는 청렴교실 참여 학생 수 ￭ 기관맞춤형 과정(인조이 프로그램) 활용기관 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신규 지표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	법안 설명회 개최 등 20회	- 조속한 법률 제정 추진을 위한 적극적 입법 활동	- 정무위․법사위 위원 및 전문위원 방문설명 등 - 기자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 - 공직자 대상 교육 등	입법활동 출장내역, 보도자료, 교육자료 등
공공기관 청렴도	8.43	7.86	7.86	7.96	- ‘13년 실적대비 ‘12년 측정 모형 개편 이후 연 평균 증가율(0%)을 상회하는 1.27% 상승한 7.96점 설정	◦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감점) ※ 전화 및 e-mail 설문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

※ ‘12년 청렴도 측정 모형 개편(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지수 감점 도입 등)으로공공기관 청렴도 점수가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한 목표치 설정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 장치 강구	①-1.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기준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비리, 횡령․부정수급 발생과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상존	￭관행적 비리 척결을 위한 법제정, 국가 재정누수 차단시스템 도입,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등 전방위적 노력 강화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②-1. 청렴도 결과를 둘러싸고 기관 간 경쟁과열로 호의적 응답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지점검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을 통한 부작용 사전 예방
③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③-1.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미수용	￭ 개선안 마련 시 자문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부패영향평가 취약기관은 직접 방문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개선과제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실무협의 노력 강화
④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④-1.공직자들의 사익추구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공직자에 대한 국민신뢰는 여전히 낮은수준	￭공직환경 및 국민요구수준 변화에 맞춰 제도 개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화 적극유도
⑤ 청렴교육·의식 확산	⑤-1. 청렴교육 및 청렴의식 확산에 대한 관행적 거부감 상존	￭교육대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긍정적 청렴의식 확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Ⅲ-1-①)

□ 추진배경

ㅇ 부패 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 행위의 잠재성을 지닌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효과적인 관리 및 방지가 필요하나 현행의 법체계 및 제도 하에서 문제 해결에 한계

- 따라서 동 법률의 제정·운영으로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해충돌 상황으로부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부패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선진화된 사전 예방적 부패방지 시스템 기틀 마련

ㅇ 정부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데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특히,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를 부패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음

※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35.5%), 부패감시활동 강화(19.0%),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유발 사회문화 척결(14.7%), 부패유발 법/제도 개선(12.3%) 등(’13년 부패인식도 조사)

- 따라서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처벌수준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기반 구축 필요

ㅇ 정부는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14년도의 재정지출을 확대할 계획에 있어 고질적인 횡령․부정수급 등 빈발 우려

※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경제활력 회복․일자리 확충을 위해 ’14년 예산(309조6,925억원)의 65.4%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14.1월, 기획재정부)

-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직접 국민에게 체감되기 어렵고, 그 손해나 피해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 정무위․법사위 위원 및 전문위원 방문설명(연중)

- 기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연중)

- 법 시행 대비 공직자 대상 교육 실시 등(연중)

ㅇ「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의 정상화」대책 추진

- 공공기관 징계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1월)

-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마련(2월)

-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3월)

- 전원위원회 상정 및 전체 공공기관 권고(4월)

- 각급기관 징계제도 운영 현황 분석․점검(~9월)

- 권고과제 이행현황, 우수사례 평가․공개(~12월)

ㅇ「국가 재정누수 차단장치」강구

- 예산낭비 신고사항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 구축(~3월)

- 미국․영국 등 해외입법례 및 국내 환수제도 연구(~7월)

- 허위․부정 청구 종합 감시․환수 법령(안) 마련(~9월)

-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11월)

-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12월)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 - 정무위․법사위 위원 및 전문위원 방문설명 - 기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 - 법시행 대비 공직자 대상 교육 실시	연중
	<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의 정상화 대책 추진 > - 부패공직자 징계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마련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14.1월 ’14.2월 ’14.3월
	< 국가 재정누수 차단장치 강구 > - 예산낭비 신고사항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 구축	’14.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 - 관계부처 협의(계속) - 규제개혁심사 및 법제심사	연중
	<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의 정상화 대책 추진 > - 각급기관 징계제도 운영 현황 분석․점검	’14.5월
	< 국가 재정누수 차단장치 강구 > - 미국․영국 등 해외입법례 및 국내 환수제도 연구	’14.7월
3/4분기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 -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연내 입법 추진)	연중
	<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의 정상화 대책 추진 > - 기관별 우수사례 수집 등 이행 지원 - 각급기관 징계제도 운영 현황 분석․점검	’14.7월 ~’14.9월
	< 국가 재정누수 차단장치 강구 > - 허위․부정 청구 종합 감시․환수 법령(안) 마련	’14.9월
4/4분기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 - 국회 정무위 검토 등 입법사항 협조	연중
	<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의 정상화 대책 추진 > - 권고과제 이행현황, 우수사례 평가․공개	’14.12월
	< 국가 재정누수 차단장치 강구 > -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	’14.11월 ’1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과제명	수혜자	이해관계 및 협력대상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전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국회, 관계부처 등 전 공공기관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의 정상화 대책 추진	전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전 공공기관, 일반 국민 등
국가 재정누수 차단장치 강구	전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	국회, 관계부처 등 전 공공기관

□ 기대효과

ㅇ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운영으로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해충돌상황으로부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부패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ㅇ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처벌수준을 정상화하여 더 이상 부패가 용납되지 않은 공직문화 구축

- 특히, 내부통제만으로 비정상적 처벌관행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감시에 의한 외부통제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온정주의적 처벌관행 제동 및 행정투명성 확보

ㅇ 부정청구 등으로 취득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감시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모럴해저드 현상을 차단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13	’14	회계구분	사업구분
Ⅰ-1-일반재정 : 해당 없음
	사업비 계
	① 단위사업명(코드번호)
	￭세부사업명(코드번호)
	￭세부사업명(코드번호)

(단위 : 억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률	신규 지표			80%	징계 강화에 따라 유관기관의 반발이 우려되나, 비정상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 목표 설정	(권고 이행기관/ 시책평가 대상기관)*100	’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고서(권익위)
허위․부정 청구 종합 감시․환수시스쳄 마련	신규 지표			법안 마련	고질적인 재정누수 관행을 근절하고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실천을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	법률안 마련	법률(안) 자료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Ⅲ-1-②)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체계 개선

ㅇ 공공기관의 반부패 이행능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유도하고 반부패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안전과 밀접한 기관의 부패취약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청렴도 측정대상업무를 추가 선정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

ㅇ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진단 강화

- 공공기관 방만경영,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측정지표 신설‧반영

※ 공기업 정책고객평가 등에 측정지표 도입 검토 및 부패사건 대상에 방만경영 사례 포함, 감점조치

ㅇ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측정결과 제공 확대

- 격년단위 측정대상이었던 공공의료기관, 연구원 등에 대해 매년 측정 실시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

- 부패공직자 처벌수준 강화, 기관 특성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도 등을 집중 평가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 유도

※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및 청렴도 개선정도 등 반부패 활동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ㅇ 부패인식도 조사 실시

-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하여 정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현지점검 강화,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 마련 등 평가의 신뢰성 확보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부패인식도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	’14.2~3월
	◦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수립	’14.3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	’14.3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개최	’14.3월
2/4분기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14.4월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및 측정 대상업무 선정	’14.4~5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용역업체 선정	’14.4~5월
	◦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14.6월
3/4분기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현지점검 실시	’14.8~11월
	◦ 청렴도 측정 실시	’14.8~1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설명회 개최	’14.9월
4/4분기	◦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발표	’14.1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보고서 접수·평가	’14.11~12월
	◦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14.1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 및 발표	’15.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 효과를 직접 체감하는 공직자와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청렴도 측정 : 측정대상 기관(’13년 기준 699개)의 업무담당자 및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할 위원회 관련 부서

- 부패방지 시책평가 : 내부평가단을 구성하는 위원회 관련 부서, 외부평가단 및 평가대상 기관(’13년 기준 225개)의 업무담당자

	≪청렴도 측정 연계 및 협조체제≫
￭ 청렴도 측정대상기관과의 협조체제 - 측정 대상 기관(699개) 담당부서(감사관실) - 평가대상 민원인 및 내부직원 리스트, 측정업무 선정 등 협조 ￭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을 위한 협조체제 - 청렴정책 추진 참고자료(청렴총괄과), 청렴교육자료(청렴연수원) 등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서,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부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부서

	≪부패방지시책 평가 연계 및 협조체제≫
￭ 부패방지 시책평가단 구성 ․ 운영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체계> <내부평가단> 청렴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행동강령과, 보호보상과, 공익심사정책과 제도개선총괄과, 복지부정 신고센터 등 <외부평가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구단 부패방지 시책평가단 ※ 정량평가는 내부평가단 담당, 정성평가는 외부평가단에 의뢰‧평가

□ 기대효과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위원회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각급 기관의 수용도 및 신뢰도 제고

ㅇ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3	’14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일반재정①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사업비 계	43.8
	① 반부패청렴정책추진(1142) ￭ 부패방지조사평가(360)	43.8 (43.8) 24.9	65.8 (65.8) 25.3	일반회계	단위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	11.00%	8.79%	9.55%	8.00%	▪ ‘10년 측정 이후 감소 추세이던 부정적 인식 비율이 ’13년 상승 ▪‘14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 증가 추세치(8.33%)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위해 전년대비 실적이 감소(부정적 인식 비율 증가)했던 연도의 실적을 제외한 실적 상승률 적용 목표치(8.16%)를 상회하는 8.00%로 설정 * ‘13년은 전년대비 실적이 감소(부정적 인식 비율 증가)	내부청렴도 설문항목 중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응답비율 (‘효과없음’ 응답수/전체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측정대상) ×100	’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
청렴도 부진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후 청렴도 향상 정도	5.0%	5.05%	6.07%	6.44%	▪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주요 목적임 ▪ ‘14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 상승 추세를 반영한 6.44%로 설정	청렴도 부진 기관의 전년 대비 청렴도 평균 증가율 (*청렴도 부진기관 : 전년도 청렴도 ‘5등급’ 기관 중 금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3.35	3.94	3.46	3.58	▪ 대선 등의 영향으로 실적치가 급상승한 ‘12년도의 실적을 제외한 최근 5년간(’09~‘13)의 실적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추세치 3.51점에, 보다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위해 최근 3년간(’12년 제외)연평균 상승률인 2.1%를 추가 목표로 설정한 값인 3.58점을 목표치로 설정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점수화(10점 만점) ※조사방식 : 전화설문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보고서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Ⅲ-1-③)

□ 추진배경

ㅇ 제 ․ 개정 및 현행 법령, 자치법규,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제거

ㅇ 실효성 있는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정책수립ㆍ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정 현안과제 및 국민생활 체감분야 부패영향평가 중점 추진

- 원전, 문화재, 철도, 방위사업 등 공공인프라 분야 비정상적 부패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 소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입법·개정 중인 법령은 제·개정 법령 평가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미흡 시 현행법령 평가과제로 선정하여 개선 추진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직결되는 분야 법령의 불편·부당사항과 부패유발요인 근절방안 강구

※ 다문화가족 복지, 기부금제도, 지자체 위탁·대행사업, 관허사업 관련 법령 등

ㅇ 부패영향평가 품질 고도화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연중 개선과제 상시 발굴 및 개선 추진 시스템 채택

- 평가제도 안내와 개선과제 설명을 위해 각급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컨설팅 서비스 실시

- 새로운 평가기법 발굴과 유관부서와의 협업체계 강화로 개선권고 수용률 향상 및 처리기간 단축 등 질적 수준 상향

- 청렴 e-시스템과 실무매뉴얼 개선, 전문분야별 특강,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 평가업무의 공정을 표준화

ㅇ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철저한 현장 중심 조사,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 권고의 실행력 증진을 위한 개선권고 대상기관 이행여부·모니터링 강화

- 부패영향평가 사이버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매뉴얼 작성․배포를 통해 각 부처의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체계 구축․운영 노력 지원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14.1월
	2014년도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14.1월
	1분기 교육 실시	’14.1∼3월
	1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4.1~3월
2/4분기	2분기 교육 실시	’14.4~6월
	’13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발간	’14.6월
	2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4.4~6월
3/4분기	상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14.8월
	3분기 교육 실시	’14.7~9월
	3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4.7~9월
4/4분기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전원위 상정․개선권고	’14.12월
	4분기 교육 실시	’14.10~12월
	하반기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현황 확인	’14.12월
	4분기 부패영향평가 실시(사규, 조례 등 포함)	’14.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소관부처, 지자체(광역, 기초 및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기대효과

ㅇ 제 ․ 개정 및 현행 법령상의 공정성 ․ 책임성 저해요소 발굴 ․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행정 구현

ㅇ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활성화를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ㅇ 기관별 자율평가 지원과 평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이행상황 확인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3	’14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1-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사업비 계
	① 반부패청렴정책강화(1136)	65.8	68.8	일반회계	단위사업
	￭ 부패영향평가(362)	1.7	1.5		세부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건수)	38.8	40.6	45	45.6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건수를 평가담당자 수로 나누어 산정 -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3년간 평균 개선권고 건수인 41.46건에서 약 10% 증가한 45.6건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개선권고수 / 평가담당자수	-개선권고수 : 소관부처에 통보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건수 -담당자수 : 평가기간 중 담당자 변경 시 근무월수 기준으로 인원 산정
제․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누적수용률(%)	86.2	87.5	90.3	90.8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산출하는 제 ․ 개정 및 현행 법령 통합 누적 수용률 - 수용률의 상승 추세를 고려하되, 수용률 목표 달성을 위한 소극적 부패영향평가 등 목표대치 현상 예방과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공격적 추진[’12년 4건 → ’13년 6건 → ’14년 10건(예정)]을 감안하여 ’14년 목표치는 최근 4년간 평균치(87.2%) 대비 4.1% 상승한 90.8%로 설정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반부패 경쟁력 평가 과정에서 조사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수용률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제․개정 법령 수용률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수용률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현행법령 수용률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Ⅲ-1-④)

□ 추진배경

ㅇ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통한 공직부조리 근절 및 공직사회 청렴기반 조성

-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방안 연구와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운영지원을 통한 청렴기반 조성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및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점검 강화를 통한 투명한 사회 분위기 정착

※ 주요기능：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권익위법 제7조 ･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춰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및 업무편람 등 보완

‧ 연고관계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회피 범위 확대, 행위기준별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등

- 공직환경 및 국민 요구수준 변화에 맞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행위기준 발굴 및 행동강령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ㅇ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조례제정 확산 및 조기정착 지원

- 지방의회별 조례제정을 위한 행동강령 정책설명회 개최

-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전파 및 의회 컨설팅 실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정 또는 운영가이드 보완

ㅇ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처리 및 이행점검 강화

- 위반 신고사건 신속처리 및 사회 이슈화를 통한 경각심 제고

-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기관별 행동강령 내실화 유도

‧ 공중보건의 영리행위, 외부강의 상한기준 준수, 취약시기 점검 등

ㅇ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지원 강화 및 운영실적 활용도 제고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의 정확한 입력과 공직유관단체 최초 분석을 통한 관계기관 활용도 제고

- 행동강령 외부강의 적극추진을 통한 행동강령 이해 도모

- 행동강령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질의회시집 발간 지원 등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대통령 업무보고(운영지침 개정)	’14.1월
	2014년 행동강령 운영 및 실태조사 점검계획 수립	’14.2월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개선 추진 계획 수립	’14.2월
2/4분기	지방의원 국외활동 지원기관 점검 결과	’14.4월
	공중보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계획 수립	’14.4월
	2013년 행동강령 운영실적 분석	’14.4월
	신규기관 설명회계획 (상반기 지정)	’14.4월
	공중보건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	’14.5월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계획 수립	’14.6월
	행동강령 개편 연구용역 계획 수립	’14.6월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방안권고	’14.6월
3/4분기	신규기관 설명회계획 (하반기 지정)	’14.9월.
	주요 위반사례 분석 및 배포	’14.9월
	외부강의 상한기준 준수 점검 결과	’14.9월
4/4분기	2014년 상반기 운영실적 분석	’14.12월
	행동강령 개편 연구용역 완료	’14.12월
	청렴도 하위기관 대상 운영실태 점검	’14.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일반국민, 공직자

ㅇ 정책·사업의 이해관계집단 : 일반국민, 공직자

□ 기대효과

ㅇ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개선·정착을 통한 공직윤리 확립

ㅇ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시행에 따른 지방토착비리 근절

ㅇ 기관별 행동강령의 자율적인 운영지원을 통한 이행력 강화

ㅇ 행동강령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3	’14
Ⅲ-2-일반재정②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공직자행동강령운영(362)	일반회계	1.3	1.18
			(1.3)	(1.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행동강령 운영지원 및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 강화노력도 (%)	-	-	79.8%	83.7%	◦ 공직자 행동강령제정은 청렴국가 건설울 위한 첫 도약의 중요한 기본 지표임 ◦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법에 대한 낮은 이해와 현안 처리 및 이사회 일정지연 등의 사유로 행동강령 제정에 소극적임 ◦ 공직부조리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대비 5% 상향한 83.7%로 적극 목표설정	◦신규행동강령제정기관수/신규기관수*100(%)	◦관련 공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증가율 (%)	-	-	-	25%	<신규지표> ◦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 대두 ◦ 지방의원이 준수해야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 지방의원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244개 중 53곳만이 조례제정 (제정률21%) ◦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청렴성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현 제정률 대비 4%P상향한 25%로 도전적으로 목표설정	◦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정수/지방자치단체수*100(%) ※ 지방자치단체수244개-광역자치단체17개 - 기초자치단체227개	◦관련 공문
행동강령 이행력제고 관련 위반조치건수(건)	-	-	237건	244건	◦ 매년 행동강령신고사건은 상승·하강을 반복하고 있어 예측할 수 없음 ◦ ’13년 행동강령신고98건으로 5년평균109건 대비 10.1%로 감소하였으나, 실적대비 (237건) 3% 상향한 244건으로 적극적으로 목표설정	◦ ∑(신고사건 조치건수+실태점검 위반 조치건수)	◦관련 공문

□ 청렴 교육 및 의식 확산(Ⅲ-1-⑤)

□ 추진배경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호(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운영

ㅇ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청렴의식 고취 및 사회전반의 반부패․청렴문화 저변 확대

※ 청렴총괄과에서 담당하던 반부패 청렴 국민참여 프로그램 업무를 청렴연수원으로 이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 내 청렴 인식 제고

- 고위직 중심의 청렴교육으로 공직 내 청렴문화 확산

∙ 고위직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청렴의 ‘낙수효과’(trickle-down) 발현

※ ’13년 5회(232명) → ’14년 10회(500명)

- 각급기관 감사관 및 청렴업무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 각 기관 청렴 AGENT 양성을 통해 정책의 파이프라인 구축

※ ’13년 6회(270명) → ’14년 12회(500명)

- 청렴교육 특화브랜드 인조이(INtegrity+enJOY)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기관 내 청렴의식 제고

※ ’13년 4개 기관(790명) → ‘14년 50개 기관(2,000명)

- 사이버교육을 활용한 공직자의 청렴교육 접근성 강화

∙ 사이버교육과정 : 총 10개 과정 200회 90,000명(전년대비 150%   ※ 이수인원 : ’13년 70,290명 → ‘14년 96,000명

ㅇ 청소년 및 민간 기업 대상 청렴교육 도입

- 청소년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도입․운영

∙ 어렸을 때부터 도덕성과 부패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고․대학생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등학생 대상 >

￭ 일선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실’ 개설 및 운영

- 도덕‧사회 교과목 수업과 연계 가능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

- 교육 전후 청소년의 도덕성 변화도를 측정하여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

※ ‘14년 : 20개 학교, 2천명 대상

< 대학생 대상 >

￭ 각 대학 동아리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청렴전문가’ 육성

-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청렴콘텐츠 기획‧개발

- 청렴관련 콘텐츠 제작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 ‘14년 : 10개팀(팀당 2~5명) 모집․운영, 팀별 활동 결과물 제출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청렴토론 교육 동영상 제작

∙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도덕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토론용 동영상 제작

※ ‘14년 : 총 4편(각 5분 내외) 제작하여 ‘찾아가는 청렴교실’ 등에 활용

- 민간기업 대상 청렴교육(청렴윤리동반자 과정) 도입

∙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관급업체, 협력업체 대상 청렴교육을 통해 기관 간 신뢰를 강화하여 청렴 생태계 조성

※ ‘14년 신규 사업 : 5회 실시(200여명)

ㅇ 각급기관 청렴교육 지원

- 공직 내 청렴교육 전문강사 발굴 및 보급

∙ 공직 내 청렴강사 양성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교육 활성화

강사 기초과정		강사 심화 과정		강사 인증 과정		강사 활용
청렴정책 및 청렴교육에 대한 이해	→	강의 스킬, 강의안 구성 등 강사 역량 함양	→	교안 발표 및 심사 후 인증	→	청렴강사 등록 및 홈페이지 등재

※ 강사 인증 과정 신규 도입으로 실력있는 전문강사 발굴

- 반부패 청렴교육 외부 전문강사와의 협업 강화

∙ 청렴강사 워크숍을 통해 청렴교육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청렴강사 워크숍은 반기별 1회 개최하고, 보수교육과 병행하여 운영

∙ 각 기관 자체교육 시 강사 선정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강사 정보 공개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강사 경력, 강의실적, 주요 강의 내용 등 강사 선정에 필요한 정보 공개

ㅇ 청렴연수원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글로벌 청렴전문교육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연도별 중점 추진 사업 및 교수요원 확보, 기관 내 교육업무 통합 방안에 대한 로드맵 수립

※ ‘14년 10월 이내 완료

- 기숙사 신축으로 교육생 복지 강화

∙ 기숙사 및 식당 설치․운영으로 연수원 교육 참가자 편의 제고

※ ‘14년 7월 초 신축 완료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4년도 청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수립	’14.2월
	청렴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운영	’14.2월~3월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14.3월
	초등학생 대상 청렴토론 교육 동영상 제작 계획 수립	’14.3월
	청렴연수원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계획 수립	‘14.3월
	청렴연수원 기숙사 신축 공사 진행	‘14.1월~3월
2/4분기	청렴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운영	’14.4월~6월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14.4~6월
	초등학생 대상 청렴토론 교육 동영상 제작 착수	’14.4~6월
	청렴연수원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착수	‘14.5월
	청렴연수원 기숙사 신축 공사 진행	’14.4~6월
	반부패 청렴 외부강사 정보 홈페이지 공개	‘14. 5월
3/4분기	청렴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운영	’14.7~9월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14.7~9월
	초등학생 대상 청렴토론 교육 동영상 제작	’14.7~9월
	청렴연수원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진행	‘14.7~9월
	청렴연수원 기숙사 신축 완료 및 식당 운영 시작	’14.7월
4/4분기	청렴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운영	’14.10~12월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보고	’14.10~12월
	초등학생 대상 청렴토론 교육 동영상 제작 완료 및 활용	’14.12월
	청렴연수원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완료	‘14.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정책 ․ 사업	수혜자	이해관계자
교육을 통한 공직 내 청렴인식 제고	공직자(교육 이수자)	-
청소년 및 민간기업 대상 청렴교육 도입	초․중․고․대학생 및 공공기관 협력업체	각급 학교, 교육청, 공공기관
각급기관 청렴교육 지원	공직자(업무담당자)	-
청렴연수원 인프라 강화	공직자(교육참가자)	-

□ 기대효과

ㅇ 고위직 중심, 기관 맞춤 교육 확대로 공직 내 청렴의식 확산

ㅇ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교육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인식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3	’14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Ⅰ-1-일반재정④)
	① 반부패 ․ 청렴정책추진(1136)		80.8	85.6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361)	일반회계	16.7	16.8
		기금	15	13.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청렴의식 확산도	-	-	85	86.5점	지난 5년 간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의 임계치 도달(‘12년 89.9점→’13년 88.1점, 1.8점 하락)하였고, 공직자․국민 개개인의 인식개선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의 실적(85.0점)에서 1.5점 증가한 86.5점을 도전적으로 설정	①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② 국가청렴도 공직자 인식도 ③ 국가청렴도 국민인식도 ⇒〔(①×50%)+(②×30%)+(③× 20%)	◦교육만족도 설문결과 및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찾아가는 청렴교실 참여 학생 수	-	-	신규	2천명	신규 도입 사업임을 감안하여 질적인 지표보다 양적 지표로 산정 ※ 내년 해당사업의 지속여부, 확대 여부를 고려하여 질적 지표로 변경	* 찾아가는 청렴교실을 통해 청렴교육을 이수한 학생 수	◦ 해당 사업 결과 보고
기관맞춤형 과정 (인조이 프로그램) 활용기관 수	-	-	신규	50개 기관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운영을 통한 각 기관 구성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 설정 ※ 참고 : ‘13년 기관맞춤형 과정 참여기관(4개 기관)	*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과정 중 인조이 프로그램 활용 기관 수 조사	◦ 교육결과 보고

성과목표Ⅲ-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점검을 통한 부패취약분야·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해당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부패방지 방안 제시

○ 부패 현상에 대한 명확하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 사전 예방적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 적극적인 포상․보상제도 운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 목표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 부패신고 사건 이첩율
관리 과제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 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수 ￭ 개선 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제도 개선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부패신고자 원상 회복률 ￭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부패신고 사건 이첩율	52.1%	49.7%	65.6%	60.0%	최근 5년간 평균 이첩율(55.0%) 대비 10% 상승한 이첩율을 ’14년도 목표로 설정	당해연도 이첩건수을 당해연도 처리건수로 나누어 산출 (이첨건수/처리건수)x100	부패신고처리 이첩현황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①-1.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표적조사 제기 우려	▪조사기관 선정의 객관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마련
	①-2. 실태조사를 사실상의 감사로 오인한 각급 기관의 실태 조사 비협조 우려	▪감독기관 및 각급 기관 감사실 사전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협조요청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협조 공문발송 등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
②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②-1.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해당기관의 불수용 및 수사 중 신고자 공개 등으로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훼손 우려	▪부패행위 신고 유형별 보호보상전담관제 도입 및 불이익 발생 전에 관련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 수사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신고자 보호제도 전파
	②-2. 보상금 불지급 결정 및 지급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 우려	▪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이의신청 처리 및 소송 수행시 관련부서(법무감사담당관, 법률자문관 등)와 협조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Ⅲ-2-①)

□ 추진배경

○ 실태조사를 통해 부패취약분야 및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관련 분야에 대한 현실성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부패정보 수집·분석·공유를 통해 위원회 반부패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실태조사를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추진(연중)

- 민간 시설 보조 및 운영비 지원 등 국가보조금·지원금 집행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언론보도 등으로 이슈화되거나 제도개선 결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부패정보 수집·분석·공유를 통한 정책 수립 방향 제시(연중)

- 언론보도, 부패신고사건, 부패공직자DB 자료 등의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실시

- 분석 결과 부패빈발 분야, 구조적 취약분야 등 확인시 심층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반부패 주요 기능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주요 분석 사항은 위원회 각 부서와 공유

○ 행동강령 위반 특별 점검(연 2회)

- 추석 및 설 명절 기간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연 2회)

- 비위면직자의 공공기관 취업 등 취업실태 점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권익위법 개정 추진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연중)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개정, 신고자 보호 가이드북 발간, 부패·공익침해사건 심의의결례집 발간 등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명절 행동강령 이행점검	1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법률 개정안(초안) 마련	1월～3월
2/4분기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4월～6월
	상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3월～6월
	법률 개정안 분과위 및 전원위 상정	4월, 5월
	부패 ･ 공익침해사건 심의의결례집 발간 ･ 배포	5월
	신고자 보호 가이드북 발간·배포	6월
3/4분기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7월～9월
	추석명절 행동강령 이행점검	9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개정	9월
4/4분기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10월～12월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9월～12월
연중	부패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정책·사업의 수혜자 :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

□ 기대효과

○ 국가보조금·지원금의 투명·적정 집행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벌로 공직사회 경각심 고취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행위 방관 및 묵인 행태 변화 예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13	’14	회계구분	사업구분
Ⅲ-2-① 부패취약분야 부패현황 파악 및 개선 추진
	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 수	-	20개	34개	35개	▪최근 2년간 실태조사 기관평균 27개 기관 대비 30% 많은 35개 기관으로 설정	∑(실태조사 실시기관수)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공문
개선사항 발굴 및 위반사항 기관통보 건수	21건	23건	27건	29건	▪최근 3년간 기관 통보 건수 24건 대비 20% 많은 29건을 목표로 설정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해당기관에 통보한 공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신규		법안 마련	▪취업제한 대상자를 퇴직공직자로 확대하는 등 취업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유인을 억제	법률 개정안 마련	법률 개정안

〈 성과지표별 목표치 상향률 분석 〉

• 부패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기관 수

지표 성격(분류)	최근 2년 평균	’14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투입 지표	27개 기관	35개 기관	(35-27)/27 = 30% 상승

• 개선사항 발굴 및 위반사항 기관통보 건수

지표 성격(분류)	최근 3년 평균	’14년 목표	목표치 상향율
결과·산출 지표	24건	29건	(29-24)/24 = 20% 상승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Ⅲ-2-②)

□ 추진배경

○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사전적인 보호, 적극적인 보·포상금 지급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부패신고 활성화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감시체제 구축 유도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8조(포상 및 보상)

○ 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정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전 예방적 부패신고자 보호체계 강화

-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단계별 업무담당자가 유의할 사항, 조사 시 필수 확인사항 등을 수록한 체크리스트 마련(6월)

※「부패신고자 보호 가이드북」등 제작·배포

- 신고자의 불이익 및 신분노출 예방을 위해 조사기관(경찰 등)과 공동으로 행동요령, 대처법 등 ‘합동업무처리지침’ 마련(7월)

- 전체 공공기관 대상 부패신고 보호제도 운영실태 조사(10∼12월)

- 부패신고자 불이익의 사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홍보, 민간기업 대상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강화(연중)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보호조치 요구, 조사기관 방문, 의견서 제출 등 적극 실시(연중)

-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체계적 대응(연중)

-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주요 권리구제기관과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 워크숍 실시 등 협력·지원체제 구축(연중)

※ 워크숍 : 청렴총괄과, 행동강령과 등 유관부서와 공동 실시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운영효과 극대화

- 복지사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정부보조금 관련 분야의 비리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해 소액포상금 지급 강화(연중)

※ ‘정부합동 복지부정 수급센터’의 신고사건 상시 모니터링

- 위원회 외 기관(검찰, 경찰,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극 발굴(연중)

- 보상 사례별 기획보도, 시민단체와 공동 캠페인 등 홍보 수단의 다각화(연중)

- 부패수익 환수결정 지연 기관에 대한 시정 유도 및 조기 보상요건 파악을 위한 보상예비사건 실태조사(9∼12월)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사건 중 향후 보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사건

- 각종 복지사업별(42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신고포상금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6월)

※ 범정부적 과제 성격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 수행, 관계부처 합동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에 보고 예정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14. 3월
	각종 복지사업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14. 3월
2/4분기	보호보상 사례별 홍보(보도자료 배포)	’14. 4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14. 5월
	중앙행정기관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14. 6월
	보호보상 사례별 홍보(보도자료 배포)	’14. 6월
	신고단계별 부패신고자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	’14. 6월
3/4분기	경찰 등 조사기관과 ‘합동업무처리지침’ 마련	’14. 7월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14. 9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14. 9월
4/4분기	보호보상 사례별 홍보(보도자료 배포)	’14. 10월
	부패수익 미환수 기관 등 보상예비사건 실태 조사·분석	’14. 12월
	각급 기관 보호제도 실태조사·분석	’14. 12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14.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금 수령자 및 잠재적 부패신고자로서의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부패행위 관련 피신고기관 및 단체, 부패행위 이첩사건 수사기관, 환수기관 등

□ 기대효과

○ 사전 예방적 부패신고자 보호 및 원스톱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추진

-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패신고 활성화

-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통제 제도 구축을 유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기여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적극적 운영과 홍보 수단의 다각화 추진

- 신고로 인한 국민의 손해 등을 보전하여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 국고 손실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패신고의 필요성·공익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3	’14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Ⅰ-1-재정④) 」
	① 부패신고자 보호보상(364)」	일반	16.1	16.1
			(16.1)」	(16.1)」
	￭ 운영비(210)		0.2	0.2
	￭ 업무추진비(240)		0.1	0.1
	￭ 보전금(310)		15.8	15.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14

부패신고자 원상회복률(%)(공통)

75.0

66.7

100

100

93.9

최근 2년간 원상회복률이 100%이고, 그 이전 실적치 변동추이가 하락 추세임을 고려, ’14년 목표치는 최근 4년간 실적 평균 85.4%보다 10% 상향한 93.9%로 도전적 설정

원상회복 수용 건수 / 원상회복 요구 건수(단순 종결사건 제외) × 100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건 처리 실적 자료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

-

-

56.0

58.1

목표치 : 58.1 = (만족도 81.8*0.5)+ (인지도 34.3*0.5)

∙ 만족도 목표치 : 81.8점

- ’13년 실적 77.9점 보다 5%상향한 81.8점으로 설정

∙ 인지도 목표치 : 34.3%

-  3년치 평균 33.3% + 1%를 목표치로 설정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인지도

’11	’12	’13
32.0%	33.8%	34.0%

- 인지도 평균 상승률 : 1.0%p

(만족도(5점척도, 100점만점)* 0.5))+(인지도* 0.5)

*만족도：5점척도, 100점 만점

*인지도：100점 만점

보상금 지급자 대상 설문조사 및 대국민대상 인지도 조사

성과목표Ⅲ-3		공익신고 활성화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방지

ㅇ 국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국민의 건강 ․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유발 요인을 근절 ․ 제거

ㅇ 공공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인프라 확대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ㅇ 신분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의 취소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 등 각종 지원 실시

ㅇ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 공감대 확산을 통한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목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 공익신고 활성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증가율
관리과제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 기반 강화	￭ 공익신고 자체 운영 확대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1	’12	’13	’14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증가율	-	556건	1,504건	1,805건	- 국민의 건강ㆍ안전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익침해행위 사전 예방 등 국민 안전 제고 - 법 시행 만 3년째로 시행초기에 비해 급격한 증가가 어려우나, 국민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처리과의 의지를 반영하여 통상적인 도전적 지표 증가율 10%보다 높게 ‘13년 1,504건 대비 20% 증가 수준인 1,805건으로 목표설정	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97개 법률 대상 공익신고 실적 [’13년건수/(’14년건수-’13년건수)] ×100	공익신고 통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공익침해 예방 및 방지	①-1. 국민의 건강․안전 등 공익침해와 관련하여 아직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여 공익침해 예방 및 방지에 한계	▪생활안전 관련 적용대상 법률 추가 및 책임감면 확대 등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
	①-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접 조사․수사하는 처리하는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형식적인 제도 운영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
②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②-1. 전문신고자로 인한 보상금 제도의 부작용 발생 등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 노출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보상금 제도 운영
	②-2.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간주하는 등 문화적 거부감이 잔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신고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를 활성화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 기반 강화(Ⅲ-3-①)

□ 추진배경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 ․ 안전 ․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적용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를 확대

ㅇ 책임감면 범위 확대 등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적 미비점 보완

ㅇ 공공기관 공익신고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한 자체 운영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국회  통과 추진(12월)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공익신고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법률을 적용대상에 추가 ※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 확대 등 신고자 보호 강화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 정치운동 등 지시 이의제기절차 마련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4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정치운동 등 신고의 특례) 신설(시행일 : ’14.1.14.)

ㅇ 공익신고 제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민간기업 등 공익신고 제도 확산을 위한 간담회(2월)

- 공공기관 공익신고 운영 현황 점검(5월ㆍ10월)

- 한ㆍ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12월)

ㅇ 공익신고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공공기관ㆍ민간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사례 전파(연중)

- 공익신고 홍보 포스터 제작(8월)

- TV․라디오․신문 등 언론 홍보 및 취재지원(연중)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정치운동 등 지시 이의제기절차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14.1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4.1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14.2월
	민간기업 등 공익신고 제도 확산을 위한 간담회	’14.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법제심사	’14.3월
2/4분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14.4월
	유독물 관리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14.4월
	건설 생활안전 분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14.5월
	공공기관 공익신고 운영 현황 점검	’14.5월～6월
	공익신고자 보호 기업용 가이드 제작․배포	’14.6월
3/4분기	신고사건처리 매뉴얼 발간	’14.7월
	공익신고 홍보 포스터 제작	’14.8월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마련	’14.9월
	생활안전 공익신고 활성화 홍보(TV･온라인 등)	’14.9월
4/4분기	공공기관 공익신고 운영 현황 점검	’14.10월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	’14.1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1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공공기관 ․ 기업

- 공익신고 ․ 보호범위 확대로 국민 생활 안전 제고

- 유관기관 협업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 인프라 확산

ㅇ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국회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

□ 기대효과

ㅇ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취약분야 개선

ㅇ 생활 안전 관련 공익침해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공익침해 예방 및 조직내부의 감시, 상호 견제 유도

ㅇ 생활주변 공익침해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 및 신고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3	’14
(Ⅲ-3-일반재정②) : 공직부조리 근절
	① 공익신고 제도운영		5.19	4.72
	￭운영비(210)		1.09	0.623
	￭업무추진비(240)		0.10	0.097
	￭보전금(310)		4.00	4.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공익신고 자체 운영 확대			신규	95개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주요 공익신고 기관인 중앙행정기관(25개), 지방자치단체(39개),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32개) 등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접 조사․수사하는 처리기관(113개)을 대상으로 자체운영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 제고 -’13년 75개 기관이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자체 운영기준 마련시 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으로 내부 저항이 예상되고, 자체운영규정 마련․ 시행에 각급 기관의 지원 협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13년 대비 13% 증가수준인 95개 기관을 ‘14년 목표로 설정	반부패 시책 평가를 통해 기관 개수 파악	반부패 시책평가

□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 만족도 제고(Ⅲ-3-②)

□ 추진배경

ㅇ 공익신고자가 만족하는 보호조치 제공 및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화해 ･ 권고 ･ 교육 ･홍보 등 불이익조치 해소를 위한 입체적 보호수단 활용으로 신고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제도 운영 강화

- 전문신고자로 인한 보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에 맞는 보상금 지급기준의 명확화･구체화

ㅇ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6조(보상금)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역량 강화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규 개정 및 업무 매뉴얼 보완(11월)

※ 위원회 결정례, 주요 법령 해석 사례, 외부 법률자문 등으로 통해 신고자 보호 업무 쟁점 사항을 보완한 「공익신고 보호사무 운영 지침(예규)」개정 및 업무 매뉴얼 보완

ㅇ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의 적정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

- 전문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 명확화･구체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및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예규)」보완 등 추진(연중)

※ 최저 보상금액 상향 조정, 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등

- 보상금 지급의 적정화로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 신뢰 강화 및 신고자 만족도 제고(연중)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 관계기관 실태조사	’14.2월
	보상금 제도 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	’14.3월
	공익신고 보상심의회 개최(1차)	’14.3월
2/4분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14.4월
	공익신고 보상심의회 개최(2차)	’14.5월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	’14.6월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14.6월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만족도 측정 계획 수립	’14.6월
3/4분기	시행령 개정안 법제심사	’14.7월
	공익신고 보상심의회 개최(3차)	’14.7월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만족도 측정 실시(상반기)	’14.7～8월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14.8월
	공익신고 보상심의회 개최(4차)	’14.9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14.9월
4/4분기	보상금 지급제한ㆍ기준 고시안 마련	’14.10월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매뉴얼 제작	’14.11월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지침(예규) 개정	’14.11월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만족도 측정 실시(하반기)	’14.12월
	공익신고 보상심의회 개최(4차)	’14.12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홍보(보도자료 배포)	’1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익신고자

- 불이익의 예방 및 취소, 원상회복을 통해 신고자 권익 구제

-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을 통한 신고자 인센티브 등 지원

ㅇ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 자료 협조 등을 통해 보호보상을 위한 협력 추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상환하여 국고 귀속

□ 기대효과

ㅇ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권익 제고

ㅇ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인식 제고

ㅇ 보상금 지급의 적정화로 공익신고 제도에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3	’14
(Ⅲ-3-일반재정②) : 공직부조리 근절
	① 공익신고 제도운영		5.19	4.72
	￭운영비(210)		1.09	0.623
	￭업무추진비(240)		0.10	0.097
	￭보전금(310)		4.00	4.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만족률	-	-		81.8		83.8	- 공익신고자 대상 보호보상 만족율 측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 효과성 측정 - ’13년 처음 측정된 지표이고,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포상금보다 장기(90일)인 점으로 인한 신고자들의 체감도를 고려, 전년도보다 2% 상승한 83.8%를 목표치로 설정 ※ ‘13년 부패신고 보상 관련 만족도: 77.9점(100점 만점)	보호 및 보상 처리에 대한 5점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신속성, 용이성, 편리성, 충분성,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보호 및 보상 신청 공익신고자에 대해 설문조사표에 의한 우편조사(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환류 등 관련 계획

Ⅳ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점검(평가)일정

ㅇ 반기별 점검

- 전체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한 반기별 추진실적 및 정책효과성 검증

ㅇ 연간 종합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종합 점검 및 평가

□ 점검(평가)방법

ㅇ 반기별 점검 및 연간 종합 평가

- ‘권익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점검 및 평가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소위별 평가위원 3∼5명으로 5개 소위 구성

2. 평가결과 환류체계

가. 정책, 예산, 조직 활용계획

□ 정책

ㅇ 상반기 점검결과 개선․보완 사항은 하반기 정책 변경 및 정책추진에 반영(’14년 하반기)

ㅇ 하반기 평가결과 개선․제안 사항은 ’15년도 계획에 반영(’14년 말 또는 ‘15년 초)

ㅇ 정책부서 및 자체평가위원 합동 워크숍 개최(연5~6회)

ㅇ 주요정책과제별 평가위원 1인 전담제 및 상시 컨설팅 적극 추진

□ 예산

ㅇ 평가결과 우수․부진 과제는 중기재정계획 및 차기예산 편성 시 반영

- 예산편성 관련 심의 시 예산편성 중요성 검토, 구조조정, 사업추진방식 개선 등 추진

□ 조직

ㅇ 평가결과 조직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보강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14년 하반기 및 ’15년 상반기)

- 중기인력 운영계획 및 조직관리계획과 연계

나. 평가결과 개인성과 활용계획

□ 인사

ㅇ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 등을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

- 4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서에 반영

- 5급 이하는 근무평정 참고자료로 활용

ㅇ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 부내 전보 및 파견 시 성과평가결과 우수 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시 우선적으로 충원

-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 포상

ㅇ ’14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15년 상반기)

□ 성과급

ㅇ 주요정책과제 및 행정관리역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15. 3월경)

- ‘14년도 정부업무(특정, 자체)평가 결과를 위원회 성과연봉 및 성과급 지급계획에 적극 반영

※ 반영비율 : 과장급 이상 간부(65% 이상), 4․5급 이하 직원(65%)

3. 변화관리 계획

□ 목적 및 방향

ㅇ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변화관리 방향 설정

- 행정역량의 효율적 재배치로 업무생산성 강화, 행복한 일터 조성을 통한 직원만족도 향상 등

ㅇ 창의역량을 위원회 발전의 에너지로 결집하는 체제 강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 상설화

ㅇ 조직 기능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개편

- 기능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 세부추진계획

ㅇ 성과측정 체계의 적극적 개선

- 매트릭스 평가제(수직, 수평평가 병행) 실시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위원회 간부 및 직원, 자체평가위원 합동 워크숍 및 교육 등 지원 강화

-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T/F 구성·운영(연중)

- 부서별 평가대상 지표 pool 구성 및 이력관리(연중)

- 통계자료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분기별 통계자료집 발간)

- 성과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차점검 및 이력관리

- 성과관리시행계획과 내부 성과지표 체계 간 연계 관리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한 정책추진 효과 제고

4. 갈등관리 전략

□ 여건 및 관리방향

ㅇ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에 따른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권익보호 필요성 증대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활성화 지속 추진

ㅇ UN 글로벌컴팩트 확대 등에 따라 기업활동의 윤리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자 교육 및 홍보 추진

ㅇ 낮은 기관 인지도 극복 필요

⇒ 인지도 높은 매체위주로 전략적 홍보 지속 추진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3	성과목표	8	11	-	-	1 (9.1%)	10 (90.9%)	3 (36.4%)
	관리과제	20	47	-	-	12 (25.5%)	35 (74.5%)	37 (78.7%)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국민신문고 인지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62.8%	정성	결과
	110 대표번호 인지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 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32.2%	정성	결과
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 교류 강화	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반부패 초청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100점 만점) ’13년도 신규개설	85	정성	결과
	민간보조사업 만족·성과 달성도	￭(수혜자 만족도×0.3)+(정성평가×0.7) *수혜자 만족도：만족도 조사 결과 *정성평가：정성평가표에 근거한 평가단 평가결과	85.2	정성	결과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최근 5년간 시정권고건수 중 수용된 시정권고 건수의 비율	89.6%	정성	결과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행정심판 민원만족도 제고	￭설문조사항목을 11점 척도로 측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67.9점	정성	결과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 내실화	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세부과제 건수/권고한 총 세부과제 건수)x 100	90.8	정량	결과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활동 강화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 충돌방지법 제정추진	￭정무위․법사위 위원 및 전문위원 방문설명 등 ￭기자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 ￭공직자 대상 교육 등	법안 설명회 개최 등 20회	정량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감점) ※ 전화 및 e-mail 설문	7.96	정성	결과
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부패신고 사건 이첩율	￭당해연도 이첩건수을 당해연도 처리건수로 나누어 산출 (이첨건수/처리건수)x100	60.0%	정량	산출
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전 제고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증가율	￭[’13년건수/(’14년건수-’13년건수)] ×100	1,805건	정량	결과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4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1-1. 국민신문고 온라인 소통 기능 활성화

①국민행복제안 채택률

‧(국민행복제안 총 채택 건수 / 국민행복제안 총 처리 건수) × 100

3.44%

국민

신문고과

②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대상 : 국민신문고 국민·공무원 이용자(2천명 내외로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77.3점

1-2. 110 상담‧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①정부콜센터 통합 기관수

‧콜센터 통합대상기관수(4) 대비 통합기관수 비율

(통합기관수/

통합대상기관수)×100

4개

110상담안내과

②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기관수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기관수

5,295개소

③상담민원 만족도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상담신청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조사)

※항목만족도·체감만족도 비율 7:3 설정

80.5점

1-3.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①민원확산 조기경보제 활용도

‧민원확산 조기경보 발령 이후 관련기관의 활용도 조사

60.0%

민원

정보

분석과

②민원정보 분석시스템 공동 활용 기관 수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활용기관 수

50개

기관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4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2-1.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증진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①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과정 운영 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0,25,50,75,100)	83.9	민간 협력 담당관
	②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만족도)/만족도 조사 횟수 ※ 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0,25,50,75,100)	80.7
2-2. 반부패․옴부즈만 국제 교류 강화	①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	‧(국제회의‧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국제회의‧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 목표(17회))	100	국제 교류 담당관
	②반부패 국제이슈 국내 활용도	‧∑국내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및 참석횟수+1/2(관련 국제회의 참석+이행진전사항 자료 제공 횟수)	14
Ⅱ.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1-1.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①고충민원 처리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76.3점	민원 조사 기획과
1-2.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①상담민원 현장해결율	‧ 이동신문고 운영 시에 상담한 전체 고충민원중에서 해결한 고충민원 비율로 측정 〔(합의해결 민원건수 +상담해결 민원건수) / 전체 상담민원 건수)〕×100	36.3%	이동 신문고 T/F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2-1.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①행정심판 구술심리 허용률 확대	‧(구술심리건수/구술심리 신청건수)×100	65.1%	행정 심판 총괄과
	②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	‧(’14년 허브시스템 구축 기관 수/2단계 구축사업 대상 15개 기관)×100	100.0%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4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 내실화
3-1.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①공공부문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권고건수 총계	2	제도 개선 총괄과
	②부패취약분야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3
	③민원빈발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3
	④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 중 권고대상 기관이 수용한 과제 비율(%)	92.0
3-2.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부패․고충유발 규제 개선	‧권고건수 총계	6	경제 제도 개선과
	➁공공기관 등 부패취약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권고건수 총계	5
	➂안전 등 국민체감형 권익보호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5
	➃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92.0
3-3.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5	사회 제도 개선과
	➁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강화	‧권고건수 총계	6
	➂민원빈발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건수 총계	6
	➃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92.0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4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1-1. 공직사회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①부패 공공기관 임직원 솜방망이 처벌관행 개선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이행률 (권고 이행기관/ 시책평가 대상 공공기관)*100	80%	청렴 총괄과
	②허위․부정 청구 종합 감시․환수시스템 마련	‧법률안 마련	법안 마련
1-2.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①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	‧내부청렴도 설문항목 중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응답비율 (‘효과없음’ 응답수/전체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측정대상) ×100	8.00%	청렴 조사 평가과
	②청렴도 부진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후 청렴도 향상 정도	‧청렴도 부진 기관의 전년 대비 청렴도 평균 증가율 (*청렴도 부진기관 : 전년도 청렴도 ‘5등급’ 기관 중 금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6.44%
	➂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점수화(10점 만점) ※조사방식 : 전화설문	3.58
1-3.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제거	①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건수)	‧개선권고수 / 평가담당자수	45.6	부패 영향 평가과
	➁제․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 누적 수용률(%)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90.8
1-4.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①행동강령 운영지원 및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 강화노력도	‧신규행동강령제정기관수/신규기관수*100(%)	83.7%	행동 강령과
	➁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증가율(%)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제정수/지방자치단체수*100(%) ※ 지방자치단체수244개-광역자치단체17개 - 기초자치단체227개	25%
	➂행동강령 이행력제고 관련 위반조치건수(건)	‧∑(신고사건 조치건수+실태점검 위반 조치건수)	241건
1-5.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①청렴의식 확산도	①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② 국가청렴도 공직자 인식도 ③ 국가청렴도 국민인식도 ⇒〔(①×50%)+(②×30%)+(③× 20%)	86.5점	청렴 연수원
	➁찾아가는 청렴교실 참여학생 수	‧찾아가는 청렴교실을 통해 청렴교육을 이수한 학생 수	2천명
	➂기관맞춤형 과정(인조이 프로그램) 활용기관 수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과정 중 인조이 프로그램 활용 기관 수 조사	50개 기관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4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2-1.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①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수	‧∑(실태조사 실시기관수)	31개	심사 기획과
	②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28건
	➂비위면직자 취업 제한제도 개선	‧법률개정안 마련	법률개정
2-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①부패신고자 원상회복률	‧원상회복 수용 건수 / 원상회복 요구 건수(단순 종결사건 제외) × 100	93.9	보호 보상과
	➁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만족도(5점척도, 100점만점)*0.5))+(인지도*0.5)	58.1
3. 공익신고 활성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3-1.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기반 강화	①공익신고 자체운영 확대	‧반부패 시책 평가를 통해 기관 개수 파악	95개	공익 심사 정책과
3-2.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①공익신고 보호보상 만족율	‧보호 및 보상 처리에 대한 5점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신속성, 용이성, 편리성, 충분성,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83.8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붙임2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과제코드 및 과제명)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국민신문고 온라인 소통기능 활성화	(업무3-1)국민참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비정상적 관행 개선 (업무3-2)‘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 강화 (국정133)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② 110 상담 ․ 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업무3-2)‘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 강화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업무3-2)‘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 강화
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업무 1-2)교육 및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②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업무 1-2)교육 및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①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업무2-1)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에 선제적 대응 (업무2-2)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②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업무2-2)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권리구제 기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업무2-2)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업무3-1)국민참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비정상적 관행 개선
	②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③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 관행 개선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5)공공기관 개혁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③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업무3-1)국민참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비정상적 관행 개선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④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⑤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업무 1-2)교육 및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137)관료폐해 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3. 공익신고 확대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 기반 강화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85)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②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업무 1-1)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국정 85)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