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정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4. 10. 30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2.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명)	상임위원 3명
	위촉직 (총 ○명)	(직 종) 변호사, 의사, 교수 등
		(별도구분) 여성 14명(30%), 현장전문가 21명(46%)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출석 39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소위39회(운전면허사건), 보훈의료전문위10회, 정보공개전문위10회
		출석 53회
⑩ 예 산		‘14년 : 총 1,004,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004,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72명(직제 65명, 전문계약직 7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6급 최해일 (hichoi@korea.kr, 02-360-6717)

□ 활동내역서

1. ’14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98회(본회의 : 출석 39회 / 분과위 : 출석 59회)

* ’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39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본회의	중앙 201439	2014-10-28	9명 출석
〃	중앙 201438	2014-10-21	〃
〃	중앙 201437	2014-10-14	〃
〃	중앙 201436	2014-10-08	〃
〃	중앙 201435	2014-09-30	〃
〃	중앙 201434	2014-09-23	〃
〃	중앙 201433	2014-09-16	〃
〃	중앙 201432	2014-09-02	〃
〃	중앙 201431	2014-08-26	〃
〃	중앙 201430	2014-08-19	〃
〃	중앙 201429	2014-08-12	〃
〃	중앙 201428	2014-08-05	〃
〃	중앙 201427	2014-07-22	〃
〃	중앙 201426	2014-07-15	〃
〃	중앙 201425	2014-07-08	〃
〃	중앙 201424	2014-07-01	〃
〃	중앙 201423	2014-06-24	〃
〃	중앙 201422	2014-06-17	〃
〃	중앙 201421	2014-06-10	〃
〃	중앙 201420	2014-06-03	〃
〃	중앙 201419	2014-05-27	〃
〃	중앙 201418	2014-05-20	〃
〃	중앙 201417	2014-05-13	〃
〃	중앙 201416	2014-04-29	〃
〃	중앙 201415	2014-04-22	〃
〃	중앙 201414	2014-04-15	〃
〃	중앙 201413	2014-04-08	〃
〃	중앙 201412	2014-04-01	〃
〃	중앙 201411	2014-03-25	〃
〃	중앙 201410	2014-03-18	〃
〃	중앙 201409	2014-03-11	〃
〃	중앙 201408	2014-03-04	〃
〃	중앙 201407	2014-02-25	〃
〃	중앙 201406	2014-02-18	〃
〃	중앙 201405	2014-02-11	〃
〃	중앙 201404	2014-02-04	〃
〃	중앙 201403	2014-01-21	〃
〃	중앙 201402	2014-01-14	〃
〃	중앙 201401	2014-01-07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39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소위	중앙 201439	2014-10-28	4명 출석
〃	중앙 201438	2014-10-21	〃
〃	중앙 201437	2014-10-14	〃
〃	중앙 201436	2014-10-08	〃
〃	중앙 201435	2014-09-30	〃
〃	중앙 201434	2014-09-23	〃
〃	중앙 201433	2014-09-16	〃
〃	중앙 201432	2014-09-02	〃
〃	중앙 201431	2014-08-26	〃
〃	중앙 201430	2014-08-19	〃
〃	중앙 201429	2014-08-12	〃
〃	중앙 201428	2014-08-05	〃
〃	중앙 201427	2014-07-22	〃
〃	중앙 201426	2014-07-15	〃
〃	중앙 201425	2014-07-08	〃
〃	중앙 201424	2014-07-01	〃
〃	중앙 201423	2014-06-24	〃
〃	중앙 201422	2014-06-17	〃
〃	중앙 201421	2014-06-10	〃
〃	중앙 201420	2014-06-03	〃
〃	중앙 201419	2014-05-27	〃
〃	중앙 201418	2014-05-20	〃
〃	중앙 201417	2014-05-13	〃
〃	중앙 201416	2014-04-29	〃
〃	중앙 201415	2014-04-22	〃
〃	중앙 201414	2014-04-15	〃
〃	중앙 201413	2014-04-08	〃
〃	중앙 201412	2014-04-01	〃
〃	중앙 201411	2014-03-25	〃
〃	중앙 201410	2014-03-18	〃
〃	중앙 201409	2014-03-11	〃
〃	중앙 201408	2014-03-04	〃
〃	중앙 201407	2014-02-25	〃
〃	중앙 201406	2014-02-18	〃
〃	중앙 201405	2014-02-11	〃
〃	중앙 201404	2014-02-04	〃
〃	중앙 201403	2014-01-21	〃
〃	중앙 201402	2014-01-14	〃
〃	중앙 201401	2014-01-07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20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410	2014-10-23	5명 출석
정보 전문위원회	중앙 201410	2014-10-17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409	2014-09-24	〃
정보 전문위원회	중앙 201409	2014-09-19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408	2014-08-21	〃
정보 전문위원회	중앙 201408	2014-08-08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407	2014-07-16	〃
정보 전문위원회	중앙 201407	2014-07-11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406	2014-06-19	〃
정보 전문위원회	중앙 201406	2014-06-13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405	2014-05-29	〃
정보 전문위원회	중앙 201405	2014-05-16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404	2014-04-17	〃
정보 전문위원회	중앙 201404	2014-04-11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403	2014-03-21	〃
정보 전문위원회	중앙 201403	2014-03-14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402	2014-02-20	〃
정보 전문위원회	중앙 201402	2014-02-14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401	2014-01-22	〃
정보 전문위원회	중앙 201401	2014-01-17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1년	46	46	-	70	70	-
2012년	46	46	-	70	70	-
2013년	46	46	-	70	7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841	841	-	821	821	-
2012년	886	886	-	886	886	-
2013년	882	882	-	741	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