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국민, 깨끗한 정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2014. 2. 5.

보고 순서

Ⅰ. 기관 현황	1

Ⅱ. 2013년 추진실적 및 평가	2

Ⅲ. 2014년 정책 여건	5

Ⅳ. 2014년 주요 업무계획	7

1.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8

2. 사회적 갈등 및 생활 속 국민불편 해결	13

3.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17

Ⅴ. 주요 정책 현안	22

1.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	22

2. 국민중심 민원상담을 위한 정부대표 단일번호(110) 운영	24

Ⅰ. 기관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Ⅱ. 201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국민의 작은 불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서부터 대형 갈등민원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정성껏 해결해 주는 정부의 모습을 앞장서 실천

◇ 공직부패나 잘못된 관행 해소, 신속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

1		주요 추진실적

□ 현장 중심의 갈등민원 및 국민불편 해소

❍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갈등민원을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끈질긴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 (43건)

(주요 사례)	✔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 갈등 조정 해결(12월) : 한전과 주민간 6년간 마찰을 빚어온 집단갈등사안을 지속적인 주민의견 청취와 한전 설득 등으로 신뢰회복 후 중재안 제시로 조정 합의

❍ 다수부처 관련 갈등민원을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부처간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 모델 제시 (7건)

(주요 사례)	✔ 군부대 이전을 통한 강서구 방화대로 조기 개설(5월) ✔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저해해 온 세종시 군 비행장 통합 이전(9월) ✔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간 산업재해후유증상 진료비 부담 갈등해결(11월)

❍ 농어촌 등 51개 취약지역, 소외계층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 1,748건 상담, 633건 해결 (36.2%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

※ (주요 사례) 울산시 붕괴위험 아파트 절개지 재해대책 권고 (6월)

□ 사회적 약자의 민생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

❍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

- 1,015건 접수, 938건 처리, 인용률 37.8%(일반고충민원의 2배)

※ (주요 사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어 생활이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협조를 받아 수급자격 회복(11월)

❍ 개별 고충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불편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50건을 발굴, 고충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연계

(주요 사례)	✔ 고충민원처리 : 과로로 사망한 임신여군(故 이신애 중위)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육군본부에 권고(9월) ⇨ 관련 제도개선 : 군 사망자 순직여부 재심 국방부에서 직접 처리, 전방부대 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태아검진 휴가 월 2회 확대 등(10월)

❍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 일괄 개선 (43건)

-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 증명 간소화,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관행 해소 노력 전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8월)

❍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실태조사(73개 시설 192건 적발) 등 재정누수 관련 부패행위 집중 점검

- 권익위내「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콜)」설치(10월)․운영

※ 설치(10.15.) 이후 12월말까지 복지부정 신고 204건 접수, 632건 상담

❍ 청렴도 측정을 지방의회(47개), 공공의료기관(46개)까지 확대

❍ 고질적 예산낭비 관행 등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개선 (16건)

- 공공분야 공제회 투명성 제고, 공무수행민간인 뇌물죄 적용 확대 등

□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한 정책 소통 강화

❍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연계하기 위한「국민행복제안센터」설치․운영 (113,242건을 접수, 698건 정책 반영)

❍ 불량식품․사교육 등 국민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인터넷 포털과 국민신문고 공동으로 온라인 기획토론 실시 (4회)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한 편리한 권익 구제

❍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행정심판 허브시스템」1단계 구축 사업 완료 (6개 기관 연계)

2		미흡한 점

□ 대형 갈등민원 해결 등 성과에도 불구, 조정제도 미비로 신속한 권익구제 및 갈등해결에 한계

☞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중립적 조정 역할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보완 요구

□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공공기관 청렴도('12년, '13년 7.86으로 동일)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여전히 답보 상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부패통제장치 법제화, 청렴교육 강화 등 전방위적 부패방지대책 필요

□ 국민행복제안센터, 전자공공토론 등 소통채널은 마련하였으나, ‘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는 다소 미흡

☞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민원분석 정보와 정부핵심정책간 연계 강화 필요

Ⅲ. 2014년 정책 여건

□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권익구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 기존의 행정기관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다양한 민생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방향
❒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확대 및 관련부처,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전문성 및 조정기능 강화로 다양한 권익구제 수요에 신속히 대처

□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들로 인해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은 여전히 미흡

❍ 부패를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낡은 관행, 공직사회 연고․온정주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부패인식도(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정책 방향
❒ 부패공직자 정보의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참여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집중 개선

□ 지역간, 이념간, 공공정책목표간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한국의 사회갈등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대규모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정책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가 부족

삼성경제연구소(2010년, OECD 34개국 중 27개국 대상 조사), 수치가 높을수록 갈등수준이 심각

	정책 방향
❒ 집단갈등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정부 대표 소통창구’로서 ‘국민의 소리’를 신속히 국정에 환류

Ⅳ.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정부 3.0 가치와 권익위 핵심기능간 연계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장서 실천

1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  (’14. 1. 1, 대통령 신년사)

가. 성과 및 문제점

□ 주요 성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13. 8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개소('13.10월)

※ 출범 100일 동안 100억여원 부정수급(추정액) 적발

❍ 청렴도 측정을 지방의회(47개), 공공의료기관(46개)까지 확대

□ 문제점

❍ 청탁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지연

❍ 공직사회의 연고․온정주의 관행 등으로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부패 사례는 감소되지 않는 추세

※ 행동강령 위반자(명) :  ('11년) 1,506 → ('12년) 1,836 → ('13년 추정) 2,170

❍ 감독기관의 관리소홀로 위탁사업자의 허위․부정 청구 사례가 빈발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통제에 한계

❍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기관간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빈발분야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필요

나. 추진 계획

□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연고․온정주의 개선

□ 반부패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수준 제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조속한 제정 추진

-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국민의견 수렴․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 분위기 조성

- 시행령 제정, 적용사례집 배포․교육 등 후속조치 차질 없는 준비

- 각급기관이 자율 시행중인 법안 관련 우수사례 발굴․확산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에 대한 방지 장치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 등을 통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 확대 등

※ (기존) 직계 존비속․배우자, 2년 이내 재직단체 또는 그 대리인 →

(개정) 채용시험․학연․지연 등 연고가 있는 자, 5년 이내 같은 부서 근무자 등

□ 부패공직자 정보의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한 온정적 처벌 관행 해소

❍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권익위 보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부패취약분야 발굴․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에 활용

※ '14년에는 최근 3년간 부패공직자(약 5천명) 자료 심층 분석

- 기관별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징계 적정성 등의 분석․공개로 공직부패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12년 제정)의 기관별 준수 여부 등 평가

❍ 비위행위자(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배임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으로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 신규 공직유관단체(’11∼’12년 145개 기관)의 대부분에서 징계양정기준 미제정(42.8%), 비위행위자 고발기준 미제정(79.3%), 의원면직제한 규정 미비(72.4%)

	< 비위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 비위행위자 징계 감경금지 명문화, 중징계 의결 중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를 공개하여 자의적인 처벌 관행 차단

□ 교육 및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 고위공직자 중심 청렴교육을 통해 위로부터 청렴문화 확산

- 세종시 이전기관 등의 고위공직자(10회 500명) 및 각급기관 감사관(10회 500명) 대상 청렴교육 과정 운영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 고위직 과정에 청렴교육 비중 확대

- 기관별 고위공직자 교육 실적을 부패방지시책평가 핵심지표로 반영

※ ‘청렴콘서트’ 등 청렴과 문화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확대로 민간부문 청렴의식 제고

- 공공기관 관급․협력업체 대상 ‘청렴윤리 동반자 과정’ 신설

- 도덕․사회 등 학교수업과 연계한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실’ 운영(50개 학교, 2,000여명)

□ 민간 및 국제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기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문교육(10개 업체, 5백여명) 등 민간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 특히, 독자적 교육 운영이 곤란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중점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청렴도 측정 등 우수 반부패 제도를 개도국에 적극 전수

- 외국공무원의 수요를 반영한 반부패 역량 강화과정 운영

□ 복지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누수 차단

(대통령 신년구상 후속조치과제, 협력부처)

□ 국가재정 누수 등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 확립

❍ 개별 관리되는 각급기관 예산낭비신고정보를 권익위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간 협업을 통해 공동 분석․활용 및 공개

※ 예산낭비신고정보(각급기관) → 예산낭비신고정보 분석 및 빈발분야 실태조사(권익위) → 재정관리점검회의 보고(기획재정부) → 시정조치(각급기관)

	< 예산낭비신고정보 활용 >

-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868개)에 신고센터 설치 유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연계)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 차단

- 기획조사․특별 신고기간 등을 통해 잠재된 부정사례 발굴 (연중)

※ 상시 신고상담을 위한「콜백시스템」구축, 현지 출장접수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

- 고질적․관행적인 복지부정 수급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은 복지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최우선으로 개선

- 복지부정 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강화

□ 정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 권익위법 개정 또는 환수에 관한 개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 허위․부정 청구시 주요 제재 방안 >
❒ 공공기관에 발생한 직접손해 전액환수 및 징벌환수제(2배～5배) 도입 ❒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및 신고보상금 지급 ❒ 위반자 명단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 청구시 고발 의무화 등

※ 현재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고용보험법 등에 징벌환수 관련제도 부분 도입

다. 기대 효과

❍ 우리 사회 청렴수준 제고(현 46위 → 30위권 진입 목표)로 외국인 투자 확대, 우리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10점 개선 → 외국인 투자관심도 26% 증가(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연구소)

❍ 공직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각종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복지예산 누수 차단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제고 및 신뢰 확보

2		사회적 갈등 및 생활 속 국민불편 해결

◇ 부처 입장에서는 많은 고충민원 중 하나인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한 것   (’13. 4. 8, 권익위 업무보고시 대통령 강조사항)

가. 성과 및 문제점

□ 주요 성과

❍ 집단갈등민원 조기해결로 사회적 갈등 해소

※ 권익위 출범 이후, ‘군부대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조기 개설(5월)’ 등 187건 완료

❍ 현장 고충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 51개 지역․현장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633건 현장 해결

❍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인용률 : '12년 15.9% → '13년 17.3%) 등 소외계층 권익보호

□ 문제점

❍ 집단갈등민원의 지속적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추세

- 현행 제도는 소관 부처 중심의 갈등해결을 전제하고 있어 증가하는 집단민원에 신속한 대처 곤란

※ 권익위에 공공기관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

❍ 권익위 등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다문화 가정․기업고충 등 늘어나는 현장 고충해결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현재 행정심판서비스는 복잡화․전문화된 권익구제 요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곤란

※ 행정심판 처리기간('13년 평균 72.29일)의 단축 필요

나. 추진 계획

□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에 선제적 대응

□ 집단갈등민원의 중립적 조정 역할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부처간 협업 확대로 대형 집단갈등민원 해결 강화

- 국무조정실-권익위간 갈등관리과제 대상 협업추진 확대

※ (예시) ‘인천해역방위사령부 이전’ 등

- 지자체 갈등과제 중 조정이 어려운 사안은 안전행정부 등과 협업추진

※ (예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서울시, 인천)’ 등

❍ 집단갈등민원의 조기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개선 사항 >
❒ 조정신청 권한 : (현행) 민원인만 가능 → (개선) 행정기관도 가능 ❒「(가칭)집단갈등민원조정위원회」구성․운영 ❒ 조정결과에 일정한 이행강제력 도입 등

※ 집단민원조정을 위한 개별법령 제정 또는 권익위법 개정을 통한 관련 규정 신설

❍ 100인 이상 집단민원 집중 관리

- 조정전담자 지정, 현장방문 해결 원칙 등을 통한 해결률 향상

※ '13년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건설 요구’(3만여명) 등 100인 이상 집단민원 78건 접수

□ 기획조사 및 컨설팅을 통한 집단갈등 예방활동 강화

❍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갈등 이슈과제 발굴 및 선제적 대응 강화

-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갈등 당사자에 대한 갈등 예방 자문 등 컨설팅 확대

❍ 주요 집단갈등 발생시 ‘특별조사팀’ 투입을 통한 해결 노력 강화

- 대화의 장 마련, 공감적 의견청취 강화로 갈등의 조기 진화

※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같은 대형 갈등에 대한 특별조사팀 역할 확대

□ 현장을 찾아가는 생활 속 권익구제 확대

□ 취약계층 민생과제 발굴 및 해소 노력 강화

❍ 취약계층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13년 14회 → '14년 18회)

※ 주요 대상 : 다문화 가족, 시각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영세 소상공인, 재외국민 등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민간옴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실질적․전문적 고충해결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영세사업자 고충 해소를 위한 기업옴부즈만 활동 강화

-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협업을 통해 영세사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 민원 발굴․해소

※ 산업․농공단지 입주, 공장등록 인허가, 공장입지 관련 주민갈등민원 등

□ 개방형 행정심판시스템으로 향상된 권익구제서비스 제공

❍ 구술심리허용 확대 및 심판 참관제 실시 등으로 청구인의 소명기회 보장 및 행정심판의 개방성 강화

- 원거리 청구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화상심리시스템 구축

※ 최근 5년 신청 대비 구술심리허용률 60.1% → ’14년 65% 이상

❍ 현장 확인이 필요한 노동사건,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청구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활성화

❍ 소규모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청구인에 대한 임시구제를 확대,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손실 최소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권리구제로 처리기간 단축, 행정심판기관간 인용률 편차 해소 등 국민 편의성 제고

- 1단계 6개 기관 서비스 개시(2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 15개 기관 대상 2단계 시스템 구축(12월)

다. 기대 효과

❍ 집단민원 및 갈등의 신속한 조정․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신뢰 축적으로 GDP 증가 효과 기대

※ 사회적 갈등지수 10% 개선시 1인당 GDP 1.8%～5.8% 증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시 1인당 GDP 7%～21% 증가효과 기대 ('10년 삼성경제연구소)

❍ 정부정책의 A/S 역할 수행으로 국민들에게 “민생이슈 현장에는 언제나 권익위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

❍ 갈등당사자간 대화의 장 마련, 외부 전문가 연계 등 중립적  매개 역할 강화로 사회적 신뢰축적 및 국민통합에 기여

❍ 행정심판의 임시구제 확대, 처리기간 단축('13년, 72.29일 → '14년, 70일 이내) 등 청구인의 권리보호 강화로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결

3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해소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까지 적극 개선해 나가기 바람  (’13. 6.11, 국무회의시 대통령 강조사항)

가. 성과 및 문제점

□ 주요 성과

❍ 부패․고충을 유발하는 낡은 관행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개선

- ‘공공분야 공제회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 부패방지 제도개선 16건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제도 개선 방안’ 등 고충예방 제도개선 50건

❍「국민행복제안센터」등을 통한 국민의 적극적 정책참여 유도

- 국민행복제안 113,242건을 접수, 698건 정책 반영

- 불량식품 근절, 사교육 문제 등 전자공공토론 1,359건 실시

□ 문제점

❍ 낡은 관행을 해당 기관 스스로 개선하지 않거나 제도개선 권고시 방어적 자세로 인해 비정상적 관행 상존

⇒ 원전비리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해 전력수급 부족과 같은 국민불편 야기

❍ 일부기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제도개선 권고 후 이행률이 낮아('08년～'13년, 60.7%) 국민체감도 미흡

❍ 관계부처 등에서 국민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비율(0.65%)이 상당히 낮음

나. 추진 계획

□ 국민 참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비정상적 관행 개선

(대통령 신년구상 후속조치과제, 협력부처)

□ 비정상적 관행 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업 체계 구축

❍ ‘정상화 웹페이지’ 구축 및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과 연계(1. 9.)

❍ 국민 참여, 국무조정실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상화’ 과제 발굴

- 접수 제안은 국무조정실, 권익위, 부처간 검토․협의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

- 다수부처 관련과제는 국무조정실․권익위․각 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하고,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처 자율개선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발굴 협업 체계 >

과제 발굴	⇒	과제 선정	⇒	개선 추진
▪정상화 국민제안 접수 (정상화 웹페이지, 국민신문고 제안창구)		▪국조실․권익위 협의 선정 ▪부처 자체 선정		▪국조실․권익위․각 부처 협업 : 다수부처 관련과제 ▪개별부처 : 소관 과제

❍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 객관적 관점에서 기관 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

- 과제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까지 제도개선의 모든 단계를 해당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경찰청과 1.27. MOU 체결)

※ 향후 민원 빈발 기관, 청렴도 하위기관 등을 협업 대상으로 선정

□ 2014년도 권익위 중점 추진 ‘정상화’ 과제

❍ 부패취약 분야 : 공공기관, 공무수행 민간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분 야	개선과제(예시)
민생관련 부조리 분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차단 ▪각종 개발사업 관련 보상금 부정수수 근절
예산낭비･누수 분야	▪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사업 통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련 부정비리 개선
관리감독 사각지대 분야	▪해외 개발․원조 사업의 투명성 제고 ▪전문자격사의 비위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 고충민원 빈발 분야 : 국민안전 등 민생불편 개선

분 야	개선과제(예시)
고용․임금․출산․보육 분야 (‘손톱 밑 가시’ 제거)	▪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 ▪보육시설 정보공시 강화
국민안전 분야	▪대중음식점 등 식재료 원산지 표시 강화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안전 관리 강화
미래산업 관리 분야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지원 추진

-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태 조사․점검 등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 추진

	< 방만경영 중점 점검분야 >
▪ 대학교 학자금 등 과도한 교육비 지원 ▪ 경조사비 예산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		▪ 가족 무상 건강검진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 행위 등

- 청렴도 측정시 출자기업 특혜제공, 출장비 월정일괄지급 여부 등 방만경영에 대한 공공기관 특화 평가지표 신설․반영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정상화 과제’(80개) 추진 지원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시 관련법령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집중 관리

- 원전, 문화재 비리 등 사회이슈현안 및 국민생활 체감분야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 과제 >
❒ 공공인프라 : 원전 납품비리 관리․감독 체계, 문화재 부실관리 등 ❒ 국민생활체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등

□ ‘국민의 소리’와 국정과제간 신속한 환류체계 지원

□ 주요 정책 관련 민원정보 분석․환류 강화

❍ 갈등예상 민원에 대한「민원확산 조기경보제」운영

-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에 적기 제공

❍ 정부의 핵심정책 분야(140개 국정과제, 정상화 추진 등) 관련 민원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

※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국정과제」메뉴 신설('14년 상반기)

- (대상) 국민신문고(연 152만건), 110콜센터(연 213만건), 국민행복제안(연 11만건), 부패신고(연 6천 4백건), 행정심판(연 2만 5천건) 등

- (분야) 140개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손톱 밑 가시’ 민원 등

- (방법) 추세분석(주간․월간), 이슈분석(5대 불안요소, 4대악 등), 시계열 분석(다수인․빈발민원 등)

□ 국민체감형 정책성과를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

❍ 국민행복제안, 전자공공토론 등을 통한 ‘국민의 소리’와 제도․정책간의 신속한 연계시스템 구축

- (소통) 국민신문고․110을 SNS․모바일 등과 연계 확대

※ 국민행복제안평가단(주부, 학생 등 1,087명) 운영 내실화

- (분석) ‘국민의 소리’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분석 실시

※ 국정과제, 5대 불안요소(주거, 입시, 취업, 보육, 노후), 손톱 밑 가시 등

- (정책) 정책현안의 분석결과는 정부정책에 신속한 반영 추진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반영

-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제도․정책 변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6개 취약분야 12개 민간단체와 협업 추진

※ 6개 취약분야 :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사회복지, 소비자·안전, 여성

다. 기대 효과

❍ 대형부패사건, 국민불편사항 발생시 해당기관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실시함으로써 재발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적 피해 방지 및 국민들의 사회생활에 있어 안전 확보

❍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이행률 향상('08년～'13년, 60.7% → '14년, 65% 이상)으로 비정상적 관행개선의 효과를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체감

❍ 국민행복제안 반영률(현 0.65%) 향상 및 실생활 반영 여부의 국민행복제안평가단 평가 등을 통해 정책과정상 국민의 참여 확대

❍ 5대 불안요소, 4대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예방으로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 기대

Ⅴ. 주요 정책 현안

1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

1-1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국정과제 138 관련)

□ 추진배경

❍ 공직사회 부패로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법안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제정안 주요 내용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

【추진 현황】국무회의 의결(’13. 7.30.), 국회제출(’13. 8. 5.), 정무위 상정(’13.12. 6.)

□ 향후 추진계획

< 법안 통과대책 >

❍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시민단체 간담회․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조속한 법 제정을 공론화

❍ 자율로 시행하는 우수사례 등을 발굴․확산시켜 입법 분위기를 조성

< 법안 통과시 후속조치 >

❍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이행절차 마련

❍ 업무편람, 사례집 등을 제작 보급하여 공공기관의 준비사항을 적극 지원

1-2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국정과제 82 관련)

□ 추진배경

❍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 및 신고자 보호수단의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법안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개정안 주요 내용
✔ 국민의 건강･안전 등 생활안전 관련 법률 및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경제적 중요 법률 100개를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180개→280개) ✔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형벌․징계에서 불이익한 처분까지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현황】국무회의 의결(’13. 9.17.), 국회제출(’13. 9.26.), 정무위 법안 소위 회부(’13.11. 8.)

□ 향후 추진계획

< 법안 통과대책 >

❍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12개 의원발의안의 비교 검토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국회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

※ 공익신고 확대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정부안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12개 의원발의안 제출

< 법안 통과시 후속조치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및 업무편람 제작․배포

❍ 공익신고 관련 설명회 개최, 리플릿 제작․배포 등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홍보 추진

2		국민중심 민원상담을 위한 정부대표 단일번호(110) 운영

◇ 정부민원번호가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당연히 어렵고 비효율적으로 운영    (’13. 4. 8, 권익위 업무보고시 대통령 강조사항)

□ 추진배경

❍ 정부민원번호의 부처별 개별 운영으로 인한 국민불편 및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정부 민원번호 및 콜센터 통합운영 추진

※ 현재 32개 부처에서 44개 콜센터 운영 중

□ 주요 추진실적

❍ 수도권 소재 11개 부처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 이전 완료('13. 8월)

- 장소는 통합, 시스템․인력․번호는 별도 운영

※ 권익위, 미래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농축산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기상청 (공무원 및 상담사 419명, 연간 600만콜 상담)

❍ 국가정책조정회의('13.10월)를 통해 정부단일 대표번호 운영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간 인식 공유

□ 향후 추진계획

❍ (1단계 : '14년) 현행 권익위 시스템 및 인력으로 수용 가능한 4개 부처(권익위, 교육부, 농축산부, 해수부) 단일번호(110) 운영 시범 실시

❍ (2단계 : '15년～'16년) 통합 상담시스템 구축 후, 4개 부처(미래부, 외교부, 국토부, 기상청)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단일번호 운영 실시

※ 3개 부처(법무부, 복지부, 관세청)는 전문성․긴급성 해결방안 등에 대한 부처협의 후 추진

❍ (3단계 : '17년～ ) 전 부처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기대 효과

❍ 국민 누구나 110 단일번호 하나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 해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