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 계획

2013. 9.

	목 차
Ⅰ. 2013년도 평가 개요 1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 구성·운영 2 Ⅲ. 자체평가 대상 7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4 Ⅴ. 자체평가 방법 21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25 【 별첨 】 1. 주요정책 부문 평가지표 세부 측정기준 29 2. 행정관리 부문 성과지표 세부 측정기준 53 3. 공통지원, 정책기획 부문 평가지표 세부 측정기준 73 4. 정부업무 평가계획 81 5.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109

Ⅰ		2013년도 평가 개요

□ 기본방향

○ 2013년도 우리 위원회의 정책목표인「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 정부」실현을 위한 자체평가 운영

○ 자체평가는 주요정책과제(20개) 및 행정관리역량 등에 대하여 정책형성, 집행, 성과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및 매트릭스 평가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 전체과제에 대한 수평적 평가 및 소위별 수직적 평가 병행

○ 평가위원에게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자체평가 지원

- 정책설명회 개최 및 매월 정부업무평가 관련 소식지 발송

○ 위원회 직원 및 자체평가위원 대상 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평가 운영 및 정책 발전방안 모색

○ 평가결과는 정책환류 및 성과급, 인사, 조직, 예산편성 등에 반영함으로써 자체평가 실효성 확보

□ 수립경과

○ ‘13년도 권익위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시 의견수렴(’13.4.10)

○ 부서별 의견수렴(’13.4.15 ~ 4.19)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13.4.30)

○ 자체평가계획 수정안 심의․의결(‘13.8.30)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 조직의 구성 ․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분 야	경력	소관 부서 (과제별 1인 전담제)
위원장	하미승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총괄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1소위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공통지원 재정분야	□ 자치행정연구소장 □ 경기대 부총장	감사담당관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행자부 정책평가위원	홍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 서울시립대 교무처 부처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신 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행정혁신평가단평가위원(현)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전)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보좌관실
	남재걸	단국대 교양기초교육원 교수		□ 행안부 조직혁신팀장	운영지원과
2소위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권익개선 정책분야	□ 가톨릭대 교무처장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 본부장		□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제도개선총괄과 110․상담안내과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국민신문고과 민원정보분석과
	차문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KDI 경제협력연구실장	경제제도개선담당관
3소위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고충민원 행정심판	□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현)
	정태용	아주대 법전원 교수		□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행정심판총괄과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 행자부 인사정책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행정학회 총무이사	민원조사기획과
					이동신문고 TF
	한수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부사장		□ 한양대대학원 겸임교수 □ 행안부 정부혁신평가위원
4소위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반부패 청렴정책 Ⅰ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 한국 공법학회 회장	청렴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행안부 자체평가위원
					부패영향분석과 청렴연수원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홍콩대 행정학과 조교수
					행동강령과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 본부장		□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감사실장
5소위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반부패 청렴정책 Ⅱ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	보호보상과
	조은경	EK 윤리지식연구소 소장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겸임교수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공익심사정책과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심사기획과

○ 5개 소위, 22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 분야별 전문가 비율

(단위 : 명, %)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22	15(68%)	5(23%)	-	-	2(9%)	100%	-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주요기능

○ 전체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 주요계획 심의·확정

- 자체평가 워크숍 등을 통한 컨설팅 실시

- 매트릭스(수직·수평)평가 결과(안) 최종심의 및 확정 등

○ 소위원회

- 성과지표 수정․보완 및 신규지표 개발

- 소위별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안) 마련

- 소관 분야에 대한 현장방문 및 정책자문, 컨설팅 등

□ 전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 전체위원회

- 개최시기 : 반기별 1회 정기회의(위원장이 필요시 수시회의)

- 회의내용 : ‘13년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심의·확정(’13.4월)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4월),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컨설팅(7월), 하반기 정부업무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13.12~’14.1월) 등

○ 소위원회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정기회의(소위원장 필요시 수시회의)

- 회의내용 : 부문별 업무설명회 및 추진실적 점검(‘13.6~7월), 부문별 정책설명회 및 종합평가 실시(’13.12~‘14.1월) 등

<소위원회 구성>

구분	분 야	소위원장	위 원
1소위	공통지원, 재정분야	이재은	이근주, 금재덕, 신열, 남재걸
2소위	권익개선 정책분야	박광국	박중훈, 박해육, 차문중
3소위	고충, 행정심판분야	임승빈	정태용, 김미경, 한수희
4소위	반부패 청렴정책Ⅰ	박균성	이종수, 최진욱, 강정석
5소위	반부패 청렴정책Ⅱ	홍준형	박흥식, 조은경, 라영재

○ 회의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

3. 성과지표 TF 구성·운영

□ 구성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신 열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조은경	EK윤리지식연구소 소장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성과감사실장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주요기능

○ ‘13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보완

○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의 수정 지원

○ ‘14년도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자문 등

□ 회의운영

○ 각종 성과관리 계획 수립시 성과지표 평가지원팀과 수시회의 개최

4.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구성체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소위원회 지원팀(4개)				평가지원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성과지표 TF 지원팀(6명)

□ 구성현황

평가지원팀

팀원(직책)

역할

비고

평가지원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총괄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등

※세부추진사항

-자체평가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반기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지원(연2회)

-소위원회 개최일정 조정 및 지원(수시)

-소위원회 평가(점검) 지원(분기별)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등

02-360-2639

기획재정담당관

김석준(기획재정담당관실)

나현성(기획재정담당관실)

제1소위

공통지원

재정분야

김춘호(감사담당관실)

ㅇ 1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세부추진사항(소위 공통)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반기별)

-현장조사 필요시 1소위원회 지원(수시)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자료 등) 작성․제출(연1회)

-기타 자체평가위원으로부터의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사항 지원 등

박형준(홍보담당관실)

임채수(민간협력담당관실)

전승택(기획재정담당관실)

김계운(국제교류담당관실)

박희정(법무보좌관실)

원유진(운영지원과)

박현주(운영지원과)

이항노(행정관리담당관실)

제2소위	권익개선정책분야	윤영국(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ㅇ 2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유장석(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박창윤(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이희성(국민신문고과)
		장대환(민원정보분석과)
		이영택(110상담안내과)
제3소위	고충민원 행정심판분야	정희찬(민원조사기획과)	ㅇ 3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이경복(이동신문고TF)
		백현수(행정심판총괄과)
제4소위	반부패청렴Ⅰ	심재구(청렴총괄과)	ㅇ 4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김동현(청렴조사평가과)
		박상현(부패영향분석과)
		김일문(청렴연수원)
		김동주(행동강령과)
제5소위	반부패청렴Ⅱ	홍진명(심사기획과)	ㅇ 5소위 소관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지원 ㅇ 현장조사 지원 ㅇ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정가영(보호보상과)
		송영희(공익심사정책과)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부문

□ 평가대상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8개 성과목표 및 20개 관리과제

성과목표 /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배점비율)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기관, 부서별	지표명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1-1.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국정과제 지표(20%)	①국민행복제안 접수건수	국민신문고시스템	109,285건	국민 신문고과
	기관지표 (20%)	②국민신문고 인지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매년 대변인실에서 주관하여 조사,조사방법 등 일부변경 가능)	60.8%
	부서지표 (60%)	③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40%)	-국민신문고 이용자1,500명 (국민 1,300, 전 부처 공무원 200)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 메뉴식별 용이성, 화면구성 편리성, 화면이동 신속성, 정보제공 충분성, 홈페이지의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11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국민만족도(50%) + 공무원만족도(50%))	72.5점
		④국민신문고 외국어 (쌍방향)민원창구 신규개설율(20%)	-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창구 (쌍방향 포함) 신규개설 목표달성도 ※‘12년까지 개설 수 : 11종 외국어, 14개 창구(단방향 8, 쌍방향 3) ※‘13년 목표 달성 후 : 12종 외국어, 17개 창구(단방향 7, 쌍방향 5) √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중 1만명 이상인 국가는 14개국이며 이들의 사용언어는 총 12종임(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11.12월 현재)	3개
1-2. 110 상담․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기관 지표 (20%)	①110정부대표민원 전화 인지도(20%)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20%) ※ 매년 대변인실에서 외부 용역	31.9% (3년평균 대비 5% 상승)	110상담안내과
	부서지표 (80%)	②정부콜센터 통합 이전기관수(30%)	-이전대상기관수(10개) 대비 이전기관수(30%)	10개 콜센터 이전
		③공공기관 화상수화통역서비스 기관수(20%)	-전년대비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기관수(20%)	- 3,977개소 (전년대비 50% 상승) ※ 전년도 2,651개소
		④110 온라인 소통건수(30%)	-전년대비 온라인(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채팅, 문자 등) 소통건수(30%)	-561,364건 (전년대비 50% 상승) ※ 전년도 367,576건

성과목표 /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배점비율)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기관,

부서별

지표명

1-3.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부서지표

(100%)

①만족도(일일동향)(30%)

- 일일동향 수신자 대상 만족도 조사

84.5%

민원

정보

분석과

②활용도(주간동향)(30%)

(	각 기관 정책활용실적(건)	)×100
	주간동향 사례 제공실적(건)

17.5%

③시스템 공동활용기관 확대(40%)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활용기관 수

24개 기관

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2-1. 반부패․옴부즈만 국제 교류 강화

기관지표

(20%)

①반부패 초청 연수과정 만족도

- 반부패 초청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5점 척도, 100점 만점)

75

국제

교류

담당관

부서지표

(80%)

②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실적(40%)

- (국제회의‧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국제회의‧정책홍보 회의 개최 및 참석 횟수 목표(16회))

100

③반부패 국제이슈 국내 도입 노력도(40%)

- ∑국내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및 참석횟수+1/2관련 국제회의 참석+이행진전사항 자료 제공 횟수

13

2-2.민간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기관지표

(20%)

①민간협력 지원 종합평가

- 관리과제의 각 성과지표 실적치를 종합 평균하여 산출

83.3

민간

협력

담당관

부서지표

(80%)

②민간보조사업 만족성과 달성도(50%)

(수혜자 만족도×0.3)+(정성평가×0.7)

*수혜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정성평가：정성평가표에 근거한 평가단 평가결과

83

③윤리경영 교육 만족도

(30%)

∑(교육과정별 만족도)/교육과정 운영횟수(5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환산)

83.5

Ⅱ.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 보호의 대상과 통로 확대

1-1.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국정과제

지표

(20%)

①협업을 통한 공공

갈등 해결 건수

- ‘13년에 국조실과 협업을 추진하는

예정과제 중 실제 조정을 통해 해결한 건수

6건

민원

조사

기획과

기관지표

(20%)

②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 최근 5년 시정권고 건수 중 수용된 시정권고 건수 비율

89.2

부서지표

(60%)

③고충민원 처리국민만족도

-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68.6

1-2.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부서지표

(100%)

①상담민원 현장해결율

- 이동신문고 운영 시에 상담한 전체 고충민원중에서 해결한 고충민원 비율로 측정

〔(합의해결 민원건수 +상담해결 민원건수) / 전체 상담민원 건수)〕×100

33%

이동

신문고

T/F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배점비율)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기관, 부서별	지표명
Ⅱ.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2-1.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기관지표 (20%)		①행정심판 집행정지 확대	- 집행정지 신청 인용건수 + 직권 집행정지건수	228건		행정 심판 총괄과
	부서지표 (80%)		②시도순회 구술청취확대(60%)	시‧도 순회 구술청취 사건 수	102건
			③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20%)	(’13년 허브시스템 구축 기관 수/1단계 구축사업 대상 6개 기관)×100	100%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의 개선 내실화
3-1.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국정과제 지표 (20%)	①부정한 사익추구 업무관행 개선권고		권고건수 총계	8	제도 개선 총괄과
	기관지표 (20%)	②제도개선 누적 수용률		(권고한 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건수/권고한 총 건수) × 100	89
	부서지표 (60%)	③부패지수 취약분야 등 부패유발요인 제거(15%)		권고건수 총계	4
		④국민 실생활 관련 애로사항 해소(15%)		권고건수 총계	2
		⑤국민안전저해 및 사회적 갈등 유발요인 제거(15%)		권고건수 총계	2
		⑥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15%)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88.9
3-2.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부서지표 (100%)	①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30%)		권고건수 총계	4	사회 제도 개선과
		②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강화(25%)		권고건수 총계	5
		③민원빈발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25%)		권고건수 총계	5
		④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20%)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89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배점비율)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기관, 부서별	지표명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제도의 개선 내실화
3-3.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부서지표 (100%)	①경제 활성화를 위한부패유발요인 개선(30%)	권고건수 총계	4	경제 제도 개선과
			②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안전저해 선제적 대응(30%)	권고건수 총계	5
			③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빈발분야 제도 개선(20%)	권고건수 총계	5
			④당해연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20%)	전체 세부과제수 중 수용과제 비율(%)	83.5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1-1.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국정과제 지표 (기관지표) (20%)		①부정청탁 및 이해 충돌방지법 제정추진	- 정부 입법안 입법부(국회) 제출	입법안 국회 제출	청렴 총괄과
	부서지표 (80%)		②청렴성공 프로젝트 참여기관 청렴도 순위 향상도(60%)	∑(’12년 대상기관 청렴도 순위-’13년 대상기관 청렴도 순위 / 분야별 평가 대상기관수*100) / 참여기관 수	12%
			③국민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의식 변화도 (20%)	* 프로그램 참가 전‧후 청렴인식 및 실천의지 상승율 *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	80%
1-2. 청렴도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기관지표 (20%)		①공공기관 청렴도	- 공공기관의 대민 ․ 대기관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 공공기관 직원등)에 대한 조사(외부청렴도)결과 및 공공기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점수화(10점 만점) ※ 조사방식 : 전화 또는 온라인 설문	7.95	청렴 조사 평가과
	부서지표 (80%)		②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 비율(40%)	- 내부청렴도 설문항목 중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 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응답비율 (‘효과없음’ 응답수/전체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측정대상)×100	7.79%
			③청렴도 부진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후 청렴도 향상 정도 (20%)	- 청렴도 부진 기관의 전년 대비 청렴도 평균 증가율 (*청렴도 부진기관 : 전년도 청렴도 ‘매우 미흡’ 등급 기관 중 금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대상 기관)	6%
			④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20%)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점수화(10점 만점) ※조사방식 : 전화설문	3.92
1-3.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 한 인재양성	부서지표 (100%)		①청렴교육과정 수료자 증가율(30%)	- 청렴교육과정(집합/사이버) 수료인원 증가율	40%	청렴 연수원
			②청렴의식 향상도 (40%)	① 청렴교육 이수자 만족도 ② 국가청렴도 공직자 인식도 ③ 청렴연구학교 학생의식 변화도 ⇒〔(①×50%)+(②×30%)+(③×20%)〕	80
			③청렴강사 양성률 (30%)	- 청렴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중 청렴강사 지정인원 조사	10%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배점비율)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비고 (소관부서)
	기관, 부서별		지표명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 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1-4.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제거	부서지표 (100%)		①1인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50%)		개선권고수 / 평가담당자수	42	부패 영향 평가과
			②제․개정 및 현행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통합 누적 수용률(50%)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 ․ 개정법령 개선권고 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89
1-5.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부서지표		①행동강령 운영지원 및 확산노력도(60%)		◦ 통계 확인 - 신규 행동강령 제정 기관 수/신규 기관 수×100	70%	행동 강령과
			②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노력도(40%)		- ∑(신고사건 조치건수+실태점검 위반 조치건수)	222건
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 강화
2-1.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기관지표 (20%)		①부패신고사건 이첩율	- 당해연도 이첩건수을 당해연도 처리건수로 나누어 산출 (이첨건수/처리건수)x100	51.6	심사 기획과
		부서지표 (80%)		②부패 실태조사 및 이행현황 점검 기관수(50%)	∑(실태조사 실시기관수)	23개
				③개선사항 발굴 및 기관통보 건수(30%)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건수)	24건
2-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서지표 (100%)		①부패신고자 원상회복 비율(50%)	원상회복 수용 건수 / 원상회복 요구 건수(단순 종결사건 제외) × 100	78.3	보호 보상과
				②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50%)	(만족도(5점척도, 100점만점)*0.5))+(인지도*0.5)	54.8
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3-1.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확대		국정과제 지표 (20%)		①생활안전 공익신고 범위확대	- (국회제출안의 추가적용 대상법률 중 생활안전 관련 법률의 개수 /입법예고안의 추가적용 대상법률 중 생활안전 관련 법률의 개수)X100	생활안전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안 대비 60%이상 반영하여 국회제출	공익 심사 정책과
		기관지표 (20%)		②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효과성 인식도	- 국민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효과성 결과를 도출 ※ 조사방식 : 전화 설문	40%
		부서지표 (60%)		③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실적	- 건강․안전분야(97개 법률대상) 공익신고 실적 [’12년건수/(’13년건수-’12년건수)]×100	751건

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3-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국정과제 지표(20%)	①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운영 확대(10%)	- 반부패경쟁력 평가를 통해 자체운영 기관 개수 파악	60개 기관
		②생활안전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관련 만족률(10%)	- 생활안전 분야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00점만점으로 환산	65%
	부서지표 (80%)	③공익신고 보호보상 만족율	- 보호 및 보상 처리에 대한 5점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신속성, 용이성, 편리성, 충분성, 유용성, 전반적 만족도 등 조사 5점 척도로 조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65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분류에 따라 소위별 정책부서 평가는 변경될 수 있음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 포함)

□ 평가대상

○ 각 부처의 일반행정, 정보화사업 중 ’13년도 성과계획서상 1/3에 해당하는 관리과제(단위사업)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

- 단, 인건비․기본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

□ 평가시기

○ 2013년도 12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평가 실시

*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 2014. 2월말 (제출처 : 기획재정부)

* 자율평가 결과보고서는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제1소위)

□ 평가방법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별 공통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공통 평가지표(안)을 포함한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 별도 통보(’13.12월중)

○ 자체평가 관대화 예방을 위해 사업별 상대평가 실시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 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 이상

- 단, 평가대상 사업수가 10개 미만인 부처 제외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심사 의무화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 정보화, 정보공개 등 관리능력

□ 평가시기

○ 2013년도 12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평가분야(조직․인사․정보화, 정보공개)별 공통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관리 역량 진단

○ 객관적 평가시행을 위해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

* 운영지원과는 안전행정부 지표 외 별도 신규지표를 추가(50%)하여 평가(운영지원과 주관 공통지원부서 성과평가 계획에 따름)

4. 정책기획, 홍보 등 지원 부문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 관리․지원, 성과       관리 점검 및 이행 노력도 및 정책홍보 부문 등 추진 성과

□ 평가시기

○ 2013년도 12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평가분야(정책기획 및 관리)별 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정지표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

※ 홍보담당관실은 국무조정실 주관 평가(정책홍보)외 별도 지표를 추가      (50%)하여 평가(운영지원과 주관 공통지원부서 성과평가계획에 따름)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배점
1. 정책형성 (20)	1-1.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2) ⓒ 성과지표의 대표성(2)	6
	1-2. 정책수단의 적절성	ⓐ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4) ⓑ 실행적 정책수단의 적절성(2)	6
	1-3. 분석의견수렴 적절성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2)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3)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3)	8
2. 정책집행 (30)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9)	9
	2-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12) ⓑ 홍보의 효과성(3)	15
	2-3.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 정책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6)	6
3. 정책성과 (50)	3-1. 정책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5)	15
	3-2. 정책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발생여부(5)	5
	3-3. 정책수행 노력도	ⓐ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30)	30
계	9개 평가지표		100

2. 행정관리역량 부문

□ 운영지원과 소관

○ 안전행정부 지표(50% 반영)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평가 반영비율	비고
인사관리	①*상시학습 이수비율(5) ②*생산적 근무여건(연가사용, 원격근무)조성 노력(10) ③ 외부와의 임용, 교류 실적(8) ④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7)	30	35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상시학습 이수율, 연가 사용율, 스마트 워크 활성화 3개 지표는 위원회 성과평가 공통지표(1~5점)에 반영하여 평가 → 평가 결과, 각 실․국 주무과에 통보 (‘14년 1월초) ※‘13년도 위원회 성과평가계획(기획재정-651<5.10>)에 의거 운영지원과에서 별도시행 (개인별 성과계약서 공통평가지표 일률 적용)
전자정부 지원	①*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3)	3	3
정보공개	①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4) ②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내용의 충실성(8)	12	12
계		45	50

※ 안정행정부 정부업무평가 지표로 자체평가(지표 변동시 수정 가능)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결과(50% 반영)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평가 반영비율	비고
국정과제 지원평가	<일자리 창출>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율 ② 연가사용율 ③ 유연근무자 비율 ④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율 ⑤ *1인당 휴일근무 일수 ⑥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국조실 조정 가능)	25	25	국무조정실 평가지표인 1인당 휴일근무일수를 위원회 성과평가 과장급 이하 직원 공통지표에 추가하여 평가 ※‘13년도 위원회 성과평가계획(기획재정-651<5.10>)에 의거 운영지원과에서 별도시행 (개인별 성과계약서 공통평가지표 일률 적용)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관리 노력> ① 장애인 고용실적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10	25
계		35	50

※ 국무조정실 및 안전행정부 정부업무평가 지표로 자체평가(지표 변동시 수정 가능)

□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평가 반영비율	비고
국정과제 지원평가	<규제개선> ① 규제개선 이행도 및 효과성(25)	25	10
조직관리	① 정부위원회 운영실적(4) ② 자체조직진단의 충실성(4점)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4) ④ 온-오프라인 국민 소통․협업 정도(4) ⑤*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수준(4) ⑥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5)	25	45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행정지식등록 1개 지표는 위원회 과장급 이하 직원 내부성과평가 공통지표(2점)에 반영하여 평가 → 평가 결과, 각 실․국 주무과에 통보 (‘14년 1월초) ※‘13년도 위원회 성과평가계획(기획재정-651 <5.10>)에 의거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별도 시행 (개인별 성과계약서 공통평가지표 일률 적용)
전자정부 추진	① 공공정보 제공․개방 실적 및 정보 통합관리 운영 성숙도(10) ② 클라우드 전환 노력도(4) ③ 정보보안 관리 수준(5) ④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안 수준(4) ⑤ 개인정보보호 수준(6) ⑥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3)	32	45
계		82	100

※ 국무조정실 및 안전행정부 정부업무평가 지표로 자체평가(지표 변동시 수정 가능)

3. 정책기획, 감사, 홍보 등 공통 지원 부문

□ 기획재정담당관 소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평가 반영비율
기획	ⓐ 국정과제 관리․지원 강화	40	40
평가	ⓑ 성과관리 점검 및 이행 노력도	30	30
국회․예산	ⓒ 재정집행 이행 점검 노력도	30	30
계		100	100

<국정과제 관리․지원 강화>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국정과제 추진 지원노력 (50%)	-	-	-	20	정무직, 기조실장의 국정과제, 정부3.0과제, 협력과제 등 회의 참석 건수(2주에 1회 이상 참여) * 국무조정실은 ’13년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평가하기로 결정	- 20건 이상 : 20점 - 18~19건 : 18점 - 16~17건 : 16점 - 14~15건 : 14점 - 12건 이하 : 12점	국무조정실 및 안전 행정부 공문,업무연락, 메모보고
국정과제 모니터링 및 점검(50%)	-	-	-	10	월 1회 이상 국정과제, 정부 3.0과제, 협력과제 등 점검 추진 * 국무조정실은 ’13년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평가하기로 결정	- 10건 이상 : 20점 - 8~9건 : 18점 - 6~7건 : 16점 - 4~5건 : 14점 - 2~3건 : 12점	국무조정실 및 안전 행정부 공문,업무연락, 메모보고

<성과관리 점검 및 이행 노력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성과지표 개발 노력도 (50%)	-	-	신규	6건	- 성과목표․지표 연구 자료집, 정부업무평가 매뉴얼, 성과관리 관련 자료집 등 제작 ※ 새정부 출범에 맞춰 위원회 비전․미션 및 전략․성과목표 등을 재설정하고, 위원회 업무추진 전략을 새롭게 도출하기 위한 자료집 제작	성과관리 관련 자료집 제작 건수	연구자료집
평가위원 안건 검토 반영 건수 (50%)	-	-	신규	22건	- 정부업무평가 회의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안건 검토 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의 반영 건수	안건 검토 반영 건수	안건검토 관련 문서 안건 심의 의결서

<재정집행 이행 점검 노력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재정집행 이행 점검 노력도	-	-	신규	15건	-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재정사업의 월별 집행계획 대비 집행전망․실적에 대한 점검 및 목표달성 독려 ※ 월1회 정기 점검대비 3회 추가 점검 실시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 노력	재정사업 월별 집행전망 및 집행실적 점검 건수	재정집행 관리 관련 메모보고 등 내부 보고자료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지표 변동 시 평가기준 변동 가능

□ 감사담당관 소관

○ 부서 성과지표(100%)로 자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		비고
		‘12년	‘13년
일상감사	ⓐ 일상감사 실시 효율성 -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운영	5	40	‘12년은 ‘일상감사 기간 단축율’이었음
종합감사	ⓑ 자체 종합감사 지적율 - 위원회 각 실·국 대상 자체 종합감사 시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누수없는 지적	-	30
재산등록	ⓒ 재산등록의무자 기한내 등록 이행 - 정기재산등록 이행율 - 퇴직 및 전출 등에 따른 수시재산등록 이행율	-	30

<일상감사 실시 효율성>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일상감사 실시 효율성	66.9	82.9	78.7	77.7	최근 3년간 일상감사 기한내 처리율 및 의견제시건수의 합계 대비 2% 상향	{(총 처리건수-기한 초과 건수)/총 처리건수×0.7} + {(의견제시건수/총처리건수의 10%)×0.3} × 100	일상감사 실시결과 내부결재 문서

* '10년 총처리건수 39건, 기한초과 6건, 의견제시 1건

* ‘11년     “       41건,     ”    1건,     “    2건

* ‘12년     “       53건,     ”    2건,     “    2건

<자체 종합감사 지적율>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자체 종합감사 지적율(%)	11.9	8.8	18.0	11.1	짝수연도 지적율 평균의 30%와홀수연도 지적율의 70% 합계 대비 5% 상향 *짝수연도와 홀수연도의 감사대상 실·국 업무성격이 상이하여 지적율의 편차가 큼 *지적율은 자체 종합감사 연인원 대비 지적건수의 비율임	(자체종합감사 지적건수 ÷ 감사 연인원) × 100 *연인원=감사일수×투입인원	자체 종합감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 '10년 지적건수 10건,  연인원  84명

* ‘11년     “     7건,  연인원  80명

* ‘12년     “    18건,  연인원 100명

<재산등록의무자 기한내 등록 이행>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재산등록 기한내 완료율(%)	89.0	93.9	96.1	94.9	최근 3년간 소속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한 내 등록완료율의 평균 대비 2% 상향	정기재산등록 기한내 완료율×0.7 + 수시재산등록 기한내 완료율×0.3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 (peti.go.kr)

* '10년 정기대상자 159명 중 기한초과 12명,  수시대상자  73명 중 기한초과 14명

* ‘11년     “      197명 중     ”     2명,       “      111명 중   ”     20명

* ‘12년     “      179명 중     ”     0명,       ”       85명 중   “     11명

□ 홍보담당관 소관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결과를 50% 반영하고, 부서 성과지표(50%)로 자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		비고
		‘12년	‘13년
정책홍보	ⓐ 정부업무평가 정책홍보 측정기준(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100	50
부서 홍보실적	ⓐ 언론보도 실적	-	30	신규지표
	ⓑ SNS 정책고객수	-	20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언론보도실적	6,557	7,515	8,808	9,248	-최근 2년간 증감을 고려하고, 업무수행인원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5%증가한 9,248건을 목표로 설정	-2013년 중 네이버뉴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검색 시 표출되는 기사 건수	네이버 검색
SNS 정책고객수			100,800	115,000	-최근 2년간 증감을 고려하고, 업무수행인원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4%증가한 115,000명을 목표로 설정	위원회 SNS(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정책고객수 ※상기 계정 중 연도 내에 폐쇄될 경우 폐쇄직전 정책고객수로 실적 산출	12월말 위원회 SNS 정책고객 현황

□ 법무보좌관실 소관(부서 성과평가 지표)

평가항목		배점	측정기준	실적 측정단위
고충민원 의결서(안) 법률지원	검토실적	10점	○ 고충민원 의결서(안) 검토 702건 이상 2010년 691건, 2011년 632건, 2012년 784건 → 3년 평균 702건 / 최근 2년 평균 708건	부서 공통
	신속성	15점	○ 접수일부터 3.02일 이내 2010년 2.43일, 2011년 3.56일, 2012년 3.087일 → 3년 평균 3.02일 / 최근 2년 평균 3.32일	부서 공통
법률질의회신	검토실적	10점	○ 법률검토 회신 191건 이상 2010년 190건, 2011년 174건, 2012년 209건 → 3년 평균 191건 / 최근 2년 평균 191건 - 고충민원, 제도개선 등 관련	부서 공통
	신속성	15점	○ 공문 접수일부터 16.39일 이내 2010년 14.36일, 2011년 17.19일, 2012년 17.63일 → 3년 평균 16.39일 / 최근 2년 평균 17.41일	부서 공통
현장 및 소송 지원 노력		15점	○ 연간 20회 - 현장조사, 이동신문고 상담, 변론기일 참석 등	부서 공통

※ 법무보좌관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됨(2013. 4. 23. 신규파견)에 따라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바, 최근 3년 평균값을 측정기준으로 삼고 추가 상향조정하지는 않음.

※ 2010년에는 파견검사 3명(법무보좌관 2명, 자문관 1명)으로, 처리기간이 최근 3년 중 최단임.

	<국무조정실 평가 결과 연계방안>
￭ 국무조정실 평가결과 ‘최우수’인 경우, 위원회 정책평가 최우수그룹의 점수 부여 ￭ 국무조정실 평가결과 ‘우수’인 경우, 위원회 정책평가 우수그룹의 평균점수 부여 ￭ 국무조정실 평가결과 ‘보통’인 경우, 위원회 정책평가 다소우수 그룹의 평균점수 부여 ￭ 국무조정실 평가결과 ‘미흡’인 경우, 위원회 정책평가 보통그룹의 평균점수 부여 ※ 해당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홍보담당관실

※ 법무보좌관실은 부서 성과평가지표로 평가

- 단, 직속부서 4개과(운영지원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법무보좌관실)는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보정을 거쳐야 함

Ⅴ		자체평가 방법

￭ 반기별 실적점검을 토대로, 반기별로 평가 실시(소위평가 → 전체회의 평가)

￭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 역량 등 실태점검 실시(‘14.2～3월, 국무조정실)

1. 평가시스템

□ 위원장 주재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반기별)

○ 각 과장이상 간부급 참석․추진상황 보고

○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 제시

○ 정부업무평가지표에 따른 반기별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자체평가 실시(연1회)

평가자료 제출 (평가지원팀)			△ 1차 평가 (소위별 수직평가) △ 2차 평가 (전체과제 수평평가)			최종점수 부여 (자체평가위원회)
반기별 점검 (소위원회․지원팀)			부서별 소명기회 부여			1차 및 2차 평가결과 제공
평가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지원팀)

《 자체평가 흐름도 》

○ 1단계 : 평가지원팀의 평가 자료 준비․작성

- 실적 점검 : 소위원회 지원팀은 소관분야의 반기별 실적을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점검 및 개선

- 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 지원팀은 자체점검 및 소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자체평가보고서(별도양식) 작성 및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 자체평가위원회 요구시 평가지원총괄팀에서 평가관련 과제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위원 과제 전담제 운영 : 1인 1과제 지정 후 전담컨설팅(보고서 작성,성과지표 자문 등)

☞ 실․국 주무과에서 자체평가위원, 직원 합동 워크숍 개최(6~7월경)

○ 2단계

< 소위원회별 수직적 평가(점검) >

- 소위원회는 e-IPSES를 통해 해당 소위 자체평가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e-IPSES를 통해 확인․점검한 후 평가점수 부여

※ 필요시 소위원회별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현장점검, 과제별 평가주관위원 선정, 심도있는 검토 등 다양한 점검 및 평가 실시 가능

※  각 소위별로 평가하되, 평가위원별 1인 전담과제를 제외한 소위내 타과제만 평가

- 평가 후 평가결과서, 평가관련 자료 및 평가의견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전체과제에 대한 수평적 평가(점검) >

- 소위별 수직적 평가결과 소명사항을 반영한 전체과제에 대해   수평적 평가 실시

※ 수평적 평가 참여위원은 3∼7명(위원장 및 소위원장 추천)이 담당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각 과의 소명기회 부여 및 추가설명 기회 제공 가능

○ 3단계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부여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평가     점수부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

- 소위별 및 전체 평가자료, 의견서, 각 과의 추가자료 및 소명 등을 바탕으로 최종점수 부여

※ 최종점수 부여 전 소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검토 및 조정 가능(교차평가, 조정회의 등 개최)

2. 가중치 설정

○ 설정대상

- 성과지표가 다수인 과제에 대해 최소 10%~70% 까지 가중치 부여

○ 설정방법

-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가중치 설정

- 2차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목표달성도 산정

- A지표 달성도(최고 100%) × 가중치(합계 1기준)+B지표 달성도× 가중치

3. 자체평가결과 등급화(연1회, 하반기)

○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총 21개의 주요정책과제를 등급별 비율에 따라 강제 배분

순위 누적 %*	등급	예시(총22개 정책)
～상위 5%이내	매우우수	1위
5%초과～20%이내	우수	2위～4위
20%초과～35%이내	다소우수	5위∼7위
35%초과～65%이내	보통	8위∼14위
65%초과∼80% 이내	다소미흡	15위∼17위
80%초과∼95%이내	미흡	18위∼20위
95%초과～	부진	21위

* 순위 누적 %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매우우수’ 등급과 ‘부진’등급은 순위누적 기준을 준수하되, 여타 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자체평가위원회)

4.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연1회, 하반기)

○ 자체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작성양식에 따라 보고서 작성(평가지원총괄팀)

○ 보고서에는 평가대상 과제별 성과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분석 및 조치사항, 평가지표별 정성적 평가결과 등 반영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e-IPSES 해당부분에 업로드

5. 자체평가결과 공개(연1회, 하반기)

○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후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등에 공개 등

6.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3.1월	▪‘13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관련 방향 설명 및 입세스 사용 교육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13.4월	▪‘13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심의 및 위원회 업무보고 등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3.4월	▪‘13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련 총리실 수정요구(안)에 대한 설명 등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3.5월	▪'13년도 자체평가 매뉴얼 설명 및 특정평가 지침 교육 ▪입세스 및 통계집 활용 교육 등 ▪관리과제담당자 대상 자체평가 매뉴얼 등 교육
￭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	‘13.6 ∼7월	▪실국별 간부 및 자체평가위원, 평가담당자 합동 교육 및 토론 등	실국 주무과 주관
￭ 자체평가 관련 교육	‘13.9 ∼11월	▪하반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실적 제출 관련 담당자 교육 등
￭ ’13년도 자체평가 실시	'13.12～‘14.1월	▪‘13년도 추진실적 설명회 및 자체평가 실시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정부업무평가와 내부 성과평가업무 통합 운영

- 관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 이관사무 :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성과평가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이관(5.8부터 시행하고 향후 위원회 직제개정시 반영)

○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적극 활용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반영 및 근평 참고자료로 활용

○ 전 직원 공유 확산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2. 정책, 예산, 조직 등에 활용계획

□ 정책 환류

○ 문제점 도출, 시정․보완조치 또는 필요시 자체감사 실시

※ 워크숍, 토론회, 컨설팅 등을 통해 수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조치

○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 '13년도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 차기 연도 연두업무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에 반영

□ 예산 편성 시 반영

○ 자체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14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축소 또는 폐지 등 조치

-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의 경우 예산증액 반영

-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등 소요예산 우선 반영 등

□ 조직 개편 시 반영

○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역량에 대한 정밀분석 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업무처리상황 등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

○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력의 전환 배치 등에 활용

3. 평가결과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 부내 전보 및 파견 시 평가결과 우수직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 시 우선적으로 충원

○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 장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

○ 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 기관평가 유공자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대한 유공자 포함

□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

○ 4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 체결, 팀원은 성과계획서 작성

○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를 평가지표화하여 관리

- 단위과제 중 부서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계량화하여 관리

- 부서의 중장기 주요정책은 사업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평가에 반영

○ 성과평가 결과는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성과목표	➡	성과관리	➡	보상연계
직무성과계약서(과장) 성과계획서(직원)		단위과제(고유지표 평가) 관리과제(부서정책 평가)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

- 고위공무원(상임위원 제외)은 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65% 반영

- 과장급 이하는 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65% 반영

< 정부업무 자체평가결과 성과평가 반영 비율 >

구분	기본 배점(100점)	비 고	➡	대상별		성과평가 반영방법	반영비율
정책부서 (18)	자체평가지표 정책형성(20) 정책집행(30) 정책성과(20) 정부업무평가 등(30)	정부업무평가(국정과제, 협업과제, 정책홍보 등)는 추진일정, 과제수, 난이도, 노력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고공단	실국장	실․국 전체 정부업무 자체평가결과 평균점수	65
					심의관	심의관 소속 정부업무 자체평가결과 평균점수 (단, 국장과 업무가 동일한 경우 관할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점수 산정시 합산점수에 95% 일률 적용)	65
지원부서 (6)	국조실 지표 및 부서 성과지표로 평가	-		과장급	정책· 지원부서	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 (단, 안건, 민원부서는 실국 주관 성과평가에 의함)	65
				직원급	정책· 지원부서	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 (단, 안건, 민원부서는 실국 주관 성과평가에 의함)	65

< 2013년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과제>

구 분		과 제 명	배점	평가방법	평가등급	소관 부서
1.국정과제 평가		￭ 국정과제<82번> : 권익위 -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강화	50점	목표달성도, 추진과정 등 중점평가	4개 등급 (최우수,우수, 보통, 미흡)	공익심사정책과
		￭ 핵심과제<부처 주요정책> -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 구현	50점			민원조사기획과 등 18개 정책부서
2. 국정과제 지원평가	①일자리 창출	￭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 및 기관 자체 노력도	25점	연가 사용율, 1인당 휴일근무일수, 육아 휴직대체인력 활용율 등	4개 등급 (최우수,우수, 보통, 미흡)	운영지원과 민원조사기획과 제도개선총괄과 행정심판총괄과
	②규제 개선	￭ 규제개선 과제 : 권익위 - ‘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13.4.9, 국무회의 보고)에 포함된 과제	25점	부처 실적자료를 토대로 규제개선 이행도 및 효과성	4개 등급 (최우수,우수, 보통, 미흡)	행정관리담당관
	③부처간 협업	￭ 국정과제<100번> : 국무조정실 - 공공갈등시스템 강화 •집중관리를 통한 갈등현안 해결	20점	협업부처 세부평가과제 및 협업추진 노력 및 성과 (협업평가단에서 평가) ※협업방해행위, 미협조 사례 등은 감점 처리	4개 등급 (최우수,우수, 보통, 미흡)	민원조사기획과
		￭ 국정과제<134번> : 안전행정부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구현 •국민행복제안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국민신문고과 110상담안내과
		￭ 국정과제<138번> : 국무조정실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불합리한 업무관행 발굴 및 개선				청렴총괄과 제도개선총괄과
구 분		과 제 명	배점	평가방법	평가등급	소관 부서
	④정책 홍보	￭ 국정과제 홍보 - 부처간 협업, 언론홍보 활동 - 기관장 홍보활동 - 뉴미디어 소통, 국정과제 만족도 등	20점	정책홍보평가단에서 평가(문체부 주관)	4개 등급 (최우수,우수, 보통, 미흡)	홍보담당관
	⑤특정시책이행관리	￭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관리 노력 - 장애인 고용실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10점	시책 관할기관(중기청, 복지부, 고용부) 전산시스템으로 평가	4개 등급 (최우수,우수, 보통, 미흡)	운영지원과
3.기관평가(1+2)			200점

※ 상기 평가 결과를 자체평가 주요정책 정책성과(정책수행 노력도)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수행 노력도 평가 : 해당 과제의 기관 대표성, 기여도, 난이도, 우수사례, 미흡사례 등을 종합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평가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정부업무평가 관련 실․국별 합동 워크숍 개최 : '13. 6 ~ 7월경

- 실․국 주무과에서 개최(1회 이상)

※ 행사 개최 후, 결과 보고서 제출(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제․경비 지원)

☞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 사업예산 : 60백만원

○ 직원 교육 : '13년 상․하반기(6회)

5. 자체평가결과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에 자체평가 결과 공개('14.1월)

-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자료」⇒「공통자료」⇒「정책/평가」방에 평가결과 공개

별첨 1.   주요정책 부문 평가지표

세부 측정기준

주요정책부문 평가지표 세부 측정기준

평가지표

1-1. 정책목표의 적절성(6점)

측정방법

ㅇ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고 정책수단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정책목표가 ⓐ 상위목표에 부합, ⓑ 정책목표가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정한 수준,

① ⓐ, ⓑ 두 가지를 모두 충족 : 2

② ⓐ, ⓑ 중 한 가지만 충족 : 1

③ ⓐ, ⓑ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0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며, 성과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2)

㉡ 성과지표의 대표성(2)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① 적극적으로 설정 : 2  ②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음 : 0

∙ (성과지표 대표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냄, ⓒ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성과지표가 쉽게 변화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함

① ⓐ, ⓑ, ⓒ, ⓓ 네 가지를 모두 충족 : 2

② ⓐ, ⓑ, ⓒ, ⓓ 중 세 가지만 충족 : 1

③ ⓐ, ⓑ, ⓒ, ⓓ 중 두 가지 이하만 충족 : 0

측정기준

(착안사항)

ㅇ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와 상위목표 및 하위정책수단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목표 수준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 정책목표가 정책수단에 방향성을 제시할 만큼 구체적인지 여부 판단

- 정책목표가 정책문제를 해소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판단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판단

ㅇ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관성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한지 여부 판단

측정기준 (착안사항)		ㅇ (정책목표 적절성) 정책목표와 상위목표 및 하위정책수단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목표 수준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권익위 직제상 정책(핵심기능) 반영 수준 ⓑ 정책목표가 정책수단에 방향성을 제시할 만큼 구체적인지 여부 판단 ․연두업무계획 및 실․국별 보고 등 반영 수준 등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판단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붙임1】참조 □【붙임1】의 측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경우를 참고하여, 자체평가위원이 판단하여 점수 부여 * 다수 지표를 설정한 경우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ㅇ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관성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한지 여부 판단
평가근거		ㅇ 위원회 직제중 부서해당 ㅇ 연두 업무보고 부서 해당 ㅇ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ㅇ 기타 과제의 대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붙임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07년     08년     09년      10년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8~'09년 5%상승, '09~'10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실적 기준이 만족도 등과 같이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항목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07년      08년      09년        10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07년       08년        09년       10년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9년, '10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11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ㅇ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ㅇ 상기판단기준에 따른 목표치 설정결과에 상·중이 포함된 경우 ‘상’으로 판단

ㅇ 상·하가 포함된 경우 ‘중’으로 판단

ㅇ 중·하 또는 그 이하인 경우 ‘하’로 판단

□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ㅇ 기타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상’으로 평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지표

1-2. 정책수단의 적절성(6점)

측정방법

ㅇ (실질적 정책수단 적절성) 정책수단의 내용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4)

∙ (실질적 정책수단 적절성) ⓐ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등        적정한 정책수단을 포함, ⓑ 관리과제 지표 등이 성과목표 달성에 충분

① ⓐ, ⓑ 두 가지를 모두 만족 : 4

② ⓐ, ⓑ 중 한 가지만 만족 : 2

③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함 : 0

ㅇ (실행적 정책수단 적절성) 정책수단의 실행을 위한 순응확보 수단․기  구․예산․인력․법․공권력 등 지원수단 확보․투입 여부

*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미 공급 증대’는 실질적 정책수단이며, 이러한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현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에 대한 조사․처벌’ 등 순응기제를 동원하는 것은 실행적 정책수단임

실행적 정책수단의 적절성(2)

∙ (실행적 정책수단 적절성) 관련 기구․예산․인력․법․공권력 등 실질적 정책수단의 실행수단 ⓐ 적기 마련, ⓑ 적절성 확보

① ⓐ, ⓑ 두 가지를 모두 만족 : 2

② ⓐ, ⓑ 중 한 가지만 만족 : 1

③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함 : 0

측정기준

(착안사항)

ㅇ (실질적 정책수단 적절성) 실질적 정책수단의 내용이

-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 및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관리과제 지표 등이 성과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여부 판단

ㅇ (실행적 정책수단 적절성) 관련 기구․예산․인력․법․공권력 등 실행적     집행수단이

- 적기에 마련되었는지 여부 판단

- 적절한 수준의 집행수단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판단

평가근거

ㅇ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 실적

ㅇ 예산, 인력, 법 제정 등 실행적 확인 자료 등

평가지표

1-3. 분석․의견수렴 적절성(8점)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을 통해 계획을 충실히 수립했는지 여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당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8점

- ⓐ,ⓑ,ⓒ중 2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7점

- ⓐ,ⓑ,ⓒ중 2개 상, 1개 하 또는 1개 상, 2개 중일 때(다소우수)   :   6점

- ⓐ,ⓑ,ⓒ중 1개 상, 1개 중, 1개 하 또는 모두 중일 때(보통)  :   5점

- ⓐ,ⓑ,ⓒ중 1개 상, 2개 하 또는 2개 중, 1개 하일 때(다소미흡) :   4점

- ⓐ,ⓑ,ⓒ중 1개 중, 2개 하일 때(미흡)                 :   3점

- ⓐ,ⓑ,ⓒ 모두 하일 때(매우미흡)                 : 2~0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 반영도

□ 상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충실한 경우

□ 중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모두 보통의 경우

□ 하 : 사전조사 및 검토․반영실적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부처, 당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조정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제시

*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상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 등이 모두 충실한 경우

□ 중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 등이 모두 보통인 경우

□ 하 :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실적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법에 의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분석 등 포함) 또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시 도출된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정한 대비책 수립 및 이행한 경우 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 전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반드시 계획수립(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사업 자체가 “기본 계획 수립”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에 실시하면 요건 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상 : 다수 대안을 통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등 분석이 체계적․  구체적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충실한 경우

□ 중 :  소수의 대안을 통해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등 분석이 보통

수준이고, 대비책 수립 및 이행 또한 보통수준인 경우

□ 하 : 대안에 대한 선택과정 없이 한 개의 대안에 대해 분석한 경우 또는

여러 대안을 분석하였으나, 분석기법 및 분석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경우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 시 분석자료

ㅇ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ㅇ 정책 효과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연도 2월까지 실적만 인정(특수한 경우는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지표

2-1. 추진일정 충실성(9점)

측정방법

ㅇ 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정도

- 준수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4점 환산)

∙「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 정부업무 자체평가 수행 참여 및 노력도 가점 5점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준수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산출된 준수비율(%)을 배점대로 환산

예시) ① 모든 일정 준수 : 4, ② 대부분 일정 준수(90% 이상 준수) : 3

③ 일부 일정 미준수(70% 이상 준수) : 1

④ 상당한 일정 미준수(70% 미만 준수) : 0

-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연도내에 추진완료한 경우에는 1/2수준    으로 인정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시 그 사유(아래 ‘예시’ 참조)를 고려하여 평정

※ 당초 추진일정(계획상) 실제 추진일정 대비표(월별) 작성

ㅇ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교역시장, 환율,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제적 환경규제,     대북관계 포함) 등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상급기관(대통령자문위원회 등 포함) 등에 의한 추진방식 변경 등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법률안 통과 등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기타 관계기관과 연계된 일정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된 경우 등

ㅇ 자체평가 수행 참여 가점 부여

예시) ①모든교육 일정 참석 : 2, ②교육일정(80% 이상 참석) : 1.6, ③교육일정(60% 이상 참석) : 1.2, ④교육일정(60% 미만 참석) : 0

ㅇ 토론회, 간담회(간부, 평가위원 참석) 등을 통한 소통 노력도

예시) ①간담회 개최 3회 이상  : 2, ②간담회 개최 2회 이상 : 1

③간담회 개최 1회 이상 : 0.5 ④간담회 개최 무 : 0

ㅇ 성과목표에 대한 기관지표 담당부서는 가점 부여(1점)

평가근거/

자료

ㅇ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ㅇ 평가관련 교육 등 참석명부, 자료제출 일자 등 확인자료

평가지표

2-2. 상황변화 대응성(15점)

측정방법

ㅇ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12)

∙ ⓐ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시성, ⓒ 여건․상황 변화 대처의 적절성

① ⓐ, ⓑ, ⓒ를 모두 이행, 내용도 충실 : 12

② ⓐ, ⓑ, ⓒ를 모두 이행, 내용은 일부 미흡 : 9

③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은 충실 : 6

④ ⓐ, ⓑ, ⓒ 중 일부 미이행, 내용도 일부 미흡 : 3

⑤ 기타 : 0

* 여건․상황 변화가 없는 경우, 정책집행 과정 모니터링 충실성 여부 판단

① 충실히 수행 : 12, ② 일부 미흡 : 6, ③ 상당히 미흡 : 0

ㅇ 정책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홍보의 효과성(3)

∙ ⓐ 홍보의 적시성, ⓑ 홍보 내용의 적절성, ⓒ 홍보의 효과성

① ⓐ, ⓑ, ⓒ 세 가지 모두 충족 : 3

② ⓐ와 ⓒ 또는 ⓑ와 ⓒ 충족 : 2

③ ⓒ만 충족 : 1       ④ 기타 : 0

측정기준

(착안사항)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ㅇ 정책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수행의 충실성 판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정책의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모니터링은 정책에 대한 PCRM,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포함

ㅇ 여건․상황 변화에 적기에 대처하였는지 여부 판단

- 정책추진시 현안사항에 대해 BH, 당, 관련부처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의견조율을 통해 적기에 대응하였는지 여부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

ㅇ 여건․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판단

- 추진과정에서 당초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 정도 판단

*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 여부만으로 판단

(홍보의 효과성)

ㅇ 정책내용에 대한 적기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판단

ㅇ 정책의 핵심 내용이 적절하게 선정․전달되었는지 여부 판단

- 홍보로 이슈를 주도했는지 여부 판단

- 비판․부정적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여부 판단

ㅇ 홍보로 인한 언론․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인지 여부 판단

평가근거

ㅇ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대응 실적 자료

ㅇ 정책 확산 노력(정책홍보, 교육 및 설명회 등 실적)

ㅇ 적극적 정책추진 노력(현장 점검, 대내외 지지확보 노력 등)

평가지표

2-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점)

측정방법

ㅇ 관련기관·정책관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관련기관(부서)·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부서) 및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운영

- ⓐ,ⓑ 모두 상일 때(매우우수)   :  6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우수)  : 4점

- ⓐ,ⓑ 모두 중일 때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2점

- ⓐ,ⓑ 중 1개 중, 1개 하일 때(미흡) : 0점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과제와 차별화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점수(정성평가)를 부여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관련기관(부서)·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정책은 기관내부 및 외부(정부부처)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조체계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등을 정성적으로 판단

- 다만, 동 사업과 정책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상 : 타부처, 기관 등을 대부분 포함한 경우

□ 중 : 타부처, 기관 등을 일부 포함 또는 내부 부서인 경우

□ 하 : 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다수 누락한 경우

ⓑ 관련기관(부서) 및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운영

-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의실적과 협의결과에 대한 검토실적(반영한 실적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를 정성적으로 판단

□ 상 :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중 : 보통수준의 성과가 있는 경우

□ 하 : 성과가 미흡한 수준

※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데도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다만, 사업계획서 수립전에 예상하지 못하던 사항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시 충족

평가근거/

자료

ㅇ 협조체제 구축현황 및 운영실적(개최계획 및 결과 등)

평가지표

3-1. 정책(성과) 목표 달성도(15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달성율	100%	100%미만～95%	95%미만～90%	90%미만～85%	85%미만～80%
배정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목표달성율	80%미만～75%	75%미만～70%	70%미만～65%	65%미만~60%	60%미만
배정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을 확정한 경우(75%),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0%미만)

측정기준

ㅇ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균하여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달성도 산정

평가근거/자료

ㅇ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3-2. 정책 효과성(5점)

측정방법

ㅇ 해당과제의 정책서비스가 의도한 대상집단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등 궁극적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 정책추진으로 의도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정책 추진실적 향상 정도(전년도 대비)

- ⓐ,ⓑ 모두 상일 때(우수)           : 5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다소우수)       : 4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3점

- ⓐ,ⓑ 중 1개는 중, 1개는 하일 때(다소미흡)   : 2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1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정책추진으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단,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 구체적 측정방법은【붙임2】참조

□ 상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 중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하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정책추진 실적 향상 정도

- 전년(종전)대비 정책추진 실적(2쪽이내)을 제출받아 자체평가시 향상정도에 따라 등급(상․중․하) 부여

- 정책성과 향상 정도를 판단 시 초기여건, 정책성과 향상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본 평가항목은 신규과제, 신설부서 등 정책추진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서와 기존과제 또는 부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임

평가근거/자료

ㅇ 정책영향 판단 근거 자료

ㅇ 성과 향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 자료

【붙임 2】

<정책영향 측정방법>

□ 종합적 판단

ㅇ 가능한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에 의한 당초 예상·의도한 정책효과(policy effectiveness) 또는 정책영향(policy impact) 대비 실제 발생수준에 대한 정량적 판단 위주로 하되, 유발된 효과의 질적 충실성, 유사분야 국제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행, 종합적으로 판단(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상위 목적)

- 정량적 판단 : 정책추진의 최종 결과물, 수요자 만족도, 전문가 설문 및 여론조사, 시장 파급효과, 국제경쟁력지수 등 외국과의 비교, 잠재성장률, 관련 주식·펀드시장 현황 등 계량화 가능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도한 효과 대비 실제 발생한 정도를 판단

* 궁극적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 성취된 효과의 가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정성적 판단 : 학계 및 전문가 의견·논문, 산업계 및 기업들의 반응, 일반국민의 인식, 국회의 평가, 국내외 언론보도 논조, 정책담당자들의 자평, 경쟁력지수 등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발생한 효과의 영향력과 질적 수준을 판단

ㅇ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도, 달성성과에서 집행비용(경제적·사회적)이 많이 소요된 경우는 이를 감안

□ 정책영향이 발생한 경우

①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경우 * 실적 상승률은 달성한 실적의 추세치를 고려하여【별첨 1】“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의 측정방법에 준해서 판단 ㅇ 사업실적이 추세치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나 소폭 상승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문제 해결 ② “①”에 준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경우 예시) 과제명 : 노사관계 제도․관행 선진화 ⇒ 노․사간 조정 성립율 : 전년대비 3.5% 증가('04년 53.3%→'05년 56.8%)
보통	ㅇ 실적이 전년과 유사한 경우 ㅇ 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상기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ㅇ 전년대비 실적이 하락한 경우

ㅇ 정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100%달성한 경우
보통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이상 달성하였고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미흡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미만 달성한 경우

②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ㅇ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실시

-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정책영향 판단(만족도 조사 설문 척도는 ‘11년도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 유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설문지나 모집단 등의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책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부처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영향 측정 방법으로 인정

- 다만 이 경우도 만족도 조사 계획을 자체평가(12월 이전)전에 수립 필요

등 급	내 용
우수	ㅇ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통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미흡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ㅇ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기대 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
보통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기대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
미흡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

□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ㅇ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 ③ 외부(국민, 언론, 국회 등)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면 ‘상’등급부여

- 그 외는 보통인 ‘중’등급 부여

예시) 과제명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평가지표

3-3. 정책수행 노력도(30점)

측정방법

ㅇ 해당과제의 정책수행을 통하여 국조실 정부업무평가 및 대외평가, 기관 신인도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구분	30∼29점	28～27점	26～25점	24～23점	22점
국정과제 (주관 및 협업) 참여부서
국정과제 미참여 부서

측정기준

(착안사항)

ㅇ 평가 판단 기준

ⓐ 부서별 정책수행 노력도 발생

- 정책수행 노력도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정책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대국민 소통 노력도, 정책홍보

수준, 정책간담회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대외평가, 기관 신인도 제고 수준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결과, 주요 언론기사, CPI 등 국제지수

향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해당 과제의 기관대표성, 기여도,

난이도, 우수사례, 미흡사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

ㅇ 측정 기준

ⓐ 부서별 정책수행 노력도 수준

ⓑ 대외평가, 기관 신인도 제고 수준

- ⓐ,ⓑ 모두 상일 때          : 30~29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       : 28~27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 : 26~25점

- ⓐ,ⓑ 중 1개는 중, 1개는 하일 때  : 24~23점

- ⓐ,ⓑ 모두 하일 때                  : 22점

평가근거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업무평가 결과 자료, 언론보도 등

【주요정책과제 실적 제출 양식】

부서명		과제명

※ 과제별로 1.과제개요~5.중점 추진과제까지 최대 총 10~15쪽 이내로 작성, 6.평가지표별 실적은 10쪽 이내

1. 과제 개요(2쪽 내외)

□ 정책목표(1/2쪽)

○

<작성시 착안사항>

‣ 과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포괄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 해당과제에 포함된 성과목표의 정책목표를 종합하여 해당 핵심과제의 정책목표를 간략히 제시

□ 주요 내용 및 정책수단(1쪽 내외)

○ (성과목표 핵심내용 기술)

- (정책수단 기술)

<작성시 착안사항>

‣ 성과목표별로 핵심내용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정책수단을 기술

□ 대내외 정책추진여건(1/2쪽)

○

<작성시 착안사항>

‣ 과제 추진 관련, 대내외적 유불리한 여건, 환경변화, 갈등요인, 동향 등을 간략히 제시

2. 추진 실적(12월말 기준)   (2-5쪽 이내)

<작성시 착안사항>

‣ 핵심과제에 포함된 성과목표별로 12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정책형성-집행-성과단계에 따라 실적의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상세히 기술

※정책단계별로 목차를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시 구분․제시해도 무방

‣ 추진실적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 관리과제별로 제시된 추진계획(일정), 성과지표와 연계 또는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실적이 부진하거나 목표가 미달성된 원인이 외부환경 요인의 변화 등이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함께 기술

□ (성과목표)

○

□ (성과목표)

○

3. 주요 정책성과(우수사례 2건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유의하여 작성)

<작성시 착안사항>

‣ 주요 법령 제․개정,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과제의 추진실적에 따른 정책성과 및 효과와 기존 문제를 해결한 결과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 통계 적극 활용

‣ 정책 추진 또는 추진성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변화가 초래된 정도를 기술

※산출물, 국민여론, 국회평가, 정책담당자 자평, 언론보도결과, 사회지표 등을 종합 검토

‣ 다년도 정책과제인 경우, 상반기 성과뿐만 아니라 과거 실적과도 연계하여 기술

‣ 과제 추진실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정책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과제 추진실적과 정책성과간의 밝혀진 상관관계를 토대로 중․장기적 효과를 추정하여 기술

‣ 가능한 성과목표 수준의 과제 성과 또는 우수사례를 기술하되, 발굴이 어려울 경우 관리

과제 수준도 가능

○

4. 문제점(한계)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2건이상)

<작성시 착안사항>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수준에서 당초 의도했던 성과 달성이 어렵거나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과제를 기술

- 추진일정 지연 또는 목표 달성 곤란 예상

- 노력에도 불구 가시적 성과 부족

-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 또는 적기 대응 미흡으로 국민불편 초래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인한 정책 지연

- 제도운영상 미비점으로 인한 정책효과 저하

‣ 미흡한 점을 먼저 기술하고 그 아래 박스에 개선방향 제시

□

○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5. 중점 추진과제

<작성시 착안사항>

‣ 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데 지지부진 또는 지연되거나, 정책추진은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를 정책과제를 간략히 제시

□

○

6. 평가지표별 추진실적(10쪽 이내)

※ 가능한 핵심과제단위로 종합하여 기술하되, 종합적 기술이 곤란한 경우 정책 단계     별로 성과목표 단위로 구분하여 기술해도 무방

□ 정책형성단계

평가지표(1-1) :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핵심과제 포함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및 대표성

○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1-2) : 정책수단의 적절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관리과제) 제시의 구체성․적절성 여부 ▴ 정책수단 실행을 위한 기구․예산․인력 등 지원수단 확보․투입 여부

○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1-3) : 분석․의견수렴 적절성	▴ 정책효과, 이해관계자 분석과 분석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추진실적 및 근거

□ 정책집행단계

평가지표(2-1)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관리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일정 준수여부

○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2-2) : 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의 수정변경여부 ▴ 정책내용에 대한 적기적정 홍보 여부

○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2-3) :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및 적절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

○ 추진실적 및 근거

□ 정책성과단계

평가지표(3-1) : 정책목표 달성도	▴ 계획수립시 제시한 정책목표 달성 여부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 추진실적 및 근거

- 당초 계획상 정책목표 달성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기술하고, 아직 집행 단계로

정책성과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술

※ 성과지표는 12월말 기준 추진실적을 기술

평가지표(3-2) : 정책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추진실적 및 근거

- 당초 계획상 정책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경우에 기술하고, 아직 집행 단계로 정책  효과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술

평가지표(3-3) : 정책수행 노력도	▴ 정책수행 노력도 수준

○ 추진실적 및 근거

- 해당과제의 정책수행을 통하여 대외평가, 기관 신인도 제고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기술

별첨 2 .   행정관리 부문 성과지표

세부 측정기준

행정관리역량부문 성과지표 세부 측정기준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한 지식정부 구현(35점)

측정방법

① 정부위원회 운영 실적(4점)

가. 회의실적(2점) : (4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회 수 / 전체 위원회 수) × 100

* 각 부처 소속 관리대상 위원회 중 회의를 4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 비율

구 간	60% 초과	60% ～40% 초과	40% 이하
배 점	2	1.5	0

나. 위원구성의 대표성(2점) : 여성위원 위촉 (1.5점), 현장전문가 위원 위촉(0.5점)

□ 여성위원 위촉 비율 : (여성위원 수/ 위촉직 위원 수)× 100

구 간	40% 이상	40%미만～ 30%	30%미만～20%	20% 미만
배 점	1.5	1	0.5	0

*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평균하여 부처점수 산정

□ 현장전문가 위촉 비율 : (현장전문가 수/ 위촉직 위원 수)× 100

구 간	30% 이상	30%미만 ～ 20%	20%미만 ～ 10%	10% 미만
배 점	0.5	0.3	0.2	0

② 자체 조직진단의 충실성(4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 기준

- 매우 우수 : 기능분류체계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축소․폐지 기능 발굴, 기능외부화 방안 마련 등 기능재설계가 매우 우수한 경우

- 우수 : 기능분류체계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축소․폐지 기능 발굴, 기능외부화 방안 마련 등 기능재설계가 우수한 경우

- 보통 : 기능분류체계 조사결과, 축소․폐지 기능 발굴, 기능외부화 방안 마련의 실적이 있는 경우

- 미흡 : 기능분류체계 조사, 기능재설계를 형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실적없음 :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4년 소요정원 요구시 자체 조직진단 보고서를 함께 제출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4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 요소

- (a)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실적 : 2013년도 부처별로 지정되는 통합정원의 전체규모 및 계급별 규모에 맞게 인력을 감축했는지 여부(연말 기준)

- (b) 통합정원제 효율적 운영 노력도 : 통합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결원유지, 감축분야 발굴 등 사전대응 실적

- (c) 유동정원제 운영 실적 :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유동정원제를 통해 자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 실적

○ 평가 기준

- 매우 우수 : (a), (b), (c) 세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우수 : (a)를 충족하고 (b), (c) 중 한가지 평가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 보통 : (a)를 충족하고 (b), (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미흡 : (c)를 충족하고 (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실적없음 : (a), (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온-오프라인 국민 소통·협업 정도(4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 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 요소

- (a) 자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b) 대표적인 민·관 협업 추진사례 유무

- (c)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동시 실시 여부(1회이상)

- (d)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정보소외계층(노인 등)을 위한 오프라인 소통채널 다양화 정도

○ 평가 기준(정성평가)

- 매우 우수 : (a), (b), (c), (d) 네 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우수 : (a), (b), (c), (d) 중 세 가지 평가요소만을 충족하는 경우

- 보통 : (a), (b), (c), (d) 중 두 가지 평가요소만을 충족하는 경우

- 미흡 : (a), (b), (c), (d) 중 한 가지 평가요소만을 충족하는 경우

- 실적 없음 : (a), (b), (c), (d) 중 한 가지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⑤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4점)

비 율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 없읍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 기준

- 매우 우수 : KMS와 GKMC 지식 등록, 열린SOS 질의·답변, 지식커뮤니티(지식동아리) 활동 등이 매우 활발한 경우

- 우수 : KMS와 GKMC 지식 등록, 열린SOS 질의·답변, 지식커뮤니티(지식동아리) 활동 등이 활발한 경우

- 보통 : KMS와 GKMC 지식 등록, 열린SOS 질의·답변, 지식커뮤니티(지식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 미흡 : KMS와 GKMC 지식 등록, 열린SOS 질의·답변, 지식커뮤니티(지식동아리) 활동을 일부만 수행한 경우

- 실적없음 : KMS와 GKMC 지식 등록, 열린SOS 질의·답변, 지식커뮤니티(지식동아리) 활동 등 어느 것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⑥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5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평가 기준

- 매우 우수 : 부처 소관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2건 이상 T/F를 구성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건 이상이 국조실 국정과제 평가, 협업과제 평가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언론에 우수사례로 보도

- 우수 : 부처 소관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2건 이상 T/F를 구성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  1건 이상이 국조실 국정과제 평가, 협업과제 평가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언론에 우수사례로 보도

- 보통 : 부처 소관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1건 이상 T/F를 구성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 1건 이상이 국조실 국정과제 평가, 협업과제 평가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언론에 우수사례로 보도

- 미흡 : 부처 소관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1건 이상 T/F를 구성

- 실적없음 : 협업행정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⑦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4점)

가. 비공개결정 처리의 적절성(2점)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20건 평가

* 20건 미만은 전수조사 (단, 동일 내용인 경우 재추출)

<평가기준>

․비공개 사유를 법제9조 제1항 각호에 의거하여 명시하였는지

(제3자요청, 정보공개법 상 제11조 등 타 조항, 내부지침 등은 불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1호의 경우 근거법령 구체적 기재 등)

․처리기한(20일 )내 처리하였는지

․기한 연장 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지

(10일내 처리한 경우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4가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나. 정보 부존재 처리의 적절성(2점)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정보부존재 통지서 20건 평가

* 20건 미만은 전수조사 (단, 동일 내용인 경우 재추출)

<평가기준>

․부존재 사유의 구체적 기재 여부

․처리기한(7일) 내 처리여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⑧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및 정보내용의 충실성(6점)

-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목록 및 정보내용 평가

<평가기준>

․정보공개법 제4조, 시행령 제7조에 열거된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제목과 부합하는 내용을 공개하였는지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였는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 점	6점	4.5점	3점	1.5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4가지) 모두 만족

* 우수 : 평가기준(3가지) 만족

* 보통 : 평가기준(2가지) 만족

* 미흡 : 평가기준지(1가지) 만족

* 저조 : 평가기준 만족사항 없음

< 가점 : 2점> : 부처 특성에 따라 가점항목으로 4개 이상 선택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활용도

○ 평가 기준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 부처의 모든 단위과제에 1개 이상 단위과제카드가      있으면 2점 가점 부여

- 다만, 가점 충족여건에 해당되더라도 폐지부서 미정비 상태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0점

Ⓑ 민원행정제도 개선 실적

○ 측정산식 : (개선 건수 / 소관 법정민원 사무종수)×100

구분	2점	1.5점	1점
법정민원사무가 100종 이상인 기관	20% 이상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법정민원사무가 100종 미만인 기관	25% 이상	20% 이상 25% 미만	10% 이상 20% 미만

- 단, 법정민원 사무종수가 20종 미만인 기관은 제외

Ⓒ 빅데이터 활용 노력도(2점)

○ 각 기관별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수립 건수

구분	2건 이상	1건	실적없음
배점	2점	1점	0점

Ⓓ 수요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노력도(2점)

- 맞춤형 원스톱 통합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과 관련된 계획 수립 건수

구분	2건 이상	1건	실적없음
배점	2점	1점	0점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노력도(2점)

- 창업 및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민원제도 개선 실적을 평가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1～2건 미만	실적없음
점수	2점	1.5점	1점	0.5점	0점

Ⓕ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개발 및 운용실적(2점)

-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개발 및 운영 실적으로 평가

구 분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1건	실적없음
정책개발 및 운용	2점 (정책의 효과성 등 고려)	1.5점 (정책의 효과성 등 고려)	1점 (정책의 효과성 등 고려)	0.5점 (정책의 효과성 등 고려)	0점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2점)

- 기관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정책실명제 코너 운영 등으로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정책실명제 활성화 실적	2	1	0

○ 평가 요소

- (a)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리스트 선정, 개별단위 사업관리이력서 관리

- (b)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코너 설치․운영

- (c) 기관별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여부

○ 평가 기준

- 우수 : (a), (b), (c) 세 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통 : (a), (b), (c) 두 가지 평가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 미흡 : (a), (b), (c) 한 가지 평가요소를 충족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정부위원회 운영 실적

- 관리대상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13. 6월 기준 안전행정부 관리대상 목록에 있는 위원회(안행부 목록)

* 단, 평가대상기간 이내에 폐지되거나 폐지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위원회, 국정과제위원회는 제외

- 회의 :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되, 본회의는 출석 및 서면회의를, 분과위원회는 출석회의만을 인정

- 위촉직 위원 :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여 위촉권자에 의해 위촉된 자

*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② 자체 조직진단의 충실성

- 자체 조직진단의 가이드에 따른 조직진단의 노력, 충실성 정도 평가

※「2013년도 자체 조직진단 가이드」(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붙임 4) 참조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4점)

- (a)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실적 : 안행부가 확정하여 부처에 통보한 통합     정원 규모와 연말 직제개정시 감축된 규모를 비교･확인

- (b) 통합정원제 효율적 운영 노력도 : 연말 직제개정 직후의 초과현원     규모, 감축분야 발굴실적 등 종합고려

- (c) 유동정원제 운영 실적 : '13년 조직관리지침상의 유동정원 운영기준 준수 여부, 유동정원 운영계획의 충실성, 실시결과 등을 종합 고려

※ 통합정원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찰청, 해경청은 (a), (b)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2013년 정부조직관리지침 p34 ｢조직기획과-282(2013.4.22)｣”에 따라 별도의 자체 인력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④ 온-오프라인 국민 소통·협업 정도

- (a) 자체적인 기본계획 등 : 온·오프라인 소통·협업을 위한 지침, 가   이드라인, 매뉴얼 마련 및 통보 여부

- (b) 민·관 협업 추진사례 : 국민의 의견을 받아 온-오프라인으로 반영한   사례

- (c)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동시 실시 여부 : 1회 이상

- (d) 온라인 소통채널 다양화 정도 : 모바일, 웹, 앱(app), 문자메세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중 최소한 2가지 이상 소통채널로 활용

⑤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 평가시 별도 착안사항 없음

⑥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정도

-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시 T/F 구성 및 운영/참여한 실적

⑦ 정보공개 처리의 적절성

- 비공개, 정보부존재 결정이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를 들어 결정하며, 법정기한 내 처리

※ 정보부존재 사유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결정하며, 법정기한(7일) 내 처리

*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보존연한 도과로 폐기, 생성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⑧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및 정보내용의 충실성

-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충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원문게시, 정보목록과 부합정도 등 내용의 질적 평가

- 기관의 정책 고객 등 국민의 수요에 맞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을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로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선정하였는지

※ 정보공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정보 참조

<가점> : 부처 특성에 따라 가점항목으로 4개 이상 선택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활용도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 해당부처의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 관리 활용 상태를 평가

- 정부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 관리 현황을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추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민원행정제도 개선

- 국민불편 민원사무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협의 또는 자체적으로 개선(간소화 포함)한 실적을 소관 법정민원수를 고려하여 평가

- 측정산식 : (개선 건수 / 소관 법정민원 사무종수)×100

구분	2점	1.5점	1점
법정민원사무가 100종 이상인 기관	20% 이상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법정민원사무가 100종 미만인 기관	25% 이상	20% 이상 25% 미만	10% 이상 20% 미만

	< 민원행정제도 개선 유형 >
민원사무폐지,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행정정보 공유사업 등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법정처리기간 단축, 인허가·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인허가 민원의 등록·신고제 전환, 복합민원의 의제처리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신청 서식개선 및 통합, 민원수수료 감면,「민원24」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모바일서비스 도입

- 단, 법정민원 사무종수가 20종 미만인 기관은 제외

Ⓒ 빅데이터 활용 노력도(2점)

○ 2013년도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수립 건수만 평가

○ 빅데이터란 데이터 형식이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빨라 새로운 관리‧분석 방법이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 특징 : 거대한 규모(Volume), 생성 속도(Velocity), 다양한 형태(Variety)

Ⓓ 수요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노력도(2점)

○ 2013년도에 맞춤형 원스톱 통합 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계획 수립과 관련된 건수만 평가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노력도(2점)

○ 창업 및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민원제도개선 실적을 평가

- 대상사무 : 각 기관별 창업․중소기업 민원과 관련이 있는 사무를 기업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에 활력소를 제공한 실적

- 사무의 범위 :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서비스 실적

* 정성평가시 고려사항 : 정책의 도전성, 정책의 파급성, 정책의 성과(진행 정도) 등 고려

Ⓕ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개발 및 운용실적(2점)

- 2013년도에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개발 및 운용실적만 평가로 각종 보도자료, 관련 공문으로 판단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2점)

-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시된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으로 판단

근거/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추출자료 활용

세부지표

2.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측정방법

① 상시학습 이수비율(5점)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구 분	95%이상	85%～95%미만	75%～85%미만	65%～75%미만	65%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경찰청은 ‘상시학습 이수비율’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10점)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5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5점	3점	1점	0점

나.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5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5점	3점	1점	0점

③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8점)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4점)

* 평가요소(정원대비 교류직위 비율, 인사교류 활성화 노력)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80점 이상	80점 ～ 60점 이상	60점 ～ 40점 이상	40점 ～ 20점 이상	2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 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성과(4점)

* 평가요소(개방형 및 공모직위 모집‧선발‧임용의 적절성)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90점 이상	90점 ～ 80점 이상	80점 ～ 70점 이상	70점 ～ 60점 이상	6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④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7점)

* 5급이상 여성관리자 직급별 임용목표 달성 여부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7점	5점	2점	0점

<가점 : 2점>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 북한이탈주민 채용인원/행정지원인력(기간제·무기계약직근로자 등)

신규채용인원

구 분	1%이상	1% 미만～ 0.5% 이상	0.5% 미만	실적없음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 단, 안보기관 등 조직특성상 채용이 어려운 기관은 안행부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가점 평균점수를 가점으로 부여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상시학습 이수 비율

- 평가대상 : 4급이하 현원(과장급 제외), 기능직ㆍ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 연간 교육훈련기준

시간 이상 이수자 수/4급이하 현원(기능직ㆍ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 ’13년 부처 상시학습 기준시간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노력도

- 우수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보고(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를 실시하고, 부처자율목표 대비 이용실적이 100% 이상 달성한 기관

- 보통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보고(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를 실시하였으나, 부처자율목표 대비 이용실적이 100% 이상 달성하지 못한 기관

- 미흡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보고(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

- 실적없음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평가 결과보고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모두 실시하지 않은 기관

* 추진계획 : 부처 자율목표부여(분기별 이용계획 포함), 원격근무제 활성화, 간부(과장급이상)참여도 제고, 홍보․교육계획은 반드시 포함

< 자율목표 최소기준 >

①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전체 10% 이상

* 유연근무제 12일(월평균 1회) 이상 실시인원 / 총 현원(’13.12.31기준)

②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이용 비중*이 3% 이상

* 원격근무제 1일(연1회) 이상 실시인원 / 유연근무제 1일(연1회) 이상 실시인원

※ 현업‧교대근무자 및 실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우수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보고(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를 실시하고, 부처자율목표 대비 이용실적이 100% 이상 달성한 기관

- 보통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보고(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를 실시하였으나, 부처자율목표 대비 이용실적이 100% 이상 달성하지 못한 기관

- 미흡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   보고(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

- 실적없음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평가 결과보고(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모두 실시하지 않은 기관

* 추진계획 : 부처 자율목표부여(월별 사용계획 포함), 간부(과장급이상)

참여도 제고,  홍보․교육계획은 반드시 포함

< 자율목표 최소기준 >

- 최소목표 : 1인당 평균 연가사용비율*이 30%이상

* 1인당 평균 연가사용비율 =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1인당 평균 연가  일수(연가가산일수 포함)

※ 총 현원(’13.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업‧교대근무자 및 법정연가일수 12일 미만

(재직기간 2년 미만, 휴직‧결근 등 연가일수 공제)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③ 외부와의 임용․교류실적

○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교류직위 비율(70점) : 정원 대비 교류직위 비율을 7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인사교류 활성화 노력(30점) :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및

특별추진 노력*으로 평가

* 정부 3.0 구현을 위한 부처간 국․과장급 인사교류 실적․협업업무 직위 교류실적․중앙-지방간 과장급 교류실적, 전년대비 교류직위 수 증가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 공모직위 중 협업직위 지정비율(10점), 외부인사(민간인, 타 부처) 응모 여부(10점), 선발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등 선발심사의 적절성  여부(30점), 민간인, 타부처 등 외부인사 임용 여부(50점)(* 공모직위의 인사교류직위는 단계적 만점)

④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

- 우수 : 직급별(4급이상, 5급) 임용목표 모두 달성

- 보통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5급 미달성)

- 미흡 : 5급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4급이상 미달성)

- 실적없음 : 직급별 임용목표 모두 미달성

< 가점 >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에는 ’12년 이전에 채용되어 ’13년에도 근무하거나 ’13년에 신규채용 된 행정지원인력(기간제․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공무원 포함

* 다만, 공무원은 모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채용인원에는 포함하되,

경력직공무원(일반직·기능직 등) 채용 인원은 2배로 인정

근거/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평가지표

3. 개방과 공유기반의 창조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35점)

측정방법

① 공공정보 제공·개방 실적 및 정보 통합관리․운영 성숙도(10점)

가. 공공정보 제공‧개방 실적(5점)

- 기관에서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제공․개방을 위한 인식제고 활동, 민간수요 반영, 실질적 제공정도 등 기관 차원의 노력도 평가

나. 정부 업무서비스 및 정보 통합관리‧운영 성숙도 (5점)

- 기관별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및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정보자원 기준정보 및 연관정보 등의 품질관리, 구축된 정보의 변경관리, 진화관리 및 성과관리, 기관의 활용 역량(서비스・정보의 연계・통합 활용, 정보화 기획, 예산편성, 사업 타당성을 위한 사전검토 등) 수준을 측정

성숙도 종합수준	5.0 이하∼ 4.0 이상	4.0 미만∼ 3.5 이상	3.5 미만∼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1.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② 클라우드 전환 노력도(4점)

- 관련 계획 수립 여부, 클라우드 전환 추진 현황 등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도 평가

③ 정보보안 관리 수준(5점)

-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결과(100점 만점) × 5 / 100

④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안 수준(4점)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수준 개선실적(100점 만점)×4 / 100

⑤ 개인정보보호 수준(6점)

-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100점 만점) × 6 / 100

⑥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3점)

○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 개선을 위해 기존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전환 활용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정성․정량적으로 평가

- 기관의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 영상회의 활용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 ‘13년 신규지표로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용도를 평가함으로써 영상회의에 대한 관심도 제고

○ 평가 기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점

- 매우 우수 : 영상회의 활용효과가 높은 업무를 선정하여 영상회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 활용관리를 실시하는 등 영상회의 활용실적이 매우 우수한 경우

- 우수 : 영상회의 활용효과가 높은 업무를 선정하여 영상회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 활용관리를 실시하는 등 영상회의 활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 보통 : 영상회의 활용효과가 높은 업무를 선정하여 영상회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관리를 실시하는 등 영상회의 활용실적이 보통인 경우

- 미흡 : 자체계획이 없거나 추진실적이 적어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 정도가 미흡한 경우

- 실적없음 : 영상회의 활용 계획 및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영상회의(PC영상회의 포함) 활성화 추진 실적을 평가·분석한 결과와 가장 모범적으로 활용한 과제를 선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영상회의 활용가이드 배포기 안내, ‘13.5월말)

* 자체 PC영상회의시스템을 도입‧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는 동일기준 적용하여 자체 PC영상회의시스템 활용 활성화 평가

* 보안 등 조직특성상 평가가 어려운 기관(폐쇄망 기관 등)은 안행부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평균점수 부여

⑦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3점)

○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부처 간 원활한 협업․소통을 위해 시․공간 제약 없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확산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

- 기관의 스마트워크 근무 확산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으로 궁극적으로 정부 3.0 실현 가능

* 정부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로 사회 전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제도 및 문화 확산 선도

○ 평가 기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용실적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배 점	3점	2점	1점	0점

- 이용실적 : 전체 이용횟수 / 기관 현원(명) X 100

* 기관 현원 : 부처별 수도권에 주소지가 있는 일반직공무원을 현원으로 산정

예시) 기관현원이 6개월에 한번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면 100% 달성

- 평가대상 기간 : 2013년 하반기(6개월 기준)

- 이용센터 : 수도권 거주지형 9개(도봉/잠실/서초/구로/부천/인천/수원/일산/분당), 출장형 4개(국회/세종시/서울/과천)

- 센터 이용횟수 : 1인 1일 1센터 이용 기준

< 가점 >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도(2점)

- 공간정보, 위치정보, u-IT(전자태그, 센서등) 등 최신 IT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한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발굴․제공 노력 평가

평가기준	평가내용
계획의 적정성 (40%)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위한 첨단IT(공간․위치정보, u-IT, 모바일 등)의 효율적 활용여부, 서비스 기획의 참신성, 기관의 관심도
	․서비스의 실현가능성, 중요도,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성 여부
서비스의 효과성 (40%)	․대민서비스 또는 내부 업무효율 개선 정도, 투입비용 대비 편익 비율
	․국민생활 또는 행정업무에 미치는 파급력 및 영향도
완료 여부 (20%)	․평가년도 내 서비스 구현이 완료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계획대로의 서비스 구현 여부, 서비스 활성화, 기대효과 달성 정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
	․추진 중(ISP 포함)인 경우는 중간점수, 계획수립 또는 예산확보 추진단계인 경우는 가장 낮은 점수 부여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공공정보 제공·개방 실적 및 정보 통합관리․운영 성숙도(10점)

가. 공공정보 제공․개방 실적(5점)

- 국민․기업이 재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제공한 정보가 해당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요청에 의해, 혹은 알 권리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람하게 하는 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나. 정부 업무서비스 및 정보 통합관리‧운영 성숙도(5점)

- 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정보화 거버넌스 지원체계의 구축․수립, 관리 및 활용 3개 영역에 대한 성숙도 수준을 평가

* 성숙도 수준 = (수립영역 + 관리영역 + 활용영역) / 3

② 클라우드 전환 노력도(4점)

- 중장기 또는 연도별 클라우드 전환 추진계획 수립 여부

- 기타 클라우드 전환 추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 수준

③ 정보보안 관리 수준(5점)

- 각급 기관의 국가정보보안정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국정원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결과 반영

④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안 수준(4점)

-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13년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진단(핵심지표)’ 결과 반영

⑤ 개인정보보호 수준(6점)

- 개인정보관리체계(35), 보호대책수립(35), 침해사고대책(30)에 대한 기관별 실적 평가 후 침해사고 발생회수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의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6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⑥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 정도(3점)

- 기관별 영상회의 활용계획 수립‧시행

- 다수부처 참여 협업·협의가 필요한 업무의 주관부처로서 영상회의로 전환, 활용하는 주도적 역할 수행

⑦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용화 정도(3점)

- 기관별 13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현황통계를 통하여 현원대비 실적을 정량적으로 산출

- 스마트워크센터 주관부서로 이용활성화와 스마트워크

문화확산의 주도적 역할 수행

※ 기관별 참여대상 현원확정 및 현원 대비 참여율에 대한 정량적 성과를

통하여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율 제고 및 스마트워크 문화정착

< 가점 >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도(2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대상년도(2013년)에 기획한 최신IT기술 활용 행정서비스(모바일 서비스 포함) 계획 우수사례 1건을 제출받아 정성평가

근거/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별첨 3 . 공통지원, 정책기획 부문 평가지표

세부 측정기준

공통․지원, 정책기획 부문 평가지표 세부측정기준

평가지표

1. 성과목표의 적절성(1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며, 성과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5)

㉡ 성과지표의 대표성(5)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 사업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① 적극적으로 설정 : 5  ② 보통수준 : 3 ③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음 : 1

∙ (성과지표 대표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관성,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냄, ⓒ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성과지표가 쉽게 변화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함

① ⓐ, ⓑ, ⓒ, ⓓ 네 가지를 모두 충족 : 5

② ⓐ, ⓑ, ⓒ, ⓓ 중 세 가지만 충족 : 3

③ ⓐ, ⓑ, ⓒ, ⓓ 중 두 가지 이하만 충족 : 1

측정기준

(착안사항)

ㅇ (성과지표 대표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정책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관성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이외의 내․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지 여부 판단

- 성과지표의 정의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측정이 용이한지 여부 판단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판단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붙임1】참조

□【붙임1】의 측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경우를 참고하여, 자체평가위원이 판단하여 점수 부여

* 다수 지표를 설정한 경우 지표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근거

ㅇ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ㅇ 기타 과제의 대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붙임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07년     08년     09년      10년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8~'09년 5%상승, '09~'10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실적 기준이 만족도 등과 같이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항목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07년      08년      09년        10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07년       08년        09년       10년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9년, '10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ㅇ 상기판단기준에 따른 목표치 설정결과에 상·중이 포함된 경우 ‘상’으로 판단

ㅇ 상·하가 포함된 경우 ‘중’으로 판단

ㅇ 중·하 또는 그 이하인 경우 ‘하’로 판단

□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ㅇ 기타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상’으로 평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판단)

평가지표

2. 성과목표 달성도(1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달성율	100%	100%미만～95%	95%미만～90%	90%미만～85%	85%미만～80%
배정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목표달성율	80%미만～75%	75%미만～70%	70%미만～65%	65%미만~60%	60%미만
배정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을 확정한 경우     (75%),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0%미만)

측정기준

ㅇ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개별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균하여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 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75%(100%×1/2＋50%×1/2)

※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달성도 산정

평가근거/자료

ㅇ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3. 정책 효과성(5점)

측정방법

ㅇ 해당과제의 정책서비스가 의도한 대상집단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등 국극적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 정책추진으로 의도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정책 추진실적 향상 정도(전년도 대비)

- ⓐ,ⓑ 모두 상일 때(우수)           : 5점

- ⓐ,ⓑ 중 1개 상, 1개 중일 때(다소우수)       : 4점

- ⓐ,ⓑ 모두 중 또는 1개 상, 1개 하일 때(보통) : 3점

- ⓐ,ⓑ 중 1개는 중, 1개는 하일 때(다소미흡)   : 2점

- ⓐ,ⓑ 모두 하일 때(미흡)                   : 1점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정책추진으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단,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 구체적 측정방법은【붙임2】참조

□ 상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 중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 하 :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상위목적)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 정책추진 실적 향상 정도

- 전년(종전)대비 정책추진 실적(2쪽이내)을 제출받아 자체평가 시 향상정도에 따라 등급(상․중․하) 부여

- 정책성과 향상 정도를 판단 시 초기여건, 정책성과 향상 노력   등을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판단

※ 본 평가항목은 신규과제, 신설부서 등 정책추진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서와 기존과제 또는 부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임

평가근거/자료

ㅇ 정책영향 판단 근거 자료

ㅇ 성과 향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 자료

【공통지원, 정책기획 부문 추진실적 제출 양식, 1쪽 이내】

부서명		과제명

평가지표(1) : 성과목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대표성

○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2) : 성과목표 달성도	▴ 계획수립 시 제시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 추진실적 및 근거

평가지표(3) : 정책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추진실적 및 근거

별첨 4 .  정부업무 평가계획

별첨 5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