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21개 과제

ㅇ 평가지표 : 3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1. 정책형성	1-1.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1-2. 정책수단의 적절성	ⓐ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 ⓑ 실행적 정책수단의 적절성
	1-3. 분석의견수렴 적절성	ⓐ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 ⓑ 의견수렴 적절성
2. 정책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2-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 홍보의 효과
	2-3.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 정책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
3. 정책성과	3-1. 정책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2. 정책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발생여부
	3-3. 정책수행 노력도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결과
계	9개 평가지표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2년도 19개과 2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1개(5%), 우수 3개(15%), 다소우수 3개(15%), 보통 7개(30%), 다소미흡 3개(15%), 미흡 3개(15%), 부진 1개(5%)개로 나타남

○ 우수과제는「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지원」,「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으로 나타남

□ 총 21개 관리과제의 4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9.4%로서

○ 47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5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2) 주요성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과제는 매우우수,「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지원」,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과제는

-  매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수십년 묵은 집단민원, 관계 기관간 갈등 사안 등을 주민들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 마련

※ 양구 봉화산 태풍사격장 주민피해 대책 마련(12년 4월),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금지기간 조정(12년 8월), 임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물꼬(12년 8월) 등

- 교민, 진출기업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 옴부즈만간 MOU체결, 합동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재외국민 고충․애로 해소 기반 확충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지원」과제는

- 권익위 출범후 최초로 지방부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마련(‘12.4)

※  지방부패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유사 부패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자율개선 과제 16건 발굴‧통보(4.13)

- 지방토착비리 중점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12.6)

※ 행안부, 246개 자치단체, 492개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장치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과제는

- 전국 단일 전화번호 110을 통한 대국민 원스톱서비스 제공

- 기관 연계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모니터링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 110 기관연계 처리기간 준수율(3일 이내 처리 비율) 97.5%, 평균처리일수 0.6일, 기관연계 처리율 99.9%, 기관 연계 민원 만족도 90.7%

(3) 개선․보완 사항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국민참여시책 추진」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과제는

- 관련기관 간의 정책연계 구축도 등 측면에서 우수하나, 정책분석과 의견수렴 후 대비책 마련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향후 보다 적극적인 성과 목표치 설정 및 정책효과성 부문의 충실한 설명 등 필요

○ ‘국민참여시책 추진’ 과제는

- 추진일정 및 정책목표 달성도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실질․실행적 정책수단 제시 및 상황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정책목표와 정책실행 수단 간에 유기적 연결 관계가 설정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 운영	매우우수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각급기관 자율 제도개선 지원	우수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우수
•110콜센터 HUB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우수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다소우수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다소우수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다소우수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업무의 품질제고	보통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보통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노력	보통
•국민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보통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제거	보통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강화	보통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보통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다소미흡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다소미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 제도개선	다소미흡
•국민참여시책 추진	미흡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미흡
•맞춤형 청렴교육 홍보 강화	미흡
•기업윤리경영 지원강화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