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하반기 기획감사 결과

2010. 1.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10 - 01

소속부서 : 운영지원과장

관련기관 :

처분종류 : 권고

제 목 : 계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운영 관련

내 용 :

○ 위원회 계약업무 수행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동일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공무원임용령」제44조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약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계약업무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분야별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공무원이 동일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특정분야의 계약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조치할 사항)

○ 운영지원과장은

- 향후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용시 동일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직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전보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2010.  1.  1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번    호 : 2010 - 02

소속부서 : 정보화담당관

관련기관 :

처분종류 : 권고

제 목 : 내부 정보통신망 운용 관련

내 용 :

○ 정보화담당관은「국민권익위원회 직제시행규칙」 제6조 제6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보통신망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상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정보통신망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일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운용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웹사이트에 대해 추가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운용방침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조치할 사항)

○ 정보화담당관은

- 향후 내부 정보통신망 운영시 위원회 담당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 등 소속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2010.  1.  1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