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8. 1. 2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8. 1. 10. ～ 1. 16.)

□ 지난주 총 455건 접수, 523건 처리

※ ‘07년 주평균 대비 접수 1건 증가(0.2% 증), 처리 75건 증가(16.7% 증)

‘08년 누계 총 1,027건 접수,  1,094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2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86건

□ 지난주 주요 민원동향

건강보험급여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 복숭아 농장의 과수 작업 중에 인부가 다쳐 병원치료 후 건강보험 급여처리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업무상재해라는 이유로 농장주인 신청인에게 건강보험급여환수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 신청인은 복숭아농장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부담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적용이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경우 그 가액(價額)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개인적 보상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공적인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 지급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액수에 대하여는 요양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사실상 자작농인 신청인에게 건강보험급여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게 건강보험급여환수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채무 연체이자 감면 요청

○ 신청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회사가 부도처리되는 등 사정이 어려워져 법원으로부터 파산자 면책 결정을 받아 이 사건 기금 대출채무 전액 상환이 어려우므로 연체 이자 일부만이라도 감액해 달라.

○ 피신청인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무 전액에 대하여 상환여력이 있으므로 신청인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파산 면책 후 택시운전으로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공익적 성격, 대출금액에 대한 연 1.0%에 상당하는 대손보전준비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청인 채무에 연체이자율(18.5%)이 아닌 정상이자율(8.0%)을 적용할 것을 의견표명

공장 증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요구

○ 신청인은 충남 천안시 소재 임야에 대하여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연접제한면적 규정에 저촉되어 산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 연접제한면적 규정 신설 이전에 공장증설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임야을 매입하여 오염총량제 신고를 한 점, 연접제한면적 규정 저촉으로 인하여 공장증설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점, 공장증설을 위한 오염총량제 신고를 마쳐 주변 생태계의 단절 및 인근 산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의 경우 공장증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다른 사업 영위자료가 있다는 사유로 영농에의 종사여부가 불분명하다며,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은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수용당시의 농지현황조사 및 재배작물 보상조사서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인정되고,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조세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련 예규들을 살펴 볼 때, 전업농민이 아니라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권고

철도횡단보도육교 승강기 설치

○ 충북 충주시 소재의 철도횡단 ○○보도육교는 높이가 9m 이상으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 초래 및 낙상사고로 골절상을 입었고, 노약자와 장애인이 통행하기가 어려우니 이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

○ 철도횡단 ○○보도육교는 1997년 피신청인들이 협의하여 건널목을 없애고 설치하였으나 높이가 9m이상으로 일반 육교(높이 4.5m)보다 2배정도 높아 설치 당시부터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곤란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리에서 읍내로 연결되는 주요 통행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의 25%는 ○○시, 75%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육교 양쪽에 승강기 1기씩을 설치하도록 의견표명

국ㆍ공유지 점유 지적측량성과 정정

○ 시유지인 서울 동대문구 ○○동 소재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계획서를 작성하면서 104㎡만을 점유면적으로 인정하고 잔여토지 45.65㎡를 비점유지로 처리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 신청인은 점유토지 149.65㎡에 대해 최근까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를 점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지적현황측량도상에도 동 토지에 대한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해 실시한 측량성과도에서 점유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측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점유면적을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

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

○ 2007. 10. 3. 도시관리계획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소로2-81호선) 중 신청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동 소재 전 116㎡의 경계선상에 계획된 V형태의 도로선형을 직선형으로 변경하여 달라.

○ 이 민원 도로는 민원 토지 주변에서 V형태로 계획됨으로써 정상적인 교통흐름은 물론 안전성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로써 신청인의 토지가 이 민원 도로에 과도하게 편입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계획도로의 시종점 변경이 아닌 선형변경은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도로 중 V형태의 선형을 직선형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

도로점용변상금부과

○ 30년 전인 1978년에 매입하여 거주해 온 주택의 일부가 도로를 일부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도로법을 적용, 무단점용에 따른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피신청인은 이 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된 도로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용개시행위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도로는 지목만 도로로 되어 있을 뿐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며, 주택이 난립되어 현실적으로 도로로 이용될 여건도 아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을 적용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기 납부된 변상금은 반환토록 시정권고

산업기능요원 연장복무처분 취소

○ 신청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제○○보병사단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중, 입영 전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휴직을 하였으나,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장복무처분 하였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관계규정에 복무기간 26개월 동안 병가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그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질병 또는 장해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는바, 신청인은「병역법」에 근거한 군사훈련 중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역에 준하여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공상여부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연장복무처분을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08. 1. 10. ～ 1. 16.)

□ 총 347건 상담(2008년 누계 819건)

○ 법률구조 75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3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49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경기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갈등 관련 위원장님과 경기도지사 간담회(1.14.)

□ 인수위 이송민원 처리지침 시행(1.18.)

○ 인수위 이송민원의 위원회 직접처리 원칙 등

□ 「1인 1제도개선운동」성과분석 보고

○ 운영상황 분석평가 및 「팀별 목표제」활성화 등

□ 정부업무평가(인사부문) 자체평가 결과

○ 6개 평가항목 14개 평가지표 : 4.635점 / 5점만점 (92.7/100)

□ ’07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최종평가 회의 개최

○ 소위원장 회의(1.16.), 자체평가 전원위원회 개최(1.17.)

□ 2008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위탁용역 계약 추진

○ 사업계획보고 : 1.17.(목)

○ 조달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 : 1.21.(월) ~ 1.31.(목) 예정

○ 업체평가 및 선정 : 2.5.(화) 예정

□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1.16.～1.18. 서면심의)

【이번주 계획】

□ 1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08. 1. 21.(월) 16:30, 심의실 (11층)

□ 소위원회 회의일정

○ 제 1 소위 : ‘08. 1. 21.(월) 15:00

○ 제 2 소위 : ‘08. 1. 21.(월) 13:00

○ 제 3 소위 : ‘08. 1. 21.(월) 경찰소위 회의 종료후

○ 군사 소위 : ‘08. 1. 21.(월) 제 2 소위 회의 종료후

○ 경찰 소위 : ‘08. 1. 21.(월) 14:30

□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 개최 (위원장 주재)

○ 일시/장소 : ‘08. 1. 25.(금) 14:00, 경기 양주시청 회의실

○ 참 석 자 : 신청인들, 양주시장, 육군 제25사단 제7296101부대장

○ 주요내용 : 마을 진입도로(시도 28호선) 개선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 방안

□ 사무처장 방문민원인 상담(1일 명예상담위원 활동)

○ 일시/장소 : ‘08. 1. 25.(금) 13:30~15:30,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실시(사무처장)

○ 일시/장소 : ‘08. 1. 23.(수), 15:00, 삼동소년촌(서울 마포구 소재)

□ ‘08년도 조정회의 활성화계획 수립

○ 조정회의 정례화 및 현장조정회의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 방안 등

□ '08년도 제도개선권고 이행실태 확인․점검계획 수립

○ 대상 : '06~'08년 제도개선권고 사안 중 법령 등의 제․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 (상․하반기 각 1회)

□ 콜센터 운영위탁 용역사업 기술평가

○ 일시/장소 : 1.23. 10:00 (세미나실), 평가위원 및 제안업체 관계자 참석

□ 국방부『기본권 전문상담관』홍보교육 추진

○ 일시/장소 : ‘08. 1. 23.(수) / 국방부 수련원(경기도 양평)

○ 대  상 : 국방부『기본권 전문상담관』24인

○ 내  용 : 군사옴부즈만 소개, 고충민원 접수 처리절차 안내

□ ’07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