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2. 1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 12. 6. ～ 12. 12.)

□ 지난주 총 520건 접수, 461건 처리

※ ‘07년 3/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57건 증가(12.3% 증), 처리 9건 증가(2.0% 증)

2007년 누계 총 22,794건 접수,  22,177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0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2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29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아들 사망에 대한 책임 규명

○ 신청인의 아들은 유행성 출혈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면서도 예방접종을 맞지 못해 군복무 중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임업진흥권역 해제․대체지정

○ 충북 진천군 소재 임야에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하고, 경기도 안성시 소재 임야를 대체지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관할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제 및 대체지정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 대체지가 선정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산림청 예규에 의해 동일한 시․도지역 내 대체지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임업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 시․도지사가 서로 합의한 경우까지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민원토지에 대해 임업진흥권역 해제․대체지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 신청인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 시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시정하여 달라.

○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과다한 소득금액 결정으로, 국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감안하여 추계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결정률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추계결정하도록 시정권고

건축허가신청 보완처분취소

○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예정지를 도로중심선으로부터 후퇴하여 폭 4m 도로를 확보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ㆍ공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출입 도로상의 모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

○ 피신청인이 이 민원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신청인 토지 인근에 건축물 건축허가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에게만 동의서 보완을 요구한 것은 행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건축법」및「용인시 건축조례」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내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음에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건축허가 보완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종교용지공급

○ 고양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건물에서 종교행위를 한 신청인에게 종교용지를 공급하여 달라.

○ 신청인은 2006. 8. 31. 고양 풍동 지역을 관할하는 성당으로 신설되어 ○○○신부가 신청인의 주임사제로 임명된 점, 신청인은 2006. 9. 3.부터 같은 동 ○○○번지 소재 어린이집 놀이터 등에 천막을 치고 종교행위를 하여 오다가 2007. 1. 19.부터 같은 동 ○○○번지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종교행위를 하여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은 기준일(2006. 9. 15.)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지구에서 종교행위를 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개신교에 대해서는 풍동1,2지구에 19개의 종교용지를 공급하거나 공급할 예정임에도 천주교에 대해서는 단 1개의 종교용지도 공급하지 않으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종교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영농보상금 재산정

○ 하천공사구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영농보상과 관련, 보상금 기준단가를 ’07년이 아닌 ’06년을 적용해 보상금을 재산정, 지급해 달라(보상금액 10% 차이)

○ 피신청인은 법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보상협의를 ’06년에 했어야 했음에도 하지 못하고 ’07년에 하게 된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었고, 인근의 타인 농지는 ’07년에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06년 단가를 적용한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신청인에게도 ’06년 단가를 적용해 보상금을 산정, 지급토록 시정권고

군 수용토지 손해배상금 지급

○ 신청인은 육군정보학교에 인접한 약 2,000평의 토지를 육군정보학교의 전술종합훈련장 아파트 신축사업부지로 1994. 6. 강제 수용 당하였으나, 이후 육군정보학교는 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 토지를 환매 또는 손해배상을 해 달라.

○ 민원토지는 1994. 당시 육군정보학교 후문출입이 불편하고, 환경 유해가 있다는 이유로 육군정보학교장의 지시로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던 이 토지를 부당하게 수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이를 위한 기초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용토지가 당해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토록 규정된 舊「토지수용법」제71조 제1항에 의해 이 토지가 신청인에게 환매되었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통지 및 공고가 없어 신청인이 법률상 인정되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의견표명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07. 12. 6. ～ 12. 12.)

□ 총 427건 상담(2007년 누계 16,610건)

○ 법률구조 91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44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92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사회민원조사본부 워크숍 개최(12.13~14, 산정호수)

○ ’08년도 조사분야 업무계획 및 발전방안 등 논의

※ 본부장, 팀장(6), 전문위원(5) 및 주무사무관(9) 등 21명 참

□ 제도개선권고 현지 이행실태 점검 (12.12~14)

○ 산림청 등 9개 기관,  '06~'07년 권고한 제도개선과제 중 미이행 과제 추진상황 파악 및 독려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등 5개과제

□ ‘07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정책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기간 : 2007. 12. 10 ～ 12. 22   - 방법 : PCRM 이용

□ 위원회 Annual Report 해외 주요기관 배포

○ IOI 회원기관 149개 대상

□ 참여마당신문고 운영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 지도점검

○ 점검일시 : 2007. 12. 6(목) ~ 12. 14(금)

○ 점검방법 : 기관방문, 전화설명

○ 점검기관 : 19개 기관

○ 점검사항

- 처리기간 초과건수 통계자료 확인

- 처리기간 연장 필요 건에 대한 기간연장 여부 등

□  콜센터 2단계 고도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12. 13(목), 10:30 (9층 세미나실)

○ 내용 :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관리방안 보고

○ 참가 : 본부장, 콜센터장, 행자부, 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운영사업단

□ 사무처장님 연말 국군장병 위문 실시

○ 위문일시 : ‘07. 12. 14(금), 10:30

○ 위문부대 : 육군 제22보병사단 (강원 고성군 소재)

○ 위 문 반 : 국무조정실장(반장) 등 7개 기관 합동

【이번주 계획】

□ “대전 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간담회” 실시

○ 일 시 : ‘07. 12. 20(목)

○ 참 석 : 위원장, 통합민원관리본부장, 전문상담위원(23인), 명예상담관(1) 등

□ “서울 상담센터 전문상담위원 간담회” 실시

○ 일 시 : ‘07. 12. 21(금)

○ 참 석 : 위원장, 통합민원관리본부장, 전문상담위원(50인), 명예상담관(2) 등

□ 불수용민원 언론 공표(12. 21)

○ 소위보고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주요 일간지 게재

□ ’07년 주요정책과제 4사분기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12.21)

○ 주요정책과제(23개) 4사분기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주요지표 점검

□ ‘07년 위원회 관리자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실시

○ 일시/장소 : ‘07. 12. 18(화) 09:00~18:00, 프레스센터

○ 교육대상 : 본부장․팀장 전원

○ 과 정 명 : 코칭리더십

□ 위원회․콜센터․참여마당신문고 인지도 조사 실시

○ 용역업체 : (주)월드리서치  - 12. 21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2단계 고도화사업 워크숍 실시

○ 일시/장소 : ‘07. 12. 20 ~ 21(경기 포천)

○ 참 석 : 고충위, 행정자치부, 정보사회진흥원

○ 내 용 : 상세구축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 행자부 상담지식의 DB 구축방안

- 통계DB 구성방안 및 부처 표준코드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