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8. 20(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8.9 ～ ’07.8.15)

□ 지난주 총 435건 접수, 467건 처리

※ ‘07년 상반기 주평균 대비 접수 11건 증가(2.6% 증가), 처리 57건 증가(13.9% 증가)

2007년 누계 총 13,973건 접수,  13,701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0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3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34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병적기록 정정 요구

○ 민원인은 군복무시 운전병으로 복무하였으나 병적증명서상에 유선통신 병과로 되어있어 1989. 7.에 가입한 종합보험료 과오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운전병과로 병적기록을 정정해 달라.

병영생활 개선 요구

○ 신청인은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병사로서, 부대의 표준일과표 미 준수, 간부들의 병사에 대한 사병화, 개인별 체력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 훈련, 비젼캠프의 비효율적 운영 등으로 군 생활이 적응되지 않으니 이를 개선시켜 달라.

직무태만 조사

○ 고소장을 제출 후 5-6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확인한바 고소장이 분실되었다고 하고, 수사를 개시한 후에도 4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질조사를 한번 한 후 사건을 축소하여 처리하려함.

개인정보 공개 부당

○ 문방구 여직원과 서로 밀고 당기며 다툼이 벌어져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중 상대방의 말만 듣고 그 자리에서 합의를 시키면서 상대방에게는 요구하지도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에게만 쓰라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공개한 것은 잘못됨

고소사건 수사촉구

○ 신청인은 07. 4월 사기피해에 대하여  OO서에 고소인조서를 마쳤는 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에 대한 중간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담당수사관은 ‘곧 대질심문 진행하겠다’, 또는 ‘상대방이 외국출장으로 연락안된다’ 는 등 수사진행이 미진하며, ‘담당검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검사 지휘없이 경찰 자체적으로 하고있다’고 하는 등 수사진행에 의구심이 많은 바, 이를 조사해 달라

교통단속 스티커 발부시 실적위주 단속시정

○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함에 있어 위험한 지역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함정단속을 하는 등 원활한 교통안내보다 실적위주 단속하고 있다 또한, 스티커를 발부할때 신청인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명의로 스티커를 발부하였다, 시정해 달라.

2. 주요민원 처리사례

유치원 설립 인가

○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한국토지공사의 용지를 매입하여 유치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피신청인이 인근에 단란주점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반려하였는바, 매입한 토지에 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단란주점의 경우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상대적 금지 시설에 해당되나, 통상적으로 단란주점의 영업은 유치원 수업 시간대와 달리 야간에 하고 있고, 유치원생이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을 이용하는 어른들의 행태를 보고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반면, 유치원 설립을 불허하는 경우, 용지 매입 및 건축설계비 등에 약 10억원을 투자한 신청인의 재산상 불이익이 너무 크고, 그 인근에 유치원이 없어 통학 불편이 상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하여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미숙아 지원

○ 쌍둥이 미숙아의 출산 후 피신청기관에 미숙아지원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조사결과, 2007년 개정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법에 따르면 미숙아지원서비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보건소장이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정황이 있었다면 해당 서비스의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한 바,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쌍둥이 미숙아의 출산 및 입․퇴원, 육아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신청할 여력이 없었던 점과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었던 점 등을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했던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할 것을 피신청기관에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 신청인의 미숙아지원서비스 신청을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원만히 해결함.

송유관매설피해

○ 신청인은 충남 XX시 △△동　소재 1번국도에서 피신청인의 송유관 매설부지가 포함된 △△동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 신청인이 송유관 매설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 자동차매매센터 및 골프장 등 관련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하여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우리위원회에서 관련자들과 협의 중재를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한 「송유관안전관리법」기준에 적합한 별도의 보강공사에 대한 공사비(설계비용 등 제외)를 부담하고, 피신청인이 자체설계 및 인근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결 하였음

채석방법 위반 시정

○ 신청인이 소유의 인천 강화군 양사면 소재 임야가 연접한 채석장에서 채석방법을 위반하여 채석함으로서 낙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채석방법은 수직절개면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를 하여야 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너비 10m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 위 채석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피신청인은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재해방지명령을 통하여 이 임야에 대한 채석방법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한 사례임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 신청인은 신청인 형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피신청인은 이 법인의 체납을 사유로 신청인을 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바, 당해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경영자에게 처분해 달라.

○ 조사결과, 실질경영자가  이 법인을 인수한 사실이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경영자에게 처분하도록 시정권고함

교통안전 예방대책 요구

○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진구 XX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남․북 양쪽 주차장방향 도로는 차선 불일치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 곡예 운행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으니,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 위원회의 현지 중재 결과, 부산진경찰서는 차선변경 및 중앙선 이설건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2007. 9월까지 상정하고 신청인 또는 아파트 대표를 입회시키기로 하며, 부산진구청은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향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CCTV) 설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해결함

기반시설부담금 경정부과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 신청시 구체적인 제조공장의 용도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3.8을 일괄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 (2,295,806,500원)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경정하여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이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아파트형공장’ 업종을 기계, 전기전자, 통신 등의 업종으로 유치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유치업종의 기반시설유발계수가 0.5~1.0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발계수 3.8을 일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종별 항목에 맞는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경정 부과하도록 시정권고함.

유치원부지공급

○ 남양주별내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XX면 △△리 토지 및 시설물 전부를 협의양도한 신청인에게 유치원부지를 공급하여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유치원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치원부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유치원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유치원사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 민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단된 점,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협의양도한 점, 피신청인이 제정한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76조의5 제1항 제17호에는 실제로 유치원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유치원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치원부지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분묘이장비 보상

○ 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분묘가 고립되어 미리 이장을 했으니 이장비를 지급해 달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先이장을 하여 보상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토지보상법상 규정이 없어 보상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현지조사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장소에 개장 및 매장의 흔적이 있었고, 이장사실에 대한 마을이장 등 주민들의 확인이 있는 점, 댐건설로 분묘가 고립된 점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비록 피신청인에게 신고를 한 후에 이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8.9 ～8.15)

□ 총 258건 상담(2007년 누계 10,067건), 일일평균 64.1건 상담

◦ 법률구조 81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02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75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옴부즈만대상 추천서 접수마감(8.17한)

ㅇ 접수현황 : 6개 행정기관 및 공무원 6명, 일반국민 3명 접수

ㅇ 집행위원회(사회민원조사본부장 등 6명) 구성

□ 제도개선과제 아이디어 추진상황(8.16<목> 현재)

ㅇ 아이디어 총299건, 진행중 제도개선 61건

□ 제도개선권고과제 이행실태 확인․점검

ㅇ ‘06.9~’07.4 완료되지 않은 수용과제 및 기관조정이 필요한 불수용 과제 33건 대상

ㅇ 건설교통부 등 20개 기관 중 7개 기관 이행결과 통보

□ ‘0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수감준비

ㅇ ‘06년 국정감사시 시정․처리 요구사항 작성 요구

ㅇ 정무위 요구자료 제출(위원회 업무현황 편람)

ㅇ ‘07년 국정감사 수감 기본계획 수립

□ 정책홍보관리실장 회의 참석(8.17)

ㅇ 안건 :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민의견수렴 대책 및 정기국회 대응방안

□ ‘07년 위원회 직제개정 관계부처 협의

ㅇ 법률보좌관 직제화 관련 위원회 수정제안에 대한 법무부 수용의견 접수

□ 팀장 직위승진발령 및 팀장 전보

ㅇ 전보 : 성과고객관리팀장 임진홍, 군사민원조사1팀장 류기진

ㅇ 직위 승진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 최창우, 재정세무팀장 김남두

※ 최상근 서기관은 직제개정 후 발령 예정

□ 2007년도 상반기 5급이하 성과평가 공개(8.9) 및 이의신청(~8.13)

ㅇ 이의신청 없음

□ 콜센터 운영상황 분석 및 대응(8.9~8.14 기간 중) : 일일평균 6,430콜

【이번주 계획】

□ 운영규정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조희

ㅇ 개정시안에 대한 조사팀 및 전체 조사관 의견수렴

□ ‘07년도 기획과제「전자공청회」추진

ㅇ ‘산재보험법의 적용요건 완화 개선방안’ 등 10개 과제 전자공청회 실시

※ 위원회 정책고객 대상으로 PCRM을 활용

□ 중앙부처 BP대회 원고제출

□ 대변인제 도입에 따른 전 부처 공통 직제 개정

ㅇ 개정안 공포․시행

□ ‘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안) 보완

ㅇ 과제 소관 팀 검토의견 및 수정안 취합․협의 후, 자체평가위원회 “성과관리 T/F"에 검토 요청

□ 지역상담센터 추가설치 협의(대구․경북지역)

ㅇ 설치 장소 : 대구시청 내

ㅇ 협의 내용 : 상담센터 설치장소, 유형 및 필요자산 부담주체 협의 등

ㅇ 현지방문예정 : 2007.8.21.(화)

□ 을지연습 실시

ㅇ 전시대비 연습 : ‘07.8.20(월)~8.22(수)

※ 비상소집 훈련 : ‘07.8.20(월) 06:00

ㅇ 위기대응 연습 : ‘07.8.23(목)~8.24(금)

□ 을지 국무회의․정례 차관회의 일정

ㅇ 을지1국무회의 : 2007.8.20.(월) 9:30, 청와대

- 제36회 정례 국무회의 : 을지1국무회의 직후 시작

ㅇ 을지2국무회의 : 2007.8.22.(수) 11:00, 제1문서고

ㅇ 제34회 정례 차관회의 : 2007.8.23.(목) 14:00, 중앙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