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7.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6.21～ ’07.6.27)

□ 지난주 총 528건 접수, 464건 처리

※ ‘07년 1/4분기 주평균 대비 접수 115건 증가(27.8% 증가), 처리 65건 증가(16.3% 증가)

2007년 누계 총 10,851건 접수,  10,496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6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4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35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다수인 민원

도로공사피해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문내 - 화원간 77국도' 공사로 인하여 수박제 농로가 폐쇄되었으니, 지하통로나 육상식 교각통로를 설치해 달라

○ 피신청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심의에 상정할 계획임.

2) 일반 민원

의가사제대 요청

○ 신청인은 2006. 11. 13.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차출되어 현재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305전경대 1소대에 복무중이나 아버지는 2000년 추락사하고 어머니는 유방암 3기, 동생은 정신분열증이 있으니 의가사제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군사고 재조사

○ 신청인의 아들은 2006. 12월 야간 초병 근무 중 총기자살로 판명되었는데, 군부대는 자살 단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고 당일 근무 규칙 위반 및 가혹행위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재조사를 요청함.

경찰의 미온적 처리 불만

○ 시위대에 차량진행이 막혀 유턴을 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다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차량을 손괴당하여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관들의 방관으로 피해를 입음.

경찰관 부당행위 시정요청

○ 말다툼 끝에 상대방의 차량을 조금 파손한 것을 제3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너 같은 놈은 수갑을 채워야 돼"라고 하면서 팔을 비틀고 목을 누르는 등의 가혹행위 및 언어폭행을 함.

2. 주요민원 처리사례

동백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 용인 동백지구의 일부 주민들이 자기 자녀가 인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녀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동백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현저히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동백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장전입을 시정하고 통학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조치해 달라.

○ 용인 동백지구에 입주 완료한 공동주택의 세대수 대비 학생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동백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학생수 비율이 현저히 높아 위장전입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학구역 위반을 시정토록 권고하고,

※ 세대수 대비 학생수 비율 : 동백초(43.2%), 동막초(31.6%), 용인백현초(24.7%)

- 동백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동막초등학교에 비해 학생수 850명, 학급수 14학급 및 학급당 학생수가 9명이나 더 많아 동일 지역내의 초등학교 간 교육여건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통학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의견표명함.

※ 동백초등학교 : 학생수 1,821명, 학급수 43학급, 학급당 학생수 42.3명

동막초등학교 : 학생수   971명, 학급수 29학급, 학급당 학생수 33.5명

체불임금지급 요구

○ 신청인은 도급사업장의 부도로 임금 9백여만이 체불되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원청 공사대금을 압류하였으나 원청의 공사대금에 대해 세무서에서도 세금체납을 사유로 압류하고 있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 동 민원은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이나, 신청인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원청 및 세무서에 최근 3년 치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원청에서 우선 신청인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세무서에 지급할 것을 공문으로 합의 권고하였으며 원청 및 세무서가 이를 수용하여 신청인 고충민원을 원만히 해결함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이행

○ 2003. 1. 공장설립 승인된 부지를 매입하여, 2006. 9. 공장설립 변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진입도로로 계획했던 市유지에 위치한 현황도로가 2005. 7. 경작목적으로 대부계약 된 사실이 있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 신청인은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공장설립(변경)승인, 농지전용(변경)허가, 건축허가 등을 적법하게 받았으므로, 건축주의 이익과 공익 및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피신청인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신축공장과 인접된 국도와 상부에 위치한 공동묘지의 연결로로서 현황도로가 존재했고, 향후에도 현황도로가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현황도로로 기능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제외시키는 대부계약 변경을 추진하고, 공장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 함.

국유임도 편입토지 손실보상 등

○ 신청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443㎡ 중 일부가 1994년부터 임도에 편입되어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민원토지를 매수하여 달라

○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국유임도를 개설하면서 편입토지를 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잔여지의 모양이 폭이 좁고 길다란 부정형의 형태를 하고 있어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거 최근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이 민원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한 사례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바, 신청인은 실제 외주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

○ 조사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외주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신청인이 지급한 송금내역, 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행보증보험증권에 신청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외주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어 시정권고함.

부산신항만 철도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 요구

○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제4공구(장유-신항만)건설공사로 도로가 침하되고, 마을 진입을 위한 국도2호선의 임의 변경, 상하수도관의 파괴 및 농지진입을 위해 1년간 우회농로를 이용해야하는 등의 불편함과 피해를 입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

○ 위원회 중재로 신청인의 6개 요구사항 중 상하수도관 보수공사 및 농로확보 등 5개 사항은 피신청인이 수용하고 노선변경요구에 대하여는 여건상 노선변경이 불가하므로 방음벽을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 해결함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을 거래한 후 거래사실을 신고하는 시스템(RTMS)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사항 작성 후 전자인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5. 14. 피신청인이 부과한 과태료(1억3천만원) 처분은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조사결과, 이 시스템의 부동산 신고내역에 접수일자와 일련(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 초기화면에서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통해 작성자(신고자) 본인임이 전자인증(확인) 된 점, 행정절차법 및 전자정부법 등에 행정기관의 컴퓨터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에게 과태료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함.

폐업보상

○ 신청인은 경남 통영시 미수동 770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선박에 대한 급수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는데, 경남 통영미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니, 신청인에게 폐업보상을 하여 달라.

○ 출석조사를 실시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관계자, 통영시 관계자, 자문위원(박창근 관동대교수, 정태영 감정평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미수동 인근 접안시설까지 급수배관이 가능한 거리 이내를 대상으로 지하수개발가능량을 조사함과 동시에 기존 지하수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지하수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여부를 공신력이 있는 제3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업보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 들여 합의해결된 사례

사업지 밖 축사 등 보상

○ 고속도로건설공사구역에 축사(젖소) 3개동 중 1개동이 편입되어 이전하게 되었는 바, 다른 축사와의 거리가 멀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공사소음․진동으로 축산피해도 예상되니 미편입 축사와 가옥도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보상을 해달라

○ 소음․진동 방지를 위해 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미진동 발파공법 등을 적용하면 가축 등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전보상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미편입축사와 이전축사와의 거리가 멀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환경부의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 비추어 보면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가 예상되는 점, 방음벽설치 및 미진동발파 등을 위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축사와 가옥을 이전보상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6.14 ～6.20)

□ 총 406건 상담(2007년 누계 8,246건), 일일평균 66건 상담

◦ 법률구조 138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63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05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운영규정 개정령 공포(7. 1 시행)

ㅇ 민원분류표 조정, 피신청인 민원수행자 지정근거 등 마련

□ 기획조사대상 민원검토

ㅇ 섬진강댐 수물지구 보상대책(건교부,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ㅇ 인터넷 금융거래의 착오입금 구제방안(재경부, 금감원, 은행엽합회)

□ 제도개선 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6.28, 금)

ㅇ 장애유형별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방안

ㅇ 장애인교육권연대, 국립서울맹학교, 한국농아인협회, 행정문화팀, 시민협력팀, 전문위원

□ 국민제안 주요사례

ㅇ 청소년 및 성인연령제한 통일(국가청소년위원회 심사중)

- 만19세 : 청소년보호법, 공직자선거법 등

- 만18세 :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게임물법

□ 제1차 위원회 사내강사양성교육과정 위탁운영

ㅇ ‘07.6.26~27, 10층 홍보실, 13명 수강

ㅇ 위탁교육기관 : 한국노동연구원부설 뉴패러다임센터

□ ‘07년 6월 경남지역 순회상담 실시

ㅇ 함양군(6.26), 합천군(6.27)

□ 2006 회계연도 국회 정무위 결산심사

【이번주 계획】

□ 조사팀 취하민원의 처리절차 개선

ㅇ 분류팀(참여마당신문고)에서 신청인의 취하의사 확인 후 직접 취하 처리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7.5. 15:00~, 창원시청 회의실)

ㅇ 철도공사피해 : 국도25호선 우회도로, 경전선 복선전철 공사로 인한 사찰이전 및 피해보상 협의

□ 영내 거주장병대상 이동민원서비스 추진

ㅇ 강남고속버스터미널(7.5), 문산읍내(7.6)

□ 정무위 소속 중도통합민주당 양형일 위원 보좌진대상 업무설명회(7.4)

□ 제1차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7.5~7.6)

ㅇ ‘06. 9월 이후 신규 전입직원 45명 대상, 현대인재개발원

□ 제2차 위원회 사내강사양성교육과정 위탁운영

ㅇ ‘07.7.5~6, 서울여성프라자, 10명 수강(예정)

ㅇ 위탁교육기관 : 한국노동연구원부설 뉴패러다임센터

□ ‘07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워크숍 개최(7.4. 14:00~)

ㅇ 위원장님 참석

□ 위원장님 : 정무직기관장 역령평가 관련 심층면접(7.2)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고도화 사업계획서 제출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현지 합동조사 실시(7.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