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5.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달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4.1 ～ ’07.4.30)

□ 지난달 총 1,812건 접수, 1,916건 처리

※ ‘07년 1/4분기 월평균 대비 접수 42건 증가(2.4% 증가), 처리 208건 증가(12.2% 증가)

2007년 누계 총 7,279건 접수, 7,158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403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52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1,261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다수인 민원

도로사업 이의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거제 -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노선이 경남 거제시 신현읍 일대의 문동마을을 비롯한 4개 마을에 인접하여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노선을 변경해달라 .

2) 일반 민원

사망 재조사 요구

○ 신청인의 아들이 ‘06.12월 경계근무중 자신의 이마에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자살 하였다고 발표한 피신청인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재조사 해달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방영(‘07. 4. 28)

교통사고 조사

○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하차 도중 버스가 움직여 몸의 균형을 잃고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경찰에서 조사결과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억울하니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달라.

경찰의 미온적 사건처리 시정요망

○ 핸드폰 통화를 하며 길을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 경음기를 울리자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외 1명이 내려 폭행을 하였고, 목격자의 신고 에도 경찰이 나타나지 않다가 상황이 종료된 후 전화를 하니 사고장소가 아닌 중간지점에서 만나자고 하고, 폭행자가 경찰에 출두하였을 때에도 신청인과 둘이 해결하라는 등 수사의 의지를 엿볼 수 없었음에 시정조치 요망.

2. 주요민원 처리사례

편입토지 보상

○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1998년 수해복구 시 소하천으로 편입되었으나, 고양시에서는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상을 미루고 있으니 매수보상해 달라.

○ 피신청인이 소하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상을 연기하고 있고, 수해복구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장기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연차적으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처리이의

○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여, 후유증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교통사고가 졸음운전에 기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증 상병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제한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 대한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서 발생한 무리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조사를 요구하여 공단에서 재조사 실시한 후 급여제한처분 취소 결정함에 따라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음.

영농자재 외상구입요구

○ 신청인이 진도농협과 영농자재 구입을 위한 외상구매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

○ 신청인은 1998년에 부도로 인하여 소득환수 주민세가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어 거래 농협에서 외상구매약정이 제한되었는 바, 금년에 이것이 결손처리됨으로서 해결되었는데도 그 사실이 농협에 통보되지 못하여 발생된 민원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 및 거래농협에 위 사실을 확인·통보하여 거래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의 편지를 받으며 합의해결한 사례임.

부가가치세 부과이의

○ 신청인은 노래방사업장 및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는바,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피신청인은 단지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은 양수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과세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업장을 양도한 이후 전력 사용량으로 보아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관할구청에 확인결과 양수인 명의로 노래연습장이 변경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수인이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함.

아파트 사용승인 처리 요구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 부곡2동 한보아파트는 1989년 사업승인된 이후 진입도로 폭 6m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승인 당시의 부관을 이행치 못해 사용승인 처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도와 달라.

○ 조사결과, 사업주체 부도로 부관 이행이 불가능하고 아파트 진입도로는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고, 도로 폭 미달 부분의 지적이 1/1200과 1/600 축척지적이 맞닿는 지역으로서 양 지역이 1.2m 정도 지적이 중첩되고 17년간 사용승인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도로 소요폭이 일부 미달되지만 피신청인이 한보아파트 사용승인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

축산업 보상 등

○ 도로구역에 편입된 축산시설(우사)의 보상과 관련, 1차 감정평가 이후에 자연분만한 송아지(20두)를 재감정시 제외시킨 것은 불합리하니 평가에 포함시켜 달라.

○  피신청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증감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피신청인 주장은 사업인정일 이후 보상을 노린 인위적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으로, 재평가시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리상으로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권고

병적기록 정정 등 명예회복

○ 군 복무 전의 시국관련 형사처벌 사유로 만기전역시 이등병 강등 및 제2국민역 편입은 부당하므로 병적기록 정정 등 명예를 회복해 달라.

○ 이등병 강등 및 제2국민역 편입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병적기록 정정 등 명예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

※ 사무처장 브리핑 실시(‘07.5.2) : KBS 뉴스 등 12개 언론기관 보도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4.1 ～4.30)

□ 총 1,332건 상담(2007년 누계 5,130), 일일평균 44건 상담

◦ 법률구조 442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339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551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달 실적】

□ 2차 BH민원조정회의 개최(4.26)

○ 상정안건 : 4건(도시 2, 노동 1, 도로 1)

○ 조정결과 : 수용 4건(수용률 100%)

□ ‘06 결정례집(통권 13호) 발간

○ 최종안 검토 완료(시정권고 50건, 조정해결 6건 등 91건 수록)

□ 1인 1과제 제도개선운동

○ 세부추진계획 통보

- 과제 풀 운영 등 세부추진절차, 과제 평가방안 등

○ 과제 풀 운영 현황

- 아이디어 제안 91건, 승인 81건(채택 31건, 미채택 48건)

□ ‘07년도 군사경찰옴부즈만 소요예산(예비비) 협의

○ 군경옴부즈만 예비비 사용신청(‘07.3.19)

□ 위장님 해외출장(4.24~5.4) : AOA 이사회 및 총회 참석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2/4분기(4월) 지역순회 민원상담

○ 전북 순창(4.17), 전북 임실(4.18)

○ 상담실적 44건(고충민원 11건, 상담안내 33건)

□ 서울지역 외국인고충민원 순회상담

○ ‘07. 4. 22. 외국인노동자교회(서울시 가리봉동 소재)

○ 출․입국, 노동, 주민․호적분야 등 76건(고충민원 5건)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2단계 시스템 추가개통(4.16)

○ 지자체(17개) : 부산광역시 및 16개 소속 자치단체

○ 공공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5.2)

○ 완료보고, 발전방향 토론 등

【이번달 계획】

□ 위원장님 현장 조정회의 계획

○ 고속국도 60호선(춘천~동홍천)건설관련 동홍천IC구조개선

- ‘07. 5. 8(화) 14:00, 강원 홍천(도로수자원팀)

○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노선 변경

- '07. 5.23(수) 14:00, 경북 경주(교통팀)

□ 경찰분과 자문위원회 개최계획

○ ‘07. 5. 9(수) 11:00～12:00, 9층 세미나실

※ 오찬간담 12:00～13:00, 위원회 지하 두레미담

○ 위원장님 인사말씀, 위촉장 수여,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식

○ ‘07. 5. 10(목) 14:00～15:30, 10층 대회의실, 2층 콜센터

○ 개소식, 유공자 표창(시스템 구축업체 직원 총4명), 명예홍보대사 위촉, 콜처리 시연 등

○ BH혁신수석, 민원제도혁신비서관,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 등

□ 5월 혁신직장교육 개최

○ ‘07. 5. 11(금) 10:00, 10층 대강당

○ 특강: 이석형 함평군수 (함평나비축제의 성공사례와 리더십)

□ 5월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 ‘07. 5. 14(월), 16:00 예정

□ 옴부즈만 민원담당 전문교육 실시(5. 14~5. 18)

○ 입교식: ‘07. 5.14(월) 11:40, 경기 오산 롯데연수원

○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민원담당 50명 대상

※ 위원장님 참석(입교사 등 격려)

□ 정신장애인 복지․재활서비스 소외상태개선 워크숍

○ ‘07.5.30(수) 15:00, 서울여성프라자(영등포구 대방동)

※ 관련 협회 회원, 관계부처 및 지자체공무원 등 120명 참석예정

□ K-TV 강지원「정책데이트」방송 녹화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식 관련 특집 마련

○ 녹화 일정 : ‘07. 5. 15(화) 오후(잠정)

□ 지역순회 민원상담 실시

○ 상담반 구성 : 7명(조사관 5명, 변호사 1명, 전문위원 1명)

시․도	지 역	상 담 일 시	비 고
경상북도	봉화군	5. 15(화), 10:00~15:00
	울릉군	5. 17(목), 10:00~15:00	위원장님참석

□ 국무회의 보고

○ 일 시 : ‘07. 5. 29(화) 09:30 예정

○ 참여마당신문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성과 PT 보고

* 5.25(금) 차관회의에는 사무처장이 보고

□ 정부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07.5.30(수) 11:00～13:00,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

○ 한국토지공사 등 6개 기관장 참석(위원장님 참석)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혁신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07. 5. 30～6. 1(2박3일)/ 전북 무주리조트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70여명

○  옴부즈만제도의 이해 및 자치단체 추진사례 발표 등

□ 외국인 순회상담 실시

○ 인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박경서 목사) ※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

□ 2006 회계연도 예결위 결산 예비검토 실시

○ 일 시 : ‘07. 5. 15(화), 11:00～12:00,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결산종합보고(개요설명), 질의 및 답변 등

※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참석

□ 위원회 자체 종합감사 실시

○ 감사대상 : 사회민원조사본부, ‘07. 5. 9～5. 18 (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