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자체평가계획

2007.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목   차 ＝

Ⅰ. ’07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1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3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5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8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부문	11

2. 재정성과 부문	62

3. 인사 부문	64

4. 조직 부문	67

5. 정보화 부문	71

Ⅳ.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73

2. 자체평가 일정	82

Ⅴ.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83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84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 등에의 활용계획	85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86

2.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86

Ⅰ. ’07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추 진 방 향≫
ㅇ 자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및 평가결과의 신뢰도 증진 - 평가전문가의 확보와 단계별 평가를 통한 평가의 질 제고 ㅇ 평가 및 점검 결과의 지속적인 환류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 - 정책집행에 대한 수시점검, 자체평가시 문제점 개선

1. 평가방향

ㅇ 평가품질 제고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분야별 평가전문가 보강

- 재정․인사 등 부문 전문가 비율 확대 : ’06년 50% ⇒ ’07년 58%

ㅇ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 평가소위원회 1차 평가

․주요정책 부문 : 5개 소위원회 구성

․조직, 인사, 재정, 정보화 부문 : 4개 소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2차(최종)평가

ㅇ 평가근거 자료에 의한 엄정한 평가

- 평가위원이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의 정기적 제공

ㅇ 평가 및 점검 결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중심 조직으로 혁신

- 사업점검 및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개인과 팀의 성과를 관리하고 보상

2. 평가분야와 기준

ㅇ 평가분야

- 주요정책 : 성과관리시행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 관리과제(23개)

- 재정성과 부문 : 재정집행 등 재정운용

- 인사 부문 : 인사관리 전반

- 조직 부문 :  조직관리 전반

- 정보화 부문 : 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수준

ㅇ 평가기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

3. 평가 추진체계

ㅇ 실적점검(분기) : 분과위원회 및 분과위 지원팀

- 주요정책 등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

ㅇ 평가보고서 준비 : 평가소위원회 지원팀

- 소관 과제별 추진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작성

-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토대로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

ㅇ 1차 평가 : 평가소위원회

-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ㅇ 2차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평가소위원회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후 최종 평가점수 부여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성 명	소 속	직 위	경 력	비 고 (전문분야)
장시영	성균관대	교수	▪한국경영정보학회 연구부회장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정보화)
강효진	서울산업대	교수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정보화)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정책)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부장	(정책)
김미경	상명대	교수	▪행자부 인사정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행정학회 총무이사	(조직)
남궁평	남궁평 법률사무소	변호사	▪인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정책)
라휘문	성결대	교수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재정)
박기묵	대구대	교수	▪한국정부학회 연구이사 ▪대구대 기독교교육 및 치유센터 소장	(재정)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행정평가센터 수석연구원	(조직)
박헌권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정책)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내일신문 정치부장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중앙위원	(정책)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대 겸임교수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인사)
신 열	목원대	교수	▪지방행정혁신평가단 평가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인사)
위정희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국장	▪경불련 네팔사업추진법인국장	(정책)
이석환	국민대	교수	▪공공기관 혁신평가위원 ▪국무총리실 성과관리 자문위원	(조직)
이혜영	광운대	교수	▪특허청 정책품질관리위원회 위원 ▪국방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재정)
장준철	장준철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책)
전성환	한국YMCA 전국연맹	기획실장	▪국가지속가능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정책)
하미승	건국대	교수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정보화)

<분야별 전문가 비율>

계	분야별 전문가
	정책관련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인사분야 전문가	조직분야 전문가	정보화분야 전문가
명	8	3	2	3	3
비율(%)	42.1%	15.8%	10.5%	15.8%	15.8%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기능 및 운영

ㅇ 기능

- 자체평가계획 심의

- 관리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상․하반기 자체평가 실시(최종점수 부여)

ㅇ 운영

- 위원회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개최 가능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전원위원회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함

□ 평가소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 주요정책과제 부문

구 분 (소위명)	소위원장	위 원	분야(역할)
제1소위	고미경	라휘문, 위정희, 이석환	주요정책부문 평가
제2소위	김미경	박헌권, 서원석, 전성환	〃
제3소위	서영복	김기현, 박기묵, 이혜영	〃
제4소위	하미승	박해육, 장시영, 장준철	〃
제5소위	신 열	강효진, 남궁평	〃

- 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 부문

구 분 (소위명)	소위원장	위 원	분야(역할)
재정성과	라휘문	박기묵, 위정희, 이혜영	재정성과 부문 평가
인 사	서원석	고미경, 서영복, 신 열, 전성환	인사 부문 평가
조 직	이석환	김미경, 박해육, 박헌권, 장준철	조직 부문 평가
정 보 화	장시영	강효진, 김기현, 남궁평, 하미승	정보화 부문 평가

○ 평가소위원회(분과위원회) 기능과 운영

- 기능

․ 소관 소위원회 팀의 사업계획서 검토

․ 소관 소위원회 팀의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소관 소위원회 팀의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지도

․ 평가지원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근거자료를 근거로 소관 과제 및 사업별 1차 평가

- 운영

․ 분기별 추진실적 모니터링 : 매분기

＊소속 지원팀은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동행

․ 자체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1차 평가

＊주요정책과제 부문 : ’08.1월 (상반기 점검 : ’07.7월)

＊재정․인사․조직․정보화 부문 : ’08.3월

․ 집합회의를 통한 심의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성과지표 TF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김미경	상명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신 열	목원대 교수
이석환	국민대 교수	이혜영	광운대 교수

ㅇ 기능 및 운영

- 기능

․ ’07년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검토 및 보완

․ 신규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의 수정 지원

․ ’08년 대비 성과지표 개발 및 검토

- 운영

․ 성과지표 T/F 지원팀과 수시 회의 개최

․ 지원팀과 면담을 통해 기존 성과지표 보완 및 신규지표 개발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개요

				사무처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소위원회 지원팀 (9개)				평가지원총괄팀 (성과고객관리팀)				성과지표 TF 지원팀 (14명)

□ 평가지원 총괄팀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평가지원팀	팀원(직책/소속)	역 할
평가지원 총괄팀	김진호(정책홍보관리본부장)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 지원 총괄
	최명규(성과고객관리팀장)
	최상근(성과고객관리팀)
	김영희(성과고객관리팀)

ㅇ 기능 및 운영

- 자체평가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지원 : 분기별

- 분과위원회 개최 일정 조정 및 지원 : 수시

- 평가소위원회 평가 지원 : ’07.6월, ’08.1월, ’08.3월

- 기타 평가관련 사항 지원

□ 평가소위원회(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ㅇ 구성

평가지원팀	팀원(직책/소속)	역 할
주요정책 제1소위원회 평가지원팀	민영창(사회민원조사본부장)	- 1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추진실적 점검 지원 - 현장조사 지원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이충호(조사기획팀장)
	송종영(상담안내팀장)
	김재관(시민협력팀장)
	임진홍(군사민원조사1팀장)
	김남두(조사기획팀)
	김해식(상담안내팀)
	한건희(시민협력팀)
	이동한(군사민원조사1팀)
주요정책 제2소위원회 평가지원팀	김진호(정책홍보관리본부장)	- 2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추진실적 점검 지원 - 현장조사 지원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이충호(조사기획팀장)
	최명규(성과고객관리팀장)
	권영문(조사기획팀)
	이중기(성과고객관리팀)
주요정책 제3소위원회 평가지원팀	박용수(경제민원조사본부장)	- 3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추진실적 점검 지원 - 현장조사 지원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최영균(제도개선팀장)
	김덕선(제도개선팀)
	김일태(제도개선팀)
주요정책 제4소위원회 평가지원팀	조성열(통합민원관리본부장)	- 4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추진실적 점검 지원 - 현장조사 지원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류기진(정부민원안내콜센터팀장)
	박순홍(참여마당신문고팀)
	김재관(시민협력팀)
	홍성옥(정부민원안내콜센터팀)
	백승수(참여마당신문고팀)
	강우성(시민협력팀)
주요정책 제5소위원회 평가지원팀	김진호(정책홍보관리본부장)	- 5소위원회 소관 과제의 추진실적 점검 지원 - 현장조사 지원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백현기(홍보관리팀장)
	정영성(홍보관리팀)
	김태경(홍보관리팀)
재정성과 부문 평가지원팀	김진호(정책홍보관리본부장)	- 재정성과 부문 추진실적 점검 지원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윤성용(혁신인사기획팀)
	최창우(혁신인사기획팀)
인사 부문 평가지원팀	김진호(정책홍보관리본부장)	- 인사 부문 추진실적 점검 지원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윤성용(혁신인사기획팀)
	윤병운(혁신인사기획팀)
조직 부문 평가지원팀	김진호(정책홍보관리본부장)	- 조직 부문 추진실적 점검 지원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윤성용(혁신인사기획팀)
	김정대(혁신인사기획팀)
정보화 부문 평가지원팀	김진호(정책홍보관리본부장)	- 정보화 부문 추진실적 점검 지원 - 평가자료 준비 및 제공
	지광열(정보관리팀장)
	박범서(정보관리팀)
	이형호(정보관리팀)

ㅇ 기능 및 운영

-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분기별

- 현장조사 필요시 분과위 지원 : 수시

-  평가자료(보고서, 증빙서류 등) 작성․제출 : ’07.7월, ’08.1월, ’08.3월

- 기타 자체평가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 협조

□ 성과지표 TF 지원팀

ㅇ 구성

소 속	성 명	비 고
성과고객관리팀	최명규	총 괄
혁신인사기획팀	윤병운	팀 원
	김정대	〃
성과고객관리팀	김영희	〃
	김종현	〃
홍보관리팀	김태경	〃
정보관리팀	박범서	〃
상담안내팀	김해식	〃
참여마당신문고팀	백승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팀	박길홍	〃
시민협력팀	강우성	〃
조사기획팀	김남두	〃
제도개선팀	김성훈	〃
군사민원조사1팀	이동한	〃

ㅇ 기능 및 운영

- 기능

▪각 사업별 성과지표의 보완 및 목표치 설정자료 제공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한 신규 성과지표 개발 지원

▪성과지표 측정방안 및 성과관리 방안 교육

- 운영

▪성과지표 TF 회의 개최 지원 : 분기별

▪기타 필요시 성과지표 TF위원 자문 : 수시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부문

Ⅰ-1-정책①		다양한 고충민원 실질적 해결방안 추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통한 위원회 신뢰도 제고 및 민원만족도 증진

ㅇ 누구에게나 열린 정부대표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 강화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민원처리 전과정에서의 민원 인용율 증대방안 추진

- 인용율에 대한 중간점검으로 실질적 민원해결 도모

ㅇ 추진계획

- ‘07. 1사분기 : 실질적 민원해결방안 강화 기본계획 수립

- ‘07. 2사분기 : 중간 점검(1회 실시), 민원처리능력 강화 교육 실시(1회),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1회)

- ‘07. 3사분기 : 중간 점검(1회 실시),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1회)

- ‘07. 4사분기 : 사업결과 보고

ㅇ 기대효과

- 위원회 조사관의 민원처리 노력을 통한 실질적 고충민원 해결 도모

- 민원의 실질적 해결률 상승으로 민원인 만족도 향상

- 행정의 투명화, 선진화 유도로 근원적인 민원발생 예방

-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를 위한 노력도 향상으로 민원발생 여지 감소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민원처리 인용율	19.8	16.7	17.5	처리민원대비 인용율로 측정	〔(시정권고＋의견표명＋ 조정합의＋제도개선건수)/전체처리건수〕×100	참여마당신문고 통계자료

다. 세부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실질적 민원해결방안 강화 기본계획 수립	～07.3월	ㅇ주관 - 조사 기획팀 ㅇ소요예산 -340만원
2/4분기	ㅇ 중간 점검(1회 실시)	～07.6월
	ㅇ 민원처리능력 강화교육 실시(1회)	〃
	ㅇ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1회)	〃
3/4분기	ㅇ 중간 점검(1회 실시)	～07.9월
	ㅇ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1회)	〃
4/4분기	ㅇ 사업결과 보고	～07.12월

Ⅰ-1-정책②		다수의 이해관계․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ADR 체계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다수인 관련 민원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집단행동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수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정 추진

ㅇ 민원인과 피신청인 모두 만족하는 민원해결로 갈등 조정·중재자로서의 위원회 위상 강화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조정회의 확대실시 등 조정 활성화 체계 구축

- 조정 성사율 변화에 대한 중간점검으로 ADR 활성화 방안 보완 추진

- 조정·합의 등 ADR 기법에 대한 조사·연구 확대

ㅇ 추진계획

- ‘07. 1사분기 : 조정 활성화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07. 2사분기 : 중간 점검(중간점검 1회 실시), ADR 기법 연구 기초자료 수집

- ‘07. 3사분기 : 중간 점검(중간점검 1회 실시), ADR 기법 연구 중간 점검

- ‘07. 4사분기 : ADR 기법 연구 결과 보고

ㅇ 기대효과

- 조정 확대로 민원만족도 제고 및 위원회 신뢰성 증대

- 투명하고 공정한 조정·중재자로서의 위원회 위상 강화

- ADR 기법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조정·중재 역량 강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5인이상 다수인민원 조정합의율	-	17.4	18.2	5인이상 다수인민원 중 조정합의 해결 건수	(5인이상 조정합의 해결 건수/5인이상 다수인 민원 처리건수)×100	참여마당신문고 통계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조정 활성화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07.3월	ㅇ주관 - 조사 기획팀 ㅇ소요예산 - 비예산
2/4분기	ㅇ 조정 활성화 체계 1차 중간 점검	～07.6월
	ㅇ ADR 기법 연구 기초자료 수집	″
3/4분기	ㅇ 조정 활성화 체계 2차 중간 점검	～07.9월
	ㅇ ADR 기법 연구 기초자료 수집	″
4/4분기	ㅇ ADR 기법 연구 결과 보고	～07. 12월

Ⅰ-1-정책③		대화와 협조를 통한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수용률 제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율 최소화로 위원회 결정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ㅇ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로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 및 민원인 만족도 증진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불수용·미조치 기관 간담회 개최

- 시정권고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ㅇ 추진계획

- ‘07. 1~3 :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방안 추진계획 수립, 실무급 현지 이행 독려 실시, 불수용 사례 1차 언론공표

- ‘07. 4~6 : 1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1차 불수용·미조치 기관 간담회 개최, 실무급 현지 이행 독려 실시, 1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 ‘07. 7~9 : 간부급·실무급 현지 이행독려 실시, 불수용 사례 2차 언론공표

- ‘07. 10~12 : 2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차 불수용·미조치 기관 간담회 각 1회 개최, 실무급 현지 이행 독려 실시

ㅇ 기대효과

- 일선기관의 시정권고에 대한 불수용율이 최소화되어 실질적 고충민원 해결 도모

- 위원회 결정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및 위원회 결정의 권위 강화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시정권고 수용율(%)	-	90	91	누적 수용건수 및 기타 건수로 측정	〔(누적수용건수＋누적기타건수)/누적권고건수〕×100	참여마당신문고 통계자료
유관기관 간담회 횟수(회)	-	3	4	간담회 횟수로 측정	(실적 / 목표) × 100	간담회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방안 추진계획 수립	～07.3월	ㅇ주관 - 조사 기획팀 ㅇ소요예산 -3,630만원
	ㅇ 실무급 이행독려 실시	〃
	ㅇ 불수용 사례 1차 언론공표	〃
2/4분기	ㅇ 1차 유관기관(투자기관 등) 간담회 개최	～07.6월
	ㅇ 1차 불수용·미조치 기관 간담회 개최	〃
	ㅇ 실무급 이행독려 실시	〃
	ㅇ 1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
3/4분기	ㅇ 실무급 이행독려 실시	～07.9월
	ㅇ 간부급 이행독려 실시	〃
	ㅇ 불수용 사례 2차 언론공표	〃
4/4분기	ㅇ 2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07.12월
	ㅇ 2차 불수용·미조치 기관 간담회 개최	〃
	ㅇ 실무급 이행독려 실시	〃
	ㅇ 2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

Ⅰ-1-정책④		소외계층 ․ 지역 순회민원상담 적극 지원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순회상담반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주민의 고충을 처리

ㅇ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 사회의 배려가 국가적인 당면과제 대두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 불만요인 제거

ㅇ 위원회의 접근성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및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소외계층의 권익구제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위원회의 민원 접근성이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충민원상담

- 국내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들의 산업재해, 임금체불, 국적회복, 폭행 사건 등의 고충민원 상담

ㅇ 추진계획

- 소외계층민원 상담지역 다양화 및 실시 횟수 확대 : 연중

- 외국인노동자 순회민원 상담지역 다양화 및 실시 횟수 확대 : 연중

- 권역중심(‘06년) → 외국인 거주 지역 중심으로 확대 추진

ㅇ 기대효과

-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민원행정으로 고질적 민원 등에 대한 조정․중재․합의 해결로 조사관의 갈등역량 및 위원회 인지도 강화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잠재적 민원의 사전 해소로 대국민서비스 제고

- 사후적․소극적인 민원처리가 아닌 사전적․적극적 민원해소로 민원만족도 증가

- 민원제기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민원 제도개선 발굴․유도

- 민원인들로 하여금 내재된 고충을 중앙행정기관의 현장방문상담으로 지역주민 고충을 귀 기울여 줌으로써 ‘응어리 진 한’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가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순회고충민원 상담지역	10	20	21	고충민원순회상담 및 외국인 고충민원 상담지역으로 측정	〔(고충민원 순회상담지역/대상지역) ＋ (외국인노동자 순회상담지역/대상지역)〕×100	순회상담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순회민원 상담 계획 수립	～07. 2월	ㅇ주관 -상담안내팀 ㅇ소요예산 -9,261만원
	ㅇ 순회민원 상담 실시	～07. 3월
2/4분기	ㅇ 소외계층 순회민원 상담 실시(외국인 포함)	～07. 6월
3/4분기	ㅇ 소외계층 순회민원 상담 실시(외국인 포함)	～07. 9월
4/4분기	ㅇ 소외계층 순회민원 상담 실시(외국인 포함)	～07. 11월

Ⅰ-1-정책⑤		지방의 권리구제 증대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동 시행령 제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지원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권리구제 확대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국협의회를 통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고충민원처리 내실화

ㅇ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고충민원 처리역량 확대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회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상자 워크숍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국협의회 구성준비 및 운영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 발간

-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사례교육

ㅇ 추진계획

- ’07.1.1~6.30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회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 발간배포

- ’07.7.1~12.3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상자 워크숍,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준비 및 운영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 발간배포

- ’07.7.1~12.30 :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사례교육

ㅇ 기대효과

-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의 권리구제 확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국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각 지역별 사례 워크숍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역량 확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	-	100	도시규모별 시고위 설치모델 개발(40%)＋교육횟수(30%)＋사례발굴(30%)로 측정	(도시규모별 시고위 모델개발 : 실적/목표) ×0.4＋(교육횟수 : 실적/목표)×0.3＋(사례발굴 : 실적/목표)×0.3	시고위 설치모델 자료,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례발굴(교육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계획 수립	～07.3월	ㅇ주관 -시민협력팀 ㅇ소요예산 -8,810만원
2/4분기	ㅇ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회의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07.6월
3/4분기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상자 워크숍 ㅇ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처리 사례교육	～07.9월
4/4분기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준비 및 운영지원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07.12월

Ⅰ-1-정책⑥		군사․경찰분야의 국민고충처리의 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군사‧경찰 전문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군사‧경찰 분야 민원에 대한 국민 불편 최소화

ㅇ 그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군사‧경찰 분야 민원의 직접처리 여건마련으로 위원회 신뢰도 향상 및 민원인 만족도 제고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군사‧경찰 분야 민원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조사인력 확보

- 군사‧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고충민원처리 편람 작성

- 유관기관(군, 국방부, 경찰청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조사관 특화교육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

ㅇ 추진계획

- 군사‧경찰 분야 민원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조사인력 확보

▪군‧국방부 및 경찰청에서 현역조사관 파견, 법률전문가 확보를 위한 변호사 채용으로 고충민원 처리의 전문성 확보

- 군사‧경찰분야 고충민원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고충민원처리 편람 작성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유형, 처리요령 등을 수록한 고충민원 편람을 작성하여 조사 수행을 위한 필수적 지식확보 및 공유 추진

- 군‧경 옴부즈만 설치 홍보

▪군‧경 옴부즈만 홍보책자 배포, 국방부‧군‧경찰 홈페이지 게시

▪군대‧경찰 구성원에 대한 군‧경 전문옴부즈만 교육실시

- 유관기관(군, 국방부, 경찰청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

▪군사‧경찰 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군‧국방부, 경찰청,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

- 조사관 특화교육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

▪군대내 인권침해 조사기법, 경찰 수사기법, 합의기법 등의 교육 실시로 군사‧경찰 분야 민원처리 전문가 양성

ㅇ 기대효과

-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민원을 유발시킨 기관(군, 경찰 등)으로 민원을 이송하여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군사‧경찰 전문옴부즈만 제도 운영으로 국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일소하는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상 재정립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협의체 구성 및 개최	-	-	구성 2 개최 4	협의체 구성정도 및 회의개최 횟수	(협의체구성 : 실적/목표)×0.5＋(회의개최 : 실적/목표)×0.5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조사관 1인당 특화교육 시간	-	-	4	교육 이수시간	(실적/목표)×100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군경민원 처리율	-	-	시범기간 (1～6월) 평균대비 10% 상향	재분류 대상 민원에 대한 직접처리율로 측정	(민원처리건 / 민원처리건＋재분류건) ×100	참여마당신문고 통계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전문조사인력 확보	～07.3월	ㅇ주관 -군경민원조사1팀 ㅇ소요예산 -800만원
	ㅇ 고충민원 처리 편람 작성
2/4분기	ㅇ 군‧경 옴부즈만 설치 홍보	～07.6월
	ㅇ 협력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3/4분기	ㅇ 협의회 개최(1차)	～07.9월
	ㅇ 특화교육 실시(1차)
4/4분기	ㅇ 협의회 개최(2차)	～07.12월
	ㅇ 특화교육 실시(2차)

Ⅰ-2-정책①		민원처리 조사관의 조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그간 다양한 형태 및 내용으로 운영되던 조사관 대상 교육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ㅇ 현장체험 및 사례 연구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방식 운영

ㅇ 효율적이고 집중화된 교육운영으로 조사관 교육의 내실화 도모

ㅇ 유관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원예방효과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도모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민원처리기법, 갈등관리기법, 업무관련 토의, 현장체험 등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체험 강화, 고충민원 처리 사례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중단기 교육과정 개설·운영

- 조사관, 유관기관 담당자,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조정·합의 등 대안적 민원해결기법에 대한 내용 강화로 정부 대표 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역할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 역할 연기 등 선진 교육기법 적용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도모

ㅇ 기대효과

- 조사관 교육의 운영방식 및 교과목 등에 대한 분석·개선방안 도출로 실질적인 민원해결 역량 및 조사역량 강화

- 고품질 교육 운영으로 조사관 교육 만족도 극대화 도모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위원회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해결능력을 증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조사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시간)	10.1	25	27	조사관 1인당 교육시간으로 측정	(조사관 전체 교육시간 / 조사관 수)	조사관 교육결과 보고서 및 교육관리 대장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07.3월	ㅇ주관 -조사기획팀 ㅇ소요예산 -9,780만원
2/4분기	ㅇ 교육 수요조사 실시	～07.6월
	ㅇ 1차 교육 실시	″
3/4분기	ㅇ 2차 교육 실시	～07.9월
	ㅇ 3차 교육 실시	″
4/4분기	ㅇ 4차 교육 실시	～07.12월

Ⅰ-2-정책②		민원성과 분석을 통한 민원처리역량 제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주기적 민원처리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 분석자료를 제공

ㅇ 팀별 간담회를 통해 지표 및 목표치를 현실화하여 개별 조사관에겐 능력향상의 기회를 제공

ㅇ  궁극적으로 위원회 민원처리 능력을 제고하여 대국민 민원 만족도를 개선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주기적인 성과분석 자료를 통해 업무처리 현황의 SWOT분석 및 방향제시

- 하위그룹의 실적 향상을 통해 민원처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들과 지표 및 목표치 수용성 확보

- 현실을 기반으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목표 현실화

ㅇ 기대효과

-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팀별․개인별 강약점 파악

- 파악된 SWOT분석을 통해 업무처리 방향 제시

-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관 교육훈련 방향제시

- 제도개선과 인용률 제고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위원회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해결능력을 증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민원처리 영향력 분석(%)	-	-	90%	성과지표별 배점비율 대비 실제 배점비율로 측정	(실제 배점 비율/지표별 목표 배점율) ×100	민원처리 역량분석 보고서 및 내부성과지표 (BSC)상의 통계자료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세부 지표 및 목표치 확정	～07.1월	ㅇ주관 -성고고객관리팀 ㅇ소요예산 -비예산
	ㅇ ‘07년도 성과분석 계획 수립	～07.2월
2/4분기	ㅇ 성과 보고서 작성	～07.6월
3/4분기	ㅇ 성과 보고서 작성	～07.9월
4/4분기	ㅇ 팀별 간담회 개최	～07.11월

Ⅰ-2-정책③		전화모니터링 및 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관리 및 CS인프라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전화친절 모니터링과 CS교육을 통해 ‘고객중심 행정’ 실현에 기여

ㅇ 내부 CS 전문가 양성을 통한 고객만족 인프라 확산

ㅇ 위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객중심 마인드’ 확립이 필수불가결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연간 전화친절모니터링 및 수신모니터링의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서비스 질 제고

- 친절/불친절 신고, 감사편지 등 고객의 소리 모니터링 및 피드백

- CS내부강사 및 리더 양성 교육을 통한 CS 행정의 내재화

ㅇ 추진계획

- 1인당 연3회 모니터링의 실시(2월~5월, 6월~8월, 9월~11월)

- 분기별 CS교육의 실시(평생학습체제와 연계)

ㅇ 기대효과

- 고충민원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한 민원인 만족도의 제고

- ‘친절한 위원회’로의 입지 강화 및 대국민 호감도의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위원회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해결능력을 증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위원회 친절 모니터링 점수	78	83	84	외부 용역 결과에 의한 평가점수	(∑전직원 평가항목별 점수 / 전직원)	외부 용역 기관 평가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1차 전화친절모니터링, 수신모니터링 실시	07.2～5월	ㅇ주관 -성과고객관리팀 ㅇ소요예산 -1,990만원
	ㅇ 신전입자 CS교육	07.3월
2/4분기	ㅇ 2차 전화친절모니터링, 수신모니터링 실시	07.6～8월
	ㅇ CS 리더 구성	07.6월
3/4분기	ㅇ 3차 전화친절모니터링, 수신모니터링 실시	07.9～11월
	ㅇ CS리더 교육실시(팀장, 주무계장)	07.9월
4/4분기	ㅇ 연간 전화친절 모니터링 종합보고	07.12월
	ㅇ CS부진자 교육 실시	07.12월

Ⅰ-2-정책④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확대 추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행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내․외부고객 참여활성화로 고객 우선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고충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ㅇ 위원회 핵심 업무에 대한 분야별 이행기준 제정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행기준의 공표․이행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민원처리 중심의 이행기준 운영에서 업무 분야별 이행기준 확대 제정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성과관리와 연계로 이행력 확보

-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성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사후관리

ㅇ 추진계획

- 2007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계획 수립 : 07.3

-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한 직원교육(상․하반기) : 07.6, 10

- 헌장 개정을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 : 07.6

- 헌장 개정 및 분야별 이행기준 확대 제정 : 07.9

- 2007년 위원회 헌장 이행평가 시행(하반기) : 07.12

ㅇ 기대효과

- 분야별 이행기준 확대 및 성과관리와의 연계로 헌장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

- 행정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향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위원회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해결능력을 증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서비스 헌장 이행기준 확대 제정	-	-	5	분야별 이행기준 제정 수로 측정	(실적/목표)×100	분야별 이행기준안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07년 위원회 헌장제 운영계획 수립	～07.3월	ㅇ주관 -성과고객관리팀 ㅇ소요예산 -20만원
2/4분기	ㅇ 헌장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상반기)	～07.6월
	ㅇ 헌장개정을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
3/4분기	ㅇ 헌장 개정 및 분야별 이행기준 확대 제정	～07.9월
	ㅇ 헌장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하반기)	～07.10월
4/4분기	ㅇ 2007년 위원회 헌장 이행평가시행(하반기)	～07.12월

Ⅰ-2-정책⑤		고객만족 관리체계 내실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06년 도입된 실시간 만족도 평가 체계를 평가 중심의 체계에서 환류 중심의 고객만족 체계로 내실화

ㅇ 고객만족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지원그룹 활용으로 고객만족 성과 극대화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민원처리 완료 후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성과에 반영

- 고객 불편사항이나 위원회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고 제시하는 민원 모니터단(가칭) 운영 등 고객참여를 확대하는 CS 행정 활동 전개

- 분기별 고객만족도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협의체 회의(가칭 : 고객만족 점검회의)를 통해 환류기능 강화

ㅇ 추진계획

- 2007년 고객만족 행정 체계 운영 계획 수립 : 07.3

-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연중 상시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 연중상시(매월)

- 분기별 고객만족도 종합분석 : 분기별

- 민원 모니터단(가칭)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상반기

- 민원 모니터단(가칭) 활동 및 결과물 도출 : 하반기

- 분기별 고객만족 점검회의(가칭) 개최 : 반기별 1회(상․하반기)

- 2007년 고객만족도 종합분석 및 포상 : 07.12

ㅇ 기대효과

- 고객만족관리 프로세스에의 고객참여 확대를 통해 개방적 CS행정체계 운영 및   국민편의의 민원서비스 제공 가능

- 고객관리 부서와 고객접점 부서 간 상호 협력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의 선순환 구조 구축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위원회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해결능력을 증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민원서비스 만족도	-	67.6	71	외부 용역 결과에 의한 만족도 점수	(∑조사대상직원의 측정항목별 평가점수 / 조사대상직원)	외부 용역기관 평가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07년 고객만족 행정체계 운영계획 수립	～07.3월 연중상시	ㅇ주관 -성과고객관리팀 ㅇ소요예산 -15,842만원
	ㅇ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분석, 활용
	ㅇ 고객만족 점검회의(1분기)
2/4분기	ㅇ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07.6월 연중상시
	ㅇ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및 활용
	ㅇ 고객만족 점검회의(2분기)
3/4분기	ㅇ 헌장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하반기)	～07.9월
	ㅇ 고객만족 점검회의(3분기)
4/4분기	ㅇ 2007년 고객만족도 종합분석 및 포상	～07.12월
	ㅇ 고객만족 점검회의(4분기)

Ⅰ-2-정책⑥		중장기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 개발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우리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목표에 따라 기존 위원회의 업무 및 가능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지표 및 측정방식의 개발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위원회 중장기 성과지표 및 목표치 개발

- 신규사업에 대한 목표치 개발 및 대표 성과지표 개발

- 성과지표별 객관적 측정방식 도출

ㅇ 추진계획

- 2007. 3～6월 각종 자료 수집 및 용역 의뢰

- 2007. 7월 중간보고회(워크숍)개최 및 초안 보고

- 2007. 10월 용역보고서 제출

ㅇ 기대효과

- 위원회 각종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개발

- 위원회 대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목표 보완

- 장기 성과지표의 개발을 통한 신규사업 개발 확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의 고충민원처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ㅇ 성과목표 : 위원회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해결능력을 증진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위원회 대표지표 및 대안지표 개발	-	-	1.5개 1.3개	외부용역결과 보고서상 평가지표	•대표지표 : 대표지표수/전략목표 수 •대안지표 : 대안지표수/세부과제수	외부 용역기관 용역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2/4분기	ㅇ 각종자료 수집 및 용역의뢰	～07.6월	ㅇ주관 -성과고객관리팀 ㅇ소요예산 -3,000만원
3/4분기	ㅇ 중간 보고회(워크숍)개최 및 초안 보고	～07.7월
4/4분기	ㅇ 최종보고 및 지표 개발	～07.10월

Ⅱ-1-정책①		제도개선 발굴원의 다양화 추진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제도개선 과정에 국민참여 증진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활성화

ㅇ 시민단체․자문위원 등이 제안하는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시너지 효과 창출

ㅇ 주요 테마별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집중 워크숍․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부처 불채택건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과제 발굴

- 테마별 과제선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ㅇ 추진계획

- 상시적인 국민제안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 파급효과가 큰 국민제안에 대한 공청회․워크숍 및 토론회 등 개최

- 고충위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 과정에 시민단체․자문위원 참여

- 테마별 제도개선추진과제 선정 및 검토 분석

ㅇ 기대효과

- 온라인을 통한 국민제안 및 여론 수렴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위상 정립

- 행정의 사각지대 및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위원회 이미지 확립

- 외부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위원회 전문성 제고에 기여

- 테마별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이 추진됨으로써 관련 법령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기관의 수용을 유도하기 용이하며, 제도개선 업무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는데 기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창의적이고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국민고충을 해결한다.

ㅇ 성과목표 : 제도개선 발굴기반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의 질적 수준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발굴원별 제도개선 과제 권고건수	-	3	6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제도개선 권고 건수	(실적 / 목표) ×100 •국민제안을 통한 제도개선 : 4건 •테마별 워크숍을 통한 제도개선 : 2건	제도개선 관리대장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민제안 검토	～07.3월	ㅇ주관 -제도개선팀 ㅇ소요예산 -950만원
	ㅇ 테마별 제도개선 연구계획 수립	07.2월
2/4분기	ㅇ 국민제안 검토	～07.6월
	ㅇ 테마별 연구과제 워크숍	07.5월
3/4분기	ㅇ 테마별 연구과제 워크숍	07.8월
	ㅇ 국민제안 검토 및 제도개선 워크숍	07.9월
4/4분기	ㅇ 국민제안 검토	～07.12월
	ㅇ 테마별 연구과제 제도개선	07.12월

Ⅱ-1-정책②		고충 ․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민원처리시 제도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민원의 근원적 해소방안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

ㅇ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조사관들의 민원처리 안목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민원처리의 실효성을 증대

ㅇ 반복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ㅇ 국정개혁100대 로드맵 중 「소외민원처리제도개선-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과제로서 2004년~2007년까지 지속 추진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고충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을 통한 제도개선 권고 확대

- 제도개선 추진 목표를 난이도별로 설정하고 차등점수 부여

- 조사관간 또는 팀간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확대

- 제도개선 자료집 발간 배포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민원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상시적․효율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시스템 구축

- 위원회 제기된 민원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반복민원 여부를 분석

- 제도적 문제를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

- 이행력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ㅇ 추진계획

《고충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 또는 정책 등을 개선(연중 추진)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 ’04년(반복민원 제도개선 개시년도)

▪’99.~’03. 접수 반복민원 분야별 분류 및 반복민원 제도개선 추진시스템 구축

▪연차별 반복민원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05년(반복민원 제도개선 2차년도)

▪검토대상 반복민원 : 18개 분야 8,391건

▪「민원․제도개선」공통혁신과제 선도 부처 참여를 통한 반복민원 제도개선 추진시스템 확산 모색

- ’06년(반복민원 제도개선 3차년도)

▪검토대상 반복민원 : 46개 분야 5,371건

- ’07년(반복민원 제도개선 최종년도)

▪검토대상 반복민원 : 413개 분야 4,034건

▪반복민원 추진 백서 발간

ㅇ 기대효과

-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반복민원의 근원적 해소

- 반복민원 감소에 따른 국가 행정관리 비용 감축

- 민원서비스 제고를 통한 대정부 행정 신뢰성 향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창의적이고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국민고충을 해결한다.

ㅇ 성과목표 : 제도개선 발굴기반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의 질적 수준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고충민원 및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권고 건수	66	94	84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제도개선 권고 건수	(실적 / 목표) ×100 •고충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 78건 •반복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 6건	제도개선 관리대장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추진계획 수립 및 업무배정	07.1월	ㅇ주관 -제도개선팀 ㅇ소요예산 -1,250만원
	ㅇ 제도개선검토 및 과제발굴	연중
2/4분기	ㅇ 제도개선검토 및 과제발굴	연중
3/4분기	ㅇ 제도개선검토 및 과제발굴	연중
	ㅇ 반복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	07.9월
4/4분기	ㅇ 제도개선검토 및 과제발굴	연중
	ㅇ 2007년도 제도개선과제집 발간 ㅇ 반복민원 제도개선 백서 발간	07.12월

Ⅱ-1-정책③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과제 연구사업 확대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연구팀을 구성하거나 용역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추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 사실상 마련되지 못한 경우

∙법령의 미비 등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하는 경우 등

ㅇ 기획과제 연구결과를 위원회법 제4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또는 국회에 직접 제도개선을 제안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내․외부 자원을 통한 제도개선 기획과제 발굴

- 문제발생 매커니즘 규명 및 현행 제도 한계 파악, 외국 사례 조사

-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제도개선 영향 평가 분석 실시

- 공청회를 통해 연구보고서에 대한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 및 수정 보완

-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및 국회 등에 제안

ㅇ 추진계획

- ’07.1 : 제도개선 기획과제 선정위원회 개최, 연구용역 공고

- ’07.2 : 연구용역 과제사업자 선정 및 계약

- ’07.5 기획과제 1차 보고회 개최

- ’07.8 기획과제 2차 보고회 개최

- ’07.10 기획과제 공청회 및 보고서 제출

ㅇ 기대효과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체계적, 심층적,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의 감소와 위원회 위상 제고에 기여

-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의 혼란과 이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 외부 전문성을 적극 활용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안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창의적이고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국민고충을 해결한다.

ㅇ 성과목표 : 제도개선 발굴기반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의 질적 수준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기획과제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	3건	4건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제도개선 권고 건수	(실적 / 목표) ×100 ▪기획과제를 통한 제도개선 : 4건	제도개선 관리대장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기획과제 선정, 연구용역 발주	～07.2월	ㅇ주관 -제도개선팀 ㅇ소요예산 -6,600만원
2/4분기	ㅇ 기획과제 1차 보고회	～07.5월
3/4분기	ㅇ 기획과제 2차 보고회	～07.8월
4/4분기	ㅇ 기획과제 공청회 개최	～07.10월
	ㅇ 제도개선 및 정책보고서 제출	～07.12월

Ⅱ-1-정책④		제도개선 수용 ․ 불수용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의 내실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발굴된 제도개선 사안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이나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용․불수용 사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기능 강화

ㅇ 제도개선 발굴성과에 대한 통계와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정보공개 실시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

-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실질적 이행점검 기능 강화

- 불수용 제도개선건에 대한 조정기능 활성화

- 제도개선 사후관리 백서 발간 배포

ㅇ 추진계획

-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

▪2007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목표를 65%로 상향조정

-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실질적 이행점검 기능강화

▪2007년 상․하반기 각 1회 점검실시

- 제도개선 불수용건에 대한 조정기능 활성화

▪제도개선 불수용 건에 대해 사후 기관조정회의 통해 수용유도

▪기관조정회의 불수용 사안 중 중요사안을 엄선하여 청와대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한 최종 조정 시도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회 제안 및 감사원 통보 통해 수용성 제고

- 제도개선 이행점검 백서 발간 배포

ㅇ 기대효과

- 권고된 제도개선 사안이 실질적 법령 등의 개선으로 반영되어 국민의 불편해소에 기여

- 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 및 체계적 이행관리로 제도개선의 실효성 증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창의적이고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국민고충을 해결한다.

ㅇ 성과목표 : 제도개선 발굴기반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의 질적 수준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제도개선 수용율	49%	75%	76%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의 기관 수용율로 측정	(권고대상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용 회신한 건수/권고 총 건수)×100	제도개선 관리대장
국회 및 지방의회, 감사원 등에 제도개선 제안	-	7건	8건	정책제안 등 제도개선 관련 공문	(실적 / 목표) ×100▪제도개선 제안 : 8건	관련기관에 보낸 공문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7.3월	ㅇ주관 -제도개선팀 ㅇ소요예산 -비예산
2/4분기	ㅇ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7.6월
	ㅇ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전원위원회 보고	～07.5월
3/4분기	ㅇ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7.9월
4/4분기	ㅇ 제도개선 불수용건 조정	～07.12월
	ㅇ 제도개선 수용건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전원위원회 보고	～07.11월

Ⅲ-1-정책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기반 구축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복잡한 정부조직 및 전화번호 체계로 민원담당기관을 찾는데 애로가 많고, 전화대기, 반복설명, 전화돌림 현상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ㅇ 국민이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관련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문의 할 수 있게 하고자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단계 구축사업 추진

▪상담석 규모 : 120석

ㅇ 추진계획

- ‘06. 9월～‘07. 3월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축

- ‘07. 3월～4월 : 시범운영

- ‘07. 5월 : 개소 및 운영개시

ㅇ 기대효과

- 국민은 민원 담당기관이나 전화번호를 잘 몰라서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과 전화대기, 반복설명, 전화돌림 등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되고,

- 한 번의 전화로 원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며, 서비스 접근 이용 및 민원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 공무원은 단순 전화민원 답변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본연의 정책개발, 집행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정책참여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기반을 확충하고 참여환경을 개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정부민원콜센터 구축 완료	-	공정율 45%	100%	준공계(전산원 제출) 확인	(1 or 0)×100	전산원 제출 자료
분기별 목표대비 공정율	-	-	1/4분기공정율 90%	1/4분기 공정완료치 제출로 측정	(1 or 0)×100	시험결과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구축사업 추진	～07.3월	ㅇ주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ㅇ소요예산 -24억원
	ㅇ 시범운영 개시	07.3월～4월
2/4분기	ㅇ 시범운영 종료	～07.4월
	ㅇ 개소 및 운영	07.5월～
3/4분기	ㅇ 운영	～07.9월
4/4분기	ㅇ 운영	～07.12월

Ⅲ-1-정책②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참여마당신문고 통합운영기관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대국민서비스 제고

ㅇ 참여마당신문고 처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서비스 개선의견 조사로 민원 국민제안․정책참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ㅇ 참여마당신문고 확대 2․3단계의 마무리로 서비스 범위 확대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참여마당신문고 업무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참여마당신문고의 각종 문의사항 처리를 위한 전화상담 센터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민원인 및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시스템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개선 지표 마련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2․3단계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통합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완성

ㅇ 추진계획

- 참여마당신문고 업무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연중

- 참여마당신문고 전화상담 위탁용역: 연중

-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이용 만족도 조사: 연1회

- 참여마당 신문고 확대2․3단계 추진: 연중

ㅇ 기대효과

- 참여마당신문고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활성화

- 참여마당신문고의 전 기관 확대로 인한 국민의 온라인 참여활성화 유도

-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취합하여 정책반영 및 제도개선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정책참여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기반을 확충하고 참여환경을 개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참여마당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	72점	73점	참여마당신문고 이용자 만족도 외부용역기관 결과로 측정	(실적/목표)×100	외부용역기관 만족도 측정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참여마당신문고 업무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추진	～07.1월	ㅇ주관 -참여마당신문고팀 ㅇ소요예산 -6,344백만원
	ㅇ 참여마당신문고 전화상담 센터 용역 계약추진	～07.1월
	ㅇ 참여마당신문고 확대2단계 사업 추진	～07.1월
2/4분기	ㅇ 참여마당신문고 업무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	～07.6월
	ㅇ 참여마당신문고 전화상담 센터운영	～07.6월
	ㅇ 참여마당신문고 확대2단계 사업 완료	～07.4월
3/4분기	ㅇ 참여마당신문고 업무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	～07.9월
	ㅇ 참여마당신문고 전화상담센터 운영	～07.9월
	ㅇ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사업 추진	～07.9월
4/4분기	ㅇ 참여마당신문고 업무프로그램 및 시스템 유지보수	～07.12월
	ㅇ 참여마당신문고 전화상담센터 운영	～07.12월
	ㅇ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이용만족도 조사	～07.11월
	ㅇ 참여마당신문고 확대3단계 사업 마무리	～07.11월

Ⅲ-1-정책③		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내실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민원조사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기반 구축

ㅇ 실무위주의 단순 민원조사활동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조사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 제3자의 전문가적 시각을 보완하는 조정중재를 활성화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정책분야 및 고충민원분야의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 자문과제에 대한 자문위원과의 공동 연구사업추진

ㅇ 추진계획

- ’07.1.1~2.28 :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수립

- ’07.1.1~4.31 : 자문위원 추가 위촉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07.3.1~12.31 : 분과별 자문위원회 간사회의 및 자문활동

ㅇ 기대효과

-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대국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로 국민의 신뢰도 향상

- 외부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고충민원 처리과정의 참여확대로 옴부즈만 제도와 고충위에 대한 이해확산 및 인지도 제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정책참여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기반을 확충하고 참여환경을 개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옴부즈만 전문가 풀 내실화	-	자문활동 40회	▪자문활동 60회 ▪사례집발간 1회	자문위원 활동 및 결과물로 측정	〔(자문활동건수/목표치)×0.7〕＋〔(사례집 발간 1 or 0)×0.3〕	활동결과 보고서 및 사례집 책자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수립	～07.2월	ㅇ주관 -시민협력팀 ㅇ소요예산 -17,256만원
	ㅇ 자문위원 추가 위촉을 위한 수요조사	～07.4월
2/4분기	ㅇ 분과별 자문위원회 간사회의 및 자문활동	～07.6월
3/4분기	ㅇ 자문위원회 운영보고 워크숍 개최	～07.9월
	ㅇ 분과별 자문위원회 간사회의 및 자문활동	～07.9월
4/4분기	ㅇ 자문위원회 사례집 발간	～07.12월

Ⅲ-1-정책④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 갈등 요인 발굴 및 해결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집단민원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ㅇ 사회적 이슈로 발전된 갈등사안의 효율적인 해결 프로세스의 개발과 정립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이슈화된 갈등사안 발굴

▪민간 민원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 이슈로 발전한 복합적인 집단민원과 불합리한 제도의 발굴

- 발굴된 과제의 해결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한 해결방안 마련

▪과제해결을 위한 관련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에 공중참여방식 시범적용

- 민간 민원상담기관과 연계를 위한 위원회 역할 안내

▪민간 민원상담기관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하여 종사자 직무교육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와 시민참여 방법안내

ㅇ 추진계획

- 민간 민원상담기관과 연계한 시민사회의 이슈화된 갈등사안 발굴 : 연중

- 발굴된 과제에 대한 관련당사자 및 전문적 의견 반영 : 2․3분기

- 민간 민원안내상담기관 종사자 안내교육 : 연중

ㅇ 기대효과

- 사회적 이슈화된 갈등요인의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세스 확립

-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력 향상

- 시민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등의 권리구제 기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정책참여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기반을 확충하고 참여환경을 개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사회적 약자 및 공공갈등 관련 제도개선 권고율	-	-	50%	제도개선 권고율	(제도개선권고 건수/제도개선 발굴 건수) ×100	전원위원회 의결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민간 민원상담기관 의견수렴	～07.2월	ㅇ주관 -시민협력팀 ㅇ소요예산 -2,785만원
	ㅇ 공공 갈등요인 발굴	～07.3월
2/4분기	ㅇ 공공 갈등요인 발굴	～07.6월
	ㅇ 민간 민원상담기관과 과제 워크숍	～07.4월
3/4분기	ㅇ 사회적 약자 관련 제도개선 보고	～07.8월
	ㅇ 시민사회 관련 제도개선 보고	～07.9월
4/4분기	ㅇ 공공 갈등요인 발굴	～07.12월
	ㅇ 민간 민원상담기관 의견수렴	～07.11월

Ⅳ-3-정책①		대언론홍보의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언론의 관심과 주목도 높은 기사를 발굴하고, 사전 기획 및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언론보도를 극대화

ㅇ 언론보도 극대화를 통해 위원회 주요활동 및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이해 확산

ㅇ 국민적 이해 확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의 기관 이미지를 정립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신규·역점사업, 주요 제도개선사례 중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기사와, 미담 사례 등 휴먼 스토리를 발굴하여 언론에 지속 제공

▪기자단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위원회 뉴스 선호도 및 수요를 조사․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언론 홍보활동 전개

- 사전 홍보기획 강화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기사 특성에 맞는 사전 홍보기획을 수립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의 관심을 높이고 기사화 유도

▪기사의 내용에 따라 정책책임자 브리핑, 기고, 언론출연 등 대언론 홍보방법의 다양화

- 언론의 문제제기 및 오보에 적극 대응하여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확산 방지

- 궁극적으로 언론보도 극대화를 통해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의 기관 이미지 정립

ㅇ 추진계획

- ’07. 1.1～1.15 : 기자단과 정책고객 대상 뉴스 선호도 및 수요 조사․분석

- ’07. 1.1～1.31 : 신규 및 역점 홍보 대상사업 조사

- ’07. 2.1～2.15 : 세부 홍보추진계획 마련

- ’07. 12.1～12.31 : 평가 및 환류(기자단 및 정책고객 설문조사)

- 연중 : 기사발굴 및 사전 홍보기획, 정책책임자 브리핑․기고․출연, 보도자료 배포, 언론 모니터링, 건전비판 수용, 오보 대응

ㅇ 기대효과

- 언론보도의 증대는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기관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는 ‘대한민국 신문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관 이미지 정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옴부즈만상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국민홍보 및 정보화 기반을 확립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홍보활동지수	-	-	100	홍보활동 및 수단별 중요도에 따라 측정	(대언론홍보 실적/목표)×0.7＋(기획홍보수행 실적/목표) ×0.3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뉴스 선호도 및 수요 조사․분석	～’07.1월	ㅇ주관 -홍보관리팀 ㅇ소요예산 -비예산
	ㅇ 신규 및 역점 홍보 대상사업 조사	～’07.1월
	ㅇ 세부 홍보 추진계획 마련	～’07.2월
연중	ㅇ 기사발굴, 홍보기획, 보도자료 가공	연중
	ㅇ 브리핑, 기고, 출연, 보도자료 배포	〃
	ㅇ 언론 모니터링, 건전비판 수용, 오보대응	〃
4/4분기	ㅇ 평가 및 환류 (기자단 및 정책고객 설문조사)	～’07.12월

Ⅳ-3-정책②		뉴미디어 등 홍보매체의 전략적 활용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TV, 라디오, 신문 등 기존의 언론 매체와 매체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

ㅇ PCRM, 홈페이지, 국정브리핑, KTV 등 기관 및 정부 매체의 효율적 운용 및 활용

ㅇ 급변하는 홍보환경에 맞춰 뉴미디어 등 신기술을 적용한 홍보기법 개발 및 활용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TV, 라디오, 신문 등 기존 매체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홍보

▪기존의 언론매체는 위원회의 기능, 역할 등 인지도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

▪홍보 효과와 영향력이 큰 지상파 TV와 라디오에 고정코너 마련 홍보

- PCRM, 소식지, 홈페이지, 뉴스사이트 등 자체 매체를 활용한 기관 특화 홍보

▪PCRM 등록 특정고객에 대한 맞춤형 뉴스 제공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홈페이지․뉴스사이트를 활용한 실시간 뉴스, 동영상, 미담사례 등 기관 특화 정보 제공

▪소식지 등 인쇄 홍보물을 통한 고정(특정) 독자에게 기획기사, 읽을거리, 생활 정보 등 심도 있는 정보 제공

- 국정브리핑, KTV 등 정부매체를 통한 기획 홍보 추진

▪역점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 프로그램 등 기획홍보 추진

- 온라인 프로모션, 웹진, 블로그, 플래시, 배너 등 신기술을 활용한 홍보기법 개발 및 활용

ㅇ 추진계획

- ’07. 1월～3월 : 언론매체, 자체매체 및 정부매체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 연중 : 수립된 매체 활용 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

ㅇ 기대효과

- 홍보내용, 대상 공중 등 홍보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매체 활용 전략 구사로 홍보효과 극대화 기대

- PCRM 등록고객, 홈페이지 방문고객, 소식지 독자 등 위원회 관심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로열 고객 확보 기대

- 온라인 프로모션, 웹진, 블로그, 플래시, 배너 등 신기술을 활용한 홍보능력 배양 및 홍보 활동 영역 확장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옴부즈만상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국민홍보 및 정보화 기반을 확립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매체 활용 홍보 지수	-	-	100	뉴미디어 등 매체 활용도에 따라 지수화	(PCRM 정책고객 참여도 실적/목표) ×0.25 ＋ (국정브리핑 관리 실적/목표) ×0.3 ＋ (온라인 프로모션 실적/목표) ×0.2 ＋(매체활용 홍보 실적/목표) ×0.25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TV․라디오․신문 고정코너 마련 및 정책광고 집행계획 수립	～’07.3월	ㅇ주관 -홍보관리팀 ㅇ소요예산 -29,168만원
	ㅇ PCRM 고객정비․개봉률․콘텐츠 제공 등 운용계획 수립	～’07.3월
	ㅇ 온라인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계획 수립	～’07.3월
3/4분기	ㅇ KTV 공동 기획프로 추진 계획 수립	～’07.7월
4/4분기	ㅇ 평가 및 환류(인지도 조사시 매체 효과성 등 조사)	～’07.12월

Ⅳ-3-정책③		정책홍보 추진체계 및 홍보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정책․홍보 부서 간 홍보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책과 홍보의 연계체계 강화

ㅇ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홍보 자문회의를 통해 민간 및 선진홍보 기법 습득․활용

ㅇ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기획 및 협의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ㅇ 홍보전문 교육을 통한 홍보 마인드 및 전문성 배양

□ 과제내용

ㅇ 주요내용

-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부서 간 협의 및 민간 홍보자문회의 의무화

▪국정홍보 전략회의 보고안건, 국정홍보처 사전협의 대상 정책에 대한 정책․홍보 부서 간 홍보협의(2회 이상) 및 홍보자문회의(1회 이상) 의무화

-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기획 및 홍보협의 강화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메시지, 중점 홍보대상, 대상별 홍보논리, 예상쟁점, 대응방안, 사전․후속 홍보방안 등 사전 홍보 기획 후 국정홍보처와 사전 협의

- 내부직원의 홍보 마인드 향상 및 홍보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외부교육기관(공무원교육원, 국정홍보처 등) 교육이수, 기관 자체교육 및 부서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홍보 전문교육 실시

ㅇ 추진계획

- ’07. 1.1.～1.31 : 홍보 협의체 및 홍보 자문회의 운영 방안 마련

- ’07. 1.1.～12.31 :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 협의회의 및 홍보 자문회의 운영

- ’07. 1.1.～1.31 : 홍보교육 계획 마련

- ’07. 1.1.～12.31 : 홍보교육 이수 및 실시

ㅇ 기대효과

- 정책과 홍보의 연계체계를 강화(정책=홍보)하고, 민간 홍보기법을 접목하여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함

- 홍보전문교육을 통해 홍보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고 홍보역량을 강화하며, 특히 뉴미디어 등 홍보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배양함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옴부즈만상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국민홍보 및 정보화 기반을 확립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정책홍보 연계도	-	-	100	홍보교육 및 홍보협의체 운영 평가	(홍보교육 실시 실적/목표)×0.4 ＋ (홍보협의체 운영 실적/목표) ×0.3 ＋ (민간홍보 자문회의 운영 실적/목표)×0.3	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홍보 협의체 운영 방안 수립	～’07.1월	ㅇ주관 -홍보관리팀 ㅇ소요예산 -673만원
	ㅇ 홍보 교육 계획 수립	～’07.1월
	ㅇ 홍보 자문회의 운영 방안 마련	～’07.1월
연중	ㅇ 홍보 협의체 운영	’07.1～12월
연중	ㅇ 홍보 교육 실시	분기별 1회
연중	ㅇ 홍보 자문회의 실시	’07.1～12월

< 주요정책과제별 가중치 설정 현황 >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과제별 가중치	비 고 (가중치 순위)
성과목표 1.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및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양한 고충민원 인용을 통한 실질적 해결방안 추진
	다수의 이해관계․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ADR 체계 강화
	대화와 협조를 통한 위원회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소외계층․지역 순회민원상담 적극 지원
	지방의 권리구제 증대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군사․경찰분야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성과목표 2. 위원회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해결능력을 증진한다.	민원처리 조사관의 조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민원성과 분석을 통한 민원처리 역량 제고
	전화모니터링 및 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관리 및 CS인프라 확산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확대 추진
	고객만족관리 체계 내실화
	중장기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 개발
성과목표 3. 제도개선 발굴기반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의 질적수준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	제도개선 발굴원의 다양화 추진
	고충․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과제 연구사업 확대
	제도개선 수용․불수용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의 내실화
성과목표 4.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참여 기반을 확충하고 참여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기반 구축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개선
	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갈등요인 발굴 및 해결
성과목표 5.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국민홍보 및 정보화 기반을 확립한다.	대언론 홍보의 강화
	뉴미디어 등 홍보매체의 전략적 활용
	홍보정책 추진체계 시스템의 고도화
계	계	★ 100	-

2. 재정성과 부문

(1) 총괄표

(억원)

사업명	’05결산	’06예산	’07예산	증감(%)
계	-	-	24	순증
일반재정사업
일반회계	-	-	24	순증
R&D 사업
※ 해당없음

(2) 일반재정사업

Ⅲ-1-재정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체계 확립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는 ’09년도 실시

가. 과제개요

□ 과제목적

ㅇ 복잡한 정부조직 및 전화번호 체계로 민원담당기관을 찾는데 애로가 많고 전화대기, 반복설명, 전화돌림 현상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ㅇ 국민이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부관련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게 하고자 구축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

□ 과제내용

ㅇ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민간위탁업체 선정

ㅇ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실 운영(민간위탁)

- 단순민원 직접 상담안내, 생활민원 해당기관으로 중계

ㅇ 시스템 유지 관리, 상담 DB 관리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국민 모두에게 개방된 정책참여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권익 침해방지를 위한 국민참여 기반을 확충하고 참여환경을 개선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정부민원콜센터 인지도	-	-	30%	PCRM을 통한 인지도 측정	(인지자 / 응답자) ×100	PCRM 응답서
응대율	-	-	10%향상	인입 통화 대비 통화건수로 측정	(통화건수 / 인입콜수) ×100	시스템 자동측정

※응대율 : 4～8월까지의 평균 통화 응대율의 10%향상을 목표치로 설정

다.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추진내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축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총사업비 : 166.3억원		9.9		17.7	24		49.7	65

3. 인사부문

Ⅳ-1-인사①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적합한 인재육성을 위한 인사관리시스템

가. 개요

□ 추진배경

ㅇ 변화하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적합한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요구

ㅇ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학습기회, 지식활용기회 부족

ㅇ 조직발전과 업무성과에 필요한 지식의 상호연계수준이 낮음

□ 주요내용

ㅇ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조직의 중장기 전략 및 목표에 적합한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수립

ㅇ 구성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참여 및 선택권 보장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옴부즈만상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인력 충원․육성․배치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역량평가 결과 중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	3	교육과정 운영 횟수로 측정	(실적 / 목표) × 100	역량평가결과보고서, 교육과정 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다. 세부 추진계획

ㅇ 조직의 중장기 전략 및 목표에 적합한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수립

- 조직의 발전전략과 목표에 기초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인사관리체계와의 연계 활용

- 중장기 전략 및 목표를 지원하는 필요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과정운영 및 개발

- 직무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ㅇ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담당자와 담당부서의 전문성 강화

ㅇ 상시적인 학습과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학습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 개인 역량개발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설

- 구성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촉진 지원을 위한 교육시간 확보

- 학습권리보장을 위한 팀원 육성책임제, 교육시간의 BSC 평가에 대한 반영 등을 통한 제도적 보장

Ⅳ-1-인사②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제도 운영

가. 개요

□ 추진배경

ㅇ 경력위주의 승진체제를 탈피한 성과와 능력중심의 BSC 기반 인사운영 체계 정착 및 발전

ㅇ 실적 중심의 조직 문화 구축으로 인사 공정성․수용성 확대

ㅇ 업무실적과 역량평가에 기초한 직위선정

□ 주요내용

ㅇ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관리운영체제

ㅇ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기준의 합리성

ㅇ 능력개발을 유도하는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옴부즈만상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인력 충원․육성․배치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인사만족도 평가를 위한 환류 비율	-	-	30%	인사만족도 결과 나온 의견의 인사 환류 정도	(반영지표/대상지표)×100	인사만족도 결과보고서, 인사환류 계획서

다. 세부 추진계획

ㅇ BSC기반 공정․투명한 인사혁신 체계 구축

- 성과와 보상을 기본으로 하는 인사관리방안의 체계화

▪BSC평가(70%)+다면평가(30%)를 반영

▪평가결과 기반 인사관리보상시스템 구축

ㅇ BSC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자기개발 유도

- BSC 평가결과의 확대적용을 통해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 및 정착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상. 교육훈련지원등의 인사관리업무에 BSC평가 반영비율 확대 적용

4. 조직부문

Ⅳ-2-조직①		권한위임을 통한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가.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고충민원의 지속적 증가와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향상되어 집행 단계에서 대응 지연․미흡시 민원서비스 만족도 감소

ㅇ 위원회 핵심 업무는 고충민원처리이므로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단계에서 신속한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

ㅇ 상급자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하부로 위임하여 각 부서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책임행정을 추구

ㅇ 의사결정의 신속성 ․자율성 및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계층 수를 최소화한 결재단계의 축소

□ 추진계획 및 내용

ㅇ 팀장급 위임 전결비율 지속적 확대

-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결재단계의 지속적 슬림화 유지 ⇒ 위임전결 규정상 팀장급의 전결비율 지속적 확대가 필요

- 현재 위임전결 규정상 팀장급 전결비율 60%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의 하부위임을 통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책임행정체제 구축

※ 팀장급 위임전결 비율 2007년 61%이상으로 확대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옴부즈만상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진정한 옴부즈만을 위한 자율 및 책임 중심의 위원회를 만든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팀장급 위임전결 비율	50%	60%	61%	팀장급 위임전결 규정 항목으로 측정	(팀장 위임전결 규정 항목수/위임전결 규정 전체 항목수)×100	위임전결 규정

Ⅳ-2-조직②		기능․인력 재설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고객지향 조직관리

가.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지원부서의 경우 업무 과부하로 업무 비효율성 증대

ㅇ 기획 ․국회․혁신 ․조직․인사․예산․법무 업무가 한곳에 집중되어 현상유지 기능할 뿐 장기적 안목에서 발전모색이 어려운 실정임

⇒ 효율적인 기능별 조직체계 정비 필요

ㅇ 감사인력이 부족하여 위원회 내 감사역량 미흡

- 현재 감사인력 부족으로 감사의 전문성 확보하기 어려움

- 민원처리 및 상담을 통한 직접적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특성상 반부패 및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

ㅇ 최종적인 고충민원처리 기관으로서 위원회 업무특성 고려시 업무수행 프로세스와 고객만족도간 연계도가 타 기관보다 높다 할 수 있음

⇒ 업무수행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위원회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

□ 추진계획 및 내용

ㅇ 혁신인사기획팀 기능 재설계

- 혁신인사기획팀을 혁신인사팀과 재정기획팀으로 기능을 세분화하여 기능별 전문성 강화

ㅇ 운영지원팀 감사기능 보강

- 위원회의 특성상 반부패 및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하므로 장기적으로 감사인력을 확보하여 조직의 감사기능을 원활히 함

⇒ 자체감사역량 제고

ㅇ 민원수요가 많은 부서에 인력의 탄력적 배치

- ‘06년 8.31.현재 민원분야는 행정문화(3,010건), 민․형사법무(2,954건) 주택건축 (2,232건) 분야에 비교적 민원처리비율이 높으며 복지노동(1,816건) 분야는 조사관 1인당 처리건수(227건)가 상대적으로 높음

⇒ 민원처리건수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

ㅇ 조직의 사업기능․대국민서비스 기능 강화

- 인력 운영시 지원․관리기능을 효율화하고, 사업기능․대국민서비스 기능을 강화

-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수요 발생시 원칙적으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 전환 배치를 통해 대처

- 생활민원 및 민․형사 사건 급속증가 예상에 따른 상담안내팀에 조사기획팀의 인력(변호사) 이체

ㅇ 위원회 핵심 기능인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비용(Cost), 시간(Time), 품질(Quality),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등의 관점에서 발굴 및 개선

＊2007년 이후 매년 3건의 프로세스 개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옴부즈만상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진정한 옴부즈만을 위한 자율 및 책임 중심의 위원회를 만든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업무프로세스 개선 실적	-	-	2건	고충민원처리 관련 업무수행 프로세스 발굴개선 실적으로 측정	(실적 / 목표) × 100	위원회 운영 규정

5. 정보화 부문

Ⅳ-3-정보화①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및 활성화

가. 개요

□ 과제목적

ㅇ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각종 업무처리 관련 시스템(응용 S/W)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반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향상

□ 과제내용

ㅇ 위원회 업무처리 관련 시스템 간 통합성 강화

- 위원회 포탈/전자결재시스템에 참여마당신문고시스템을 연계

ㅇ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적용 업무범위 확대 (주관: 행정자치부)

- 시스템 사용을 조기정착하고 적용범위를 업무전반으로 확대 추진

ㅇ 기록물 관리의 효율화 기반 구축(주관: 행정자치부)

-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ㅇ 위원회 조직의 정보화역량 강화 및 홈페이지 개선

- 조직인력의 정보화교육ㆍ훈련 지속

- 홈페이지 개선ㆍ보완 추진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옴부즈만상을 구현한다.

ㅇ 성과목표 :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국민홍보 및 정보화 기반을 확립한다.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사용자 만족도	-	-	55점	내부 사용자 설문조사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	내부 설문 조사 결과

다.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홈페이지개선 의견수렴	～‘07. 2월	ㅇ주관 -정보관리팀 ㅇ소요예산 - 2억 5천
	홈페이지 개선계획 수립	～‘07. 3월
	정보화역량 강화계획 수립	～‘07. 3월
2/4분기	홈페이지 개선사업 추진	～‘07. 9월
	정보화 경진대회	‘07. 5월
	정보화 교육(1차)	‘07. 6월
3/4분기	정보화경진대회 참가	‘07.9～10월
4/4분기	정보화 교육 (2차)	‘07.11월
	사업평가	‘07.12월

Ⅳ.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가. 자체평가체계

ㅇ 개  요

- 분기별 위원장 주재 점검회의를 통한 내부 실적에 대한 자체 점검

- 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내용 점검 및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소위원회 소관 과제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1차 점수 부여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한 최종평가 점수 부여

≪ 자체평가 체계도 ≫

내부점검

회의

1차평가

(평가

소위원회)

분과

위원회

2차평가

(자체평가 위원회)

성과지표

T/F

평가

지원팀

나. 자체평가 대상 및 평가지표

○ 자체평가 대상

구 분		대상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23개)
	재정성과	재정집행 등 재정운용 (일반재정사업은 ’09년도 평가)
	인 사	인력관리,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관리 전반
	조 직	조직관리, 기능인력 재설계 등 조직관리 전반
	정 보 화	정보화 사업(공통지표) 및 정보화수준(특성지표)

○ 평가항목 및 지표

- 주요정책과제 부문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안
공통지표	계획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성과지표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집행	2. 시행 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산출/결과	3. 목표의 달성도	목표의 달성도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와 정책영향이 나타났는지 여부
	활용	4.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한 정도	ㅇ 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실적
특성지표	-	5. 법제업무	-	-

* 평가지표별 배점 및 세부 측정기준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의 ‘자체평가 매뉴얼’(6월경 통보 예정)에 의함

- 재정성과 부문(재정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재원배분 합리성(15)	세출구조조정 실적	5
	지출한도 준수 여부	5
	재정운용효율화 노력	5
2. 재정집행 효율성(15)	재정집행실적	8
	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5
	경상경비 절감 노력	2
계		30

* 세부 측정기준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의 ‘자체평가 매뉴얼’(6월경 통보 예정)에 의함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 지표 (90)	계획 (10)	1. 전략적 인력관리 계획 수립 (10)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10
	집행 (12)	2. 인사관리 인프라 강화 (12)	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4
			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4
			능력개발 예산투자의 적극성	4
	산출/결과 (60)	3. 인적자원의 역량과 다양성 확보 (30)	능력개발 활동의 적극성	9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7
			균형인사 달성도	10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	4
		4.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30)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12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적정성	6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8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4
	활용 (8)	5. 평가결과의 활용(8)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8
특성지표 (10)	-	6.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 (10)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
계				100

- 인사 부문

* 세부 측정기준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의 ‘자체평가 매뉴얼’(6월경 통보 예정)에 의함

- 조직 부문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공통 지표	계획	1. 조직관리계획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
	집행	2. 조직관리 체계 효율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정부위원회 관리
		3. 조직관리 기반구축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적절성
	산출/결과	4. 기능인력 재설계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기능효율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5. 조직성과 향상	조직의 생산성·서비스 향상 정도
	활용	6.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특성 지표	-	7.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8. 책임운영기관 운영	책임운영기관 운영 지원도
		9. 위기관리	-

* 평가지표별 배점 및 세부 측정기준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의 ‘자체평가 매뉴얼’(6월경 통보 예정)에 의함

- 정보화 부문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 지표(60)	계획 (20)		1.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4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3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3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집행 (10)		2.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10)	계획 준수성	5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5
	산출/결과 (25)		3. 목표달성도 (25)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활용 (5)		4. 평가결과의 활용 (5)	평가결과의 활용성	4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1
특성 지표 (40)		-	6. 정보화 기반조성 (10)	CIO․CEO의 정보화 추진의지	4
				정보화 조직․인력 역량 수준	6
			7. 정보화 적용․운영 수준 (20)	정보보호수준	6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 수준	5
				홈페이지 운영수준	3
				SW 공공구매 혁신 수준	2
				지식정보관리 수준	4
			8. 정보화 효과 (10)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정도	10
계					100

* 세부 측정기준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의 ‘자체평가 매뉴얼’(6월경 통보 예정)에 의함

다.  자체평가 방법

ㅇ 실적 점검․관리

- 위원장 주재 추진실적 점검 및 대책회의 개최(분기별)

․각 팀장이상 간부급 직원 참석

․자체 및 특정평가 대상과제 추진과정 및 실적에 대한 점검

․반기별로 정부업무평가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필요시 사무처장 주재 점검 및 대책보고회 별도 개최

-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개선사항 제시(분기별)

ㅇ 자체평가

《 자체평가 진행순서도 》

평가자료 제출 (평가지원팀)			1차 평가 (평가소위원회)			최종점수부여 (자체평가위원회)
매분기 점검 (분과위원회․지원팀)			각 팀 소명기회 부여			각 팀 소명기회 부여
평가보고서 작성 (분과위원회․지원팀)

≪1단계 : 평가지원팀의 평가 자료 준비․작성≫

- 실적점검 : 각 분과위원회 지원팀은 해당분야의 매분기 실적을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점검․개선

- 보고서 준비 : 각 평가소위원회 지원팀은 추진실적을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점검하여 자체평가보고서와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소위원회에 제출

＊주요정책과제 : ’07.6월(’07년도 상반기 실적),

’08.1월(’07년도 1년간 실적)

＊재정․인사․조직․정보화 부문 : ’08.3월(’07년도 1년간 실적)

≪2단계 : 평가소위원회의 1차 평가≫

- 평가소위원회는 평가지원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와 근거자료를 서면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평가등급 부여

- 각 평가소위회별로 사업설명회 개최 및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각 평가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과제별 평가주관위원을 선정하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뢰 가능

- 평가 후 평가결과서, 평가관련 자료 및 평가의견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3단계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부여≫

- 평가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평가점수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

-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1차평가 결과에 대한 각 팀의 소명기회 부여 및 추가설명 기회 제공 가능

- 평가소위원회 평정자료 및 의견서, 각 팀의 추가자료 및 소명을 바탕으로 최종점수 부여

라. 주요정책과제 부문 가중치 부여

ㅇ 주요정책 관리과제에 대한 가중치 부여

- 대상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 부문 관리과제(23개)

- 방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한 상대적 가중치 설문조사

- 절차

▪가중치 평가단(위원회 팀장 및 정책부서 담당자 1인) 35명을 대상으로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설명후 가중치 설문조사

▪외부 평가단(자체평가위원회 성과지표TF)을 대상으로 가중치 설문조사

▪AHP 가중치 산정방법에 의한 과제별 순위 및 가중치 계산

＊일관성 비율(CR) 검증을 통해 비일관적 응답 배제

▪가중치 조정위원회(사무처장, 각 본부장으로 구성)의 조정을 통해 과제별 최종 순위 및 가중치 도출

- 관리과제별 최종점수 도출

▪자체평가위원회의 점수를 가중치로 곱하여 산출

＊관리과제별 최종점수 = 자체평가위원회 점수 × 가중치

- 최종평정점수의 팀 및 담당자 배분 방법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을 직무성과계약서의 지표로 설정

▪팀(팀장)의 점수는 “팀 실적점수의 합”을 “팀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 결정

※ 팀의 성적 =	팀 실적점수의 합 (Σ관리과제 가중치×자체평가위원 평가점수)	× 100
	팀 가중치의 합 (Σ팀이 가지고 있는 관리과제 가중치)〕

- 팀원의 점수는 팀의 점수를 100% 반영하여 산출

ㅇ 인사 및 조직부문 관리과제에 대한 가중치 부여

- 대상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인사부문 2개과제, 조직부문 2개과제

- 절차 및 방법

▪업무관련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중치 도출

＊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 고려사항에 의거 판단

▪가중치 조정위원회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마. 평가시기

ㅇ 상반기 : 6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자체점검(평가)

- 주요정책과제 : ’07.7월

ㅇ 하반기 : ’07년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자체점검․평가

- 주요정책과제 : ’08.1월

※추가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08.3월 추가 평가 가능

- 재정․인사․조직․정보화 부문 : ’08.3월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논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07.4월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확대
○ 1/4분기 점검	’07.4월	▪1/4분기 관리과제 추진실적 점검 ▪평가소위원회 구성 검토
○ 자체평가계획 심의	’07.4월	▪’07년도 위원회 자체평가계획 심의
○ 상반기 점검(평가) 및 워크숍	’07.7월	▪분과위원회별 소관 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주요정책과제 상반기 평가
	’07.7월	▪성과지표 점검 및 성과관리를 위한 워크숍
○ 3/4분기 점검	’07.10월	▪3/4분기 관리과제 추진실적 점검
○ ’07년도 자체평가 실시	’08.1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08.3월	▪재정․인사․조직․정보화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

Ⅴ.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한 관리

ㅇ 성과는 전직원이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 4급이상은 직무성과계약 체결, 팀원은 성과계획서 작성

ㅇ 성과는 BSC계량지표 성과관리시스템과 핵심업무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BSC계량지표 성과관리스템은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 핵심업무성과관리시스템은 계량화가 어려운 지표 관리

ㅇ 성과평가결과는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성과목표		성과관리		보상연계
직무성과계약서(팀장) 성과계획서(팀원)	⇒	BSC성과관리시스템 핵심업무성과관리시스템	⇒	인사, 성과급 등 보상시스템 연계

□ 정부업무평가 사업의 관리

ㅇ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만족도율 등) : BSC계량지표 성과관리시스템

ㅇ 계량화가 어려운 지표(사업의 추진도) : 핵심업무 성과관리시스템 관리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성과관리 구조

ㅇ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와 지표는 4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시 계약서에, 5급 이하는 성과계획서에 포함

- 성과목표와 지표는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 성과목표 및 지표로 설정

ㅇ 성과관리

- BSC계량적 지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 및 평가

▪성과지표 중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 점수화

- 핵심업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 및 평가

▪위원회 주요정책사업 등 위원회 중요사업의 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점수화

▪정부업무평가의 주요정책사업은 반기별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점수를 100% 반영

□ 인사, 조직, 예산, 포상에 대한 활용계획

ㅇ 인사

-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

▪부내 전보 및 파견시 성과평가 결과 우수직원의 희망부서 우선 반영

▪성과평가 상위부서에 대해 결원발생시 우선 충원

- 승진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해외 실무연수 대상자 우선 추천

▪성과평가 우수팀 및 우수직원에 대한 연말 포상 실시

▪성과평가 우수직원에 대해 특별 승진 후보자 해당시 우선 추천

- 근무성적 평정은 원칙적으로 성과관리에 의해 도출된 점수로 함

ㅇ 예산

- 자체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우수과제는 지속 확대하고 부진과제는 사업을 재검토하여 축소 또는 폐지 추진

-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의 경우 예산증액 반영

- 우수부서에 대해 경상경비 등 소요예산 우선 반영

ㅇ 조직

- 성과가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 실시

※ 직무만족도, 몰입도, 성취의욕, 부서장 리더십, 업무처리상황 등에 대한 자체진단 실시

- 조직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력의 전환 배치 등에 활용하여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등에의 활용 계획

ㅇ 성과연봉 및 성과급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국장급 : 정부업무평가(혁신평가 포함) 반영(20%)

- 팀장급 : 정부업무평가(혁신평가 포함) 반영(20%)

- 5급이하 : 정부업무평가(혁신평가 포함) 반영(10%)

ㅇ 포상

- 정부업무평가 우수 부서 및 직원 : 정부업무평가 결과 성적 우수 팀(2개) 및 우수직원(3명)에 대한 위원장 표창

ㅇ 교육

- 국외훈련 대상자 선정시 가점 부여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자체평가 결과 2주내 공개

-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마당’/‘정책․업무자료’ 방에 자체평가 결과 공개

-   위원회 내부망(지식관리시스템)의 ‘지식마당’/‘혁신동향’에 「정부업무평가방」을 개설하여 주요자료 공개

※ 주요자료 : 자체평가계획,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결과 및 자체평가결과, 보완지적사항, 평가관련 매뉴얼, 정책품질관리 자료 등

2.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ㅇ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평가일정

- 자체평가계획 심의 : ‘07.4월

- 자체평가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 : ‘07. 4월, 7월, 10월

-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실시 : ‘07.7월, ‘08.3월

-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에 대한 평가실시 : ‘08.3월

- 자체평가위원 및 평가지원단 워크숍 개최 : ’07.7월

-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한 자체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점검 실시 : 수시

- 평가소위원회개최 : ’07.7월, ’08. 1월, 3월

- 성과지표 T/F 개최 : ’07. 4월, 6월, 10월, 12월

ㅇ 행정사항

- ’07년도 자체평가계획 제출(e-IPSES 등록) : ’07. 4월

- ’07년도 자체평가대상과제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등록(e-IPSES) : ’08.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