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4. 1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4.5 ～ ’07.4.11)

□ 지난주 총 401건 접수, 410건 처리

※ 지난주 대비 접수 127건 감소(31.7% 감소)

2007년 누계 총 6,020건 접수, 5,917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91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48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월북조사 요구

○ 부친께서 진해 경비창에서 근무중 상급자의 강요에 의해 비행기로 월북할 수밖에 없었는바, 국가정보원에서는 월북자로 관리하고 있으니 월북이 아니라 납북되었음을 증명하여 달라

군복무 폭행

○ 신청인은 현재 복무중인 아들이 입대 후 15개월간 선임병 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행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 생활 부적응이 지속되고 있는 바, 구타 및 가혹행위를 장기간 방치한 지휘관 등의 처벌과 여태까지의 민간병원 치료비 보상 및 의병전역을 요청

교통사고 처리이의

○ 신청인은 오토바이 추돌사고가 발생함과 관련하여,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2차로 갓길상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고경위서가 작성된 것은 잘못된 것임.

신고처리 이의

○ 지구대에 불법오락실을 단속해달라고 신고를 하였지만 담당경찰관들은 업주에게 미리 연락하는 등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단속 불이행.

교통사고 조사

○ 오토바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상대측 목격자 진술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사종결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억울함.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고용보험료 연체료 부과처분취소

○ 직원의 실수로 하도급 받은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 5,771,320원이 부과되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할 때 신청인이 시공한 인건비만 정산하여 93,270원을 납부하였는바, 피신청인이 납부기일까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오 신고한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623,270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고용보험료 연체료 부과대상은 가입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하도급 받은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개산보험료를 자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연체료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여 시정권고 함.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대상자 인정 요구

○ 상수원관리지역내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의 일시전출을 이유로 주민지원사업의 직접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함.

○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요건으로 관련법상 관리지역내 계속 거주요건을 두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의 취지가 상수원보호 및 각종 규제에 따른 거주 주민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관리지역내에서 출생하여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일시전출의 사유가 자녀의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며, 전출기간이 27일로서 단기간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직접지원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함.

농지처분명령 부당

○ 신청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 한 상태이었으며,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청문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이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에서는 신청인의 신병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고, 농지처분명령에 따른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불가피하게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신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니 양측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히 합의 해결한 사례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신청인은 소유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

○ 다수의 심판례에서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고, 농가주택이 전력 및 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으며, 인근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농가주택에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농가주택을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농가주택은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 인천 남동구 고잔동 146-5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미개설된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도록 요구하면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도와달라.

○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무상귀속을 요구한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비포장 상태의 폭 10m의 도로로서 사실상 보행 및 차량통행이 가능하므로 신설되는 상․하수도 시설과 이 공공시설이 매설된 부분의 도로에 한하여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하여 민원을 해결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4.5 ～4.11)

□ 총 323건 상담(2007년 누계 3,611), 일일평균 65건 상담

◦ 법률구조 87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127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09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2. 주요 업무 진행사항

【지난주 실적】

□ 제2차 BH 민원조정회의 안건 검토회의 개최(4.12)

참석 : 해당분야 팀장, 전문위원 및 조사관 15명(사회민원조사본부장 주재)

□ 옴부즈만지수 개발 연구용역 계약 체결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계약금액 : 49백만원, 계약기간 : 5개월)

□ 제도개선 기여 민원인 사후 서비스방안 수립․통보

개선완료 내용, 감사편지(감사장)  송부 등

□ 주요제안 사례

황단보도 표시방법 개선(경찰청, 심사중)

- 차량주행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실선을 보행자 진행방향으로 바꿀 것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대응(4.12)

배일도 의원발의 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부정적 견해) 제시

□ 군경옴부즈만 소요예산액(예비비) 협의 : 기획예산처

□ 정부업무평가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4.10)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 2단계 시스템 개통(4.9)

□ 110번 통신망 개통완료(4.10)

□ 콜센터 충청, 대전지역 시범운영

【이번주 계획】

□ ‘07 다수인관련 민원관리 및 해소지침 시달(지자체 등 288개 기관)

5세대이상, 5인이상관련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및 관리방안 시달

□ ‘06 결정례집(통권 13호) 발간 :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등 배부(1,000권)

□ 제도개선 사전조정회의(4. 20)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법 개선방안(식약청 안전정책팀, 희망제작소 등)

□ 군경 민원조사관 1차(2회) 법률특화교육 실시(4.19)

민법(방혜신 전문위원)

□ ‘06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  준비(계속) : 원고교정

□ 신문고의 날 행사 추진 : 기본계획(안) 수립

□ 4급이상 직무성과 계약서 작성 : 4월말 시한

□ 2/4분기 지역순회 민원상담 실시

순창군(4.17), 임실군(4.18)

□ 외국인 고충민원 순회상담(4.22) : 가리봉동 외국인노동자교회

□ 참여마당신문고 확대 2단계 시스템 추가 시범개통(4.16)

□ 콜센터 시범운영지역 확대 실시(경북, 전북, 대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