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4.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3.22 ～ ’07.3.28)

□ 지난주 총 456건 접수, 458건 처리

※ 전전주 대비 접수 5건 감소(1.1% 감소), 처리 12건 증가 (2.7% 증가)

2007년 누계 총 5,111건 접수, 5,036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69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305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해군기지 건설중지 요구

○ 제주도의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농업 소득이 감소되고 해녀들은 나잠업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삶의 터전이 없어지니 기지건설을 중지하여 달라

현역병 치료비 본인부담 부당

○신청인의 아들은 2006. 3월 어깨 수술을 받은 후 동년 8.29 입대하여 복무 중 시술부위가 악화되었으나 군 입대 전 발병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자비 치료토록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본인 부담한 치료비 환급을 요청

편파수사 이의

○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신청인의 말을 함구케 하였으며, 피의자와 대질신문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등 일방적인 편파수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경찰 행정처리 방법 이의

○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10여㎞ 추격하여 잡아 112신고를 하였는데 출동경찰관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니 최초 사고지역 관할경찰서에서 처리하여야할 사안이며 음주측정기가 없음을 이유로 음주측정도 할 수 없다하며 늦장처리 하여 경찰에 대한 불신초래.

2. 주요민원 처리사례

보험급여 징수처분 이의

○ 신청인은 2006. 7. 18. 수협을 통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연수생이 2006. 8. 20. 업무상재해를 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며 신청인에게 50%의 급여징수처분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의 급여징수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 당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급여징수결정에 취소사유가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본부에「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관련 지시」시행 전의 법령 및 지침 해석에 있어서 수협을 통한 외국인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산재가입대상이 아니었고, 신청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급여징수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하는 등 동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신청인은 주식회사 △△△△과 아무 관련이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실상 대표자에게 부과하여 달라.

○ 신청인이 해당법인에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전무하고, 법인근무자 3인의 확인서와 거래업자의 확인서, 법인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주 거래처 등을 통하여 사실상 대표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게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함.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 신청인은 △△ 서구청의 권유로 88올림픽 국제행사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협조하여 당초 대지에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였으나 도로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시계획도로 경계선을 침범하였다 하여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으니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 현지 조사결과 신청인은 도로선에 맞추어 증축공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970년경 12m이상 확보한 도로를 개설하고도 실제 공사와 일치하지 않은 도시계획선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발생한 민원이므로 신청인 대지 구간의 도시계획선을 실제 공사가 완료된 도로현황과 일치되게 변경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여 민원을 해결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 신청인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주택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 비록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화재로 소실된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고, 또한 위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을 크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신축된 위 주택을 그대로 방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위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도로편입 건축물 보상

○ 신청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고는 당사자간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보상금과 이자를 지급받게 해달라.

○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소에 공탁해야 하는데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청인임에도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엉뚱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는 당사자끼리 합의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므로 신청인에게 보상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한 사례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3.22 ～ 3.28)

□ 총 2,162건 상담(2007년 누계 26,647건), 일일평균 432건 상담

◦ 법률구조 286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07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669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BH 민원조정회의 준비(4월중 예정)

조사팀 상정안건 발굴 (복지노동 2, 도시 1, 도로수자원 1)

□ 제도개선 과제pool 설치

위원회 지식관리시스템 지식마당 내 “제도개선 맵” 설치

□ 제도개선 기관조정회의 개최(3.29)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시 추천제도 개선(농림부 과장 등)

□ 행정문화팀 “호적․주민등록 관계기관 감담회” 개최(3.28)

호적, 주민등록 전산대조사업 추진

□ 보상분야 민원담당관 연찬회 개최(3.29~3.30, 도시팀 주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15개 보상관련 기관담당자 참석

□ 기획예산처 예산업무 협의

군경옴부즈만 소요예산액(예비비) 협의

□ 신문고의 날 행사 추진 : 전담팀 발족 및 행사계획(안) 작성

□ ‘07년도 장책품질관리 대상정책 지정(3.29)

성과고객관리팀의 고객만족 관리체계 내실화 등 5개정책

□ 2007년도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 2007년도 제1차 CS교육 실시(3.29) : 영등포구청 권성연 강사

□ 참여마당신문고 연계대상 공공기관 선정(3.26)

□ 콜센터 구축현황 보고 및 상담안내 시연(3.29)

□ 2007년도 1/4분기 부패 개연성분야 점검실시(3.27~30)

【이번주 계획】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현지점검 및 독려(4.2~4.6)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시정권고 등 48건)

□ 정책홍보관리본부 포럼운영계획 수립

□ 신문고의 날 행사 추진

실무TF 구성(행사관련 팀으로 구성)

□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참여마당신문고 설명회 개최

4.3(대전청사), 4.4(서울 중앙청사)

□ 콜센터 시범운영 실시

3. 30 ~ 4. 18, 대전 충청지역 대상

□ 재외동포(하노이,쿠알라룸푸르,자카르타) 민원접근권 개선사업 추진(4.2~4.23)

□ 제62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실시(4.5)

40명, 양주시 남면, 잣나무 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