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3.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Ⅰ.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3.1 ～ ’07.3.7)

□ 지난주 총 402건 접수, 394건 처리

※ 전전주 대비 접수 15건 감소(3.6% 증가)

2007년 누계 총 3,776건 접수, 3,776건 처리

◦ 처리내용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4건

- 기타 안내, 취하 등 : 261건

□ 주요 민원동향

1. 주요민원 접수사례

1) 일반민원

재활치료 입원 요청

○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중 수핵탈출증으로 현재 군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나 퇴원이 예정되어 있는바 재활치료를 위해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군인 퇴직금 지급관련 민원 및 전화문의 폭주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시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언제든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이 KBS “우리사는세상”에 방영되어 관련 민원 및 전화문의가 폭주

군인남편 수감 선처

○ 신청인 남편은 포병단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07. 2. 7. 권총을 택시에서 과실로 분실하였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되찾게 되었으나, 총기분실을 이유로 동년 2. 9. 수감 되었는 바, 32년간 성실한 군 생활을 고려 선처를 바람.

외국인 자녀의 통학버스 군사시설 통과 허가

○ 외국인 아파트에서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마을도로는 협소하고, 경사가 심하여 통학버스 운행에 위험도가 높으므로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등 주요 직위자 6명의 공관이 있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도로를 통근버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 함.

편파 및 지연수사 조사요청

○ 전문건설업을 하다 손현이라는 사람에게 1억원을 사기당하여 2005년 9월경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고소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도 피고소인을 구속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하니 이에 대해 조사하여 달라.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 신청인의 아들이 2006. 9. 17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교통 사로고 사망하였는데, 경찰 수사상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되어있어 억울하니 재조사 요망.

2. 주요민원 처리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요구

○ 신청인은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여 피신청인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을 하였으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급자책정을 제외한바 신청인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25년 전에 헤어져 왕래가 전혀 없으니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구제해 달라.

○ 조사결과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7년 2월부터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동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철도 소음 방음벽 설치

○ 신청인은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남서울럭키아파트 주변의 철도에서 발생하는 심한 철도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니, 피신청인은 철도변에 높이 3 m, 길이 80 m 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

○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 측정 결과 주간 66.4 dB, 야간 64.6 dB 로 측정되어「소음․진동규제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규제 기준 이내이지만, 주․야간 평균 소음도가 65.8 dB 이고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 소음규제기준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공동주택의 소음규제기준(65dB이하)을 초과하고 특히, 무궁화 열차 운행시에는 85 dB 정도의 매우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고도제한 완화 요청

○ 울산공항 주변 호수지구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산지방항공청의 고도제한 초과 건물 신축 불가결정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

○ 피신청인은 호수지구를 포함한 울산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 항공역학적 검토을 추진하며 진행사항을 수시로 신청인에게 고지하기로 합의해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대지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검토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니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제출 당시 건축관계법령에 합당하게 작성된 건축계획을 장래에 발효될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근거로 반려한 것은 규제법정주의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건축허가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적 재량행위이고 현재까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지 아니하여 향후 이 대지에 어떠한 계획이 수립될지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수목보상

○ 다목적댐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 1,310주를 매수보상해 달라.

○ 수목이 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식재된 것으로 매수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피신청인 주장에 대해 항공사진 판독결과, 과수가 식재된 상태로 나타난 점,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식재간격이 촘촘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식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시정을 권고한 사례

Ⅱ.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3.1 ～ 3.7)

□ 총 1,793건 상담(2007년 누계 19,675건), 일일평균 448건 상담

◦ 법률구조 227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31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335건

Ⅲ.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07 상반기 60일 경과민원 처리실태 점검계획 수립․시행

‘06.10.11~12.31 불인용된 60일 경과민원 중 기간연장 조치여부

□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확인․점검(19건, 3.5~3.7)

마산시청, 창원시청, 김해시청

□  제도개선 과제 POOL 설치․운영계획 수립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을 과제 POOL에 등록 후 추진 →위원회 지시관리시스템에 “제도개선마당”을 개설하여 운용

□ 주간 국민제안 동향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보건복지부, 심사중)

□ ‘07년 전직원 혁신워크숍 개최

3.8~3.9(1박2일), 단양대명리조트, 262명 참가

□ ‘07 성과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렵(3.7)

‘07년 성과평가체계 개편 및 BSC지표 개정에 관한 각 팀별 의견 제출

□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캠페인 광고 (3.5~3.19)

□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도로수자원분과외 2개분과

【이번주 계획】

□ ‘07 싱정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계획 수립

이행실태 현지독려, B․H조정회의, 불수용민원 언론공표 등

□ 1인 1과제 제도개선운동 세부추진계획 통보

제도개선 과제 POOL 설치, 등록요령 등

□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2007.3.15(목) 14:00~, 전북 완주군청, 교차로 설치의 건

□ 성과관리위원회 개최(3.16)

2007 성과평가계획 주요사항 결정

□ 정부원격근무지원 시스템 서비스 실시

전자결재, 온-나라, 지식관리, 이메일 등 (팀장급 이상)

□ 중앙공무원교육원 『참여마당신문고』교육

3.16. 11:00~,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원제도개선담당 40명대상

□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교통분과외 4개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