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7. 1. 2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난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07.1.18 ～ ’07.1.24)

□ 지난주 총 369건 접수, 381건 처리

※ 전전주 대비 접수 95건 감소(20.5% 감소)

2007년 누계 총 1,388건 접수, 1,427건 처리

◦ 직접처리 : 366건(96.1%)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7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78건

- 안내 및 취하 등 : 217건

◦ 이송ㆍ이첩(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5건(3.9%)

□ 민원동향

◦ 다수인 민원 사례

- 이주대책 청원(○○○ 외 35명)

- 주암호 급수반대(○○○ 외 1,346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영농손실보상

○ 남편 명의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를 경작하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며 계속 경작했는데도 허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농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하천법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있고, 신청인이 남편사망 후에도 하천점용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실제로 경작해 온 점이 인정되는데도 단지 점용허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경작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니 영농손실보상을 하라고 시정권고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7.1.18 ～ 1.24)

□ 총 2,397건 상담(2007년누계 7,919건), 일일평균 479건 상담

◦ 법률구조 314건 / 보건ㆍ주택ㆍ노동ㆍ재정 등 225건

◦ 질의 및 안내 등 단순상담 1,858건

3. 주요업무 추진내용

【지난주 실적】

□ ‘06년 시정권고 불수용민원 일제조사 실시(’07.1.12~1.25)

◦ 06 불수용민원 전수조사 및 불수용원인 분석

□ 제도개선 기획과제 선정 추진(1.25)

□ 위원장과의 혁신간담회 계획수립․시행(1.23~3.27)

◦ 팀별로 혁신문화 정착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

□ 위원회 직제개정

◦ 각 부처 공통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3)

- 전산직 2명 증원

□ 공무원 특별채용 합격자 임용준비

◦ 전문계약직 가급(전문위원) : 1명

◦ 일반계약직 5호(변호사) : 2명

□ 군경옴부즈만 홍보

◦ 지하철역 포스터 및 라디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계약

□ 감사원 결산확인 감사(1.15~1.26)

◦ 청사이전사항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사업비 집행

【이번주 계획】

□ ‘05년 참여마당신문고 미입력자료 원인규명 및 대책강구

□ 60일 경과민원 점검결과 이행상황 보고

◦ 처리기간 연장현황 및 미연장에 대한 대책 등 보고

□ 제도개선 기관조정회의 개최(1.30)

□ 전산직 2명 증원에 따른 위원회 직제개정(1.31, 공포예정)

□ 국회 정무위 소관기관 ‘07년도 업무보고 실시

◦ 한나라당 보좌진 대상(2.2)

□ 성과평가 실시

◦ 팀기여도(지원팀) 평가(1.30~2.1)

◦ 직무수행능력(지원팀) 평가(1.30~2.1)

□ 콜센터 운영위탁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계약 추진, 상담원 모집착수(60명)

□ 설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계획(위원장님 2. 8. 예정)

< 주간 민원접수동향(1.18 ～ 1.24)>

□ 분야별 접수민원 동향

○ 행정ㆍ문화분야

- 수신료이의, 동아시아경기대회참가단이의, 내장산리조트개발사업반대, 유족보상, 정보공개피해, 직원처벌, 문화재지정이의, 토지소유권 이의(특별조치법), 자동차세, 주택붕괴위험, 재해보상, 통행료폐쇄, (구)주민등록표열람, 징용보상, 호적상외국인명표기, 공유재산매각이의, 토지특별등기, 학구조정, 2007년도 서울산업대 입학전형 가산점이의, 일요일 시험변경, 장애인교원채용심의이의, 학교건립 등 관련 민원 접수

○ 복지ㆍ노동분야

- 생활보호, 건강보험료환급, 체불임금, 생계지원, 장애인보호, 요양급여, 연금수혜, 수입식품검사이의, 급여제한이의, 국민연금, 피부양자인정, 산재승인, 부당급여이의, 비정규직법안이의 등 관련민원 접수

○ 환경ㆍ산업분야

- 소음피해, 도로공사피해, 쓰레기불법매립, 하수관이의, 수도공사피해, 가스충전업허가이의, 도시가스요금, 조선기자재공장유치반대, 휴대폰요금, 인터넷전화이의, 인터넷가입이의 등 관련민원 접수

○ 농림ㆍ해양분야

- 산지전용이의, 불법농지전용, 강제수용재산권반환, 농업진흥지역해제, 관광농원사업이의, 불법축사, 농수로피해, 농지분양대금상환, 채석허가이의, 경지정리피해, 석산개발이의, 관리지역전환, 산사태발생원인, 간척공사관련피해보상 등 관련인원 접수

○ 재정ㆍ세무분야

- 국유지관련 위법한 건축허가 진정,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요망, 국유지경계확인,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 이의, 부당이득금반환, 세금분납, 실사업자과세, 압류해제, 출국정지해제 등 관련인원 접수

○ 교통분야

- 주차단속이의, 철도공사피해, 지하철의견, 안전진단용역업체 선정, 교량시공, 영업보상, 잔여지, 수수료분쟁, 공사피해 등 관련민원 접수

○ 주택ㆍ건축분야

- 아파트분양가이의, 공동주택입주자대표임기, 재개발제외요청, 재개발주거이전비요구, 분양이의, 재건축․재개발, 재건축발코니공사부당, 건설법인인가, 조합주택, 입주자대표성분쟁, 위반건축물제외요구, 중개업행정처분이의, 공유재산 매각의 적법성 여부 등 조사, 건축물대장 말소이의, 건물양성화, 건물구조이의, 용도변경, 사용승인, 위법건축물 등 관련민원 접수

○ 도시분야

- 공원일부해제, 영농손실보상, 토지거래허가, 건축허가반려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의, 그린벨트해제, 이주대책, 도시계획이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의 등 관련민원 접수

○ 도로․수자원분야

- 도로공사이의, 공사대금, 잔여지,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가설건물보상, IC명칭변경, 도로부지불하, 사유지사용보상, 진입도로개설,  도로공사피해, 감정평가보상액이의, 하천부지재사용, 댐건설보상관련 진정 등 관련 민원 접수

○ 군사분야

- 병적확인, 토지소유권이전, 상이등급 등외판정 부당,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동의, 총기피살에 대한 보상, 참전수당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탈영병 총기사망, 전시근무기간 인정, 국가유공자 등록 등 관련민원 접수

○ 경찰분야

- 수사이의, 교통사고조사, 무협의 조치에 대한 이의진정, 음주운전 폭행처리, 갈취, 성폭력, 간첩신고포상금, 자수처리이의, 음주측정관리 등 관련민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