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2. 3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2. 22 ～ 12. 28)

□ 총 598건 접수, 587건 처리

※ 전주대비  4.4%(25건) 증가, 금년 누계 총 24,592건 접수 22,992건 처리

◦ 직접처리 : 484건(82.5%)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6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31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3건(17.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공원개발반대 관련 진정(오창과학단지아파트입주다대표협의회)

청원군에서는 충북 오창산업단지에 소재한 문화휴식공원을 본래 공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개발을 시행하려 하지만, 이는 2005년 6월 충청북도의 권고로 일시보류 되었던 사업이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사업을 강행하려 하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이행강제금부과예고처부 취소 요구

․신청인은 전소유자가 불법증축한 건물을 경매취득하여 평온공연하게 살아왔으나 피신청인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한 바 이를 취소하거나 부과금액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

․이 민원 위법건축물은 실제 1997년 이전에 발생하였음에도 2003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액 산정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이행강제금부과예고금액이 과다 산정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를 재산정하도록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2. 22 ～ 12. 28)

□ 총 1,639건 상담  ※ 금년누계 96,046건, 일평균 313건 상담

◦ 전주 대비 23.2%(495건) 감소

-  전화상담 27.5% 감소, 방문상담 3.9% 증가, 인터넷상담 9.9%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운영규정 전문개정안 전원위원회 의결

○ 시행일 : 2006. 1. 1

○ 주요내용

- 사전분류심사제 폐지 및 민원요약서 부활

- 권고 및 의견표명, 기각 사안에 한하여 주심제 부활

- 법률보좌관실의 의결서 사전검토제도 도입

- 각하민원의 처리절차 및 감사 의뢰절차 등

□ 시민옴부즈만 공동워크샵 개최

○ 기간 및 장소 : 2005.12.26(월) ~ 12.27(화), 대전 유성

○ 논의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방안 및 정보교류 방안 등

□ 2005년도 하반기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12.29)

○ 대 상 : 2005년도 시정권고 민원중 불수용 사례 6건

< 다음주 계획 >

□ 전문계약직 등 선발관련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2006. 1. 5(목)

○ 대상인원 : 전문위원(23명), 법률전문가(12명), 국방분야(10명), 노동분야(10명)

○ 합격자발표 : 2006. 1. 7(토)

□ 민원업무 추진유공 포상 전수식

○ 일시 및 장소 : 2005. 1. 4(수) 15:00, 대강당

○ 참석인원 : 추천대상자 30명(포장 8, 대통령표창 10, 국무총리표창 12)

□ 일반계약직 공무원 성과평가계획 수립

○ 방 향 : 전문계약직 공무원 성과평가 방식 준용

○ 내 용 : 실적평가, 역량평가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