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2. 2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2. 15 ～ 12. 21)

□ 총 573건 접수, 638건 처리

※ 전주대비  11.8%(77건) 감소, 금년 누계 총 23,994건 접수 22,418건 처리

◦ 직접처리 : 474건(74.3%)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9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83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64건(25.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국립공원등산로 폐쇄 관련 진정(경북 상주시 2,382명)

속리산 장각동 등산로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종료되어 2006년부터 등산로로 개방될 예정으로 장각동 마을 주민들은 주민피해 및 환경보전을 이유로 등산로를 영구 폐쇄하여 줄 것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무단설치 송전선로 보상요구

․신청인 소유 임야에 승낙 및 보상 없이 한전에서 무단으로 송전선로를 설치하였는데 송전선로로 인하여 토지매매도 되지 않으므로 송전선로 이설 또는 보상을 요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상없이 송전선로를 설치한 것이 분명하고, 현재 신청인은 병환 및 생활형편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피신청인측에서 보상에 대한 확약을 해옴에 따라 신청인의 고충을 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2. 15 ～ 12. 21)

□ 총 2,134건 상담  ※ 금년누계 94,407건, 일평균 313건 상담

◦ 전주 대비 22.3%(614건) 감소

-  전화상담 22.7% 감소, 방문상담 23.9% 감소, 인터넷상담 4.0%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경기ㆍ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일 정 : 경기지역 22일(목), 강원지역 23일(금)

○ 내 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력방안 등 논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12.21(수) 11:00～13: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3층 대강당

○ 참 석 대 상 : 사회복지기관 단체 국장급 7명, 시민협력팀 5명

○ 주 요 내 용 : 사회복지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 위원회 직원 친절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기간 및 장소 : 2005. 12. 20(화) ~ 12. 21(수), 13층 대강당

○ 대 상 : 총 106명(친절도 하위평가자 및 신규ㆍ전입 직원)

< 다음주 계획 >

□ 2005년도 하반기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 대 상 : 2005년도 시정권고 민원중 불수용 사례 6건

- 기관별 : 자치단체 3건, 중앙행정기관 1건, 정부투자기관 2건

- 분야별 : 교통 1건, 도시 1건, 지방세 1건, 도로수자원 3건

※ 12월 28일(수) 관보에 공표 예정

□ 시민옴부즈만 공동워크샵 개최

○ 기간 및 장소 : 2005.12.26(월) ~ 12.27(화), 대전 유성

○ 참석대상 : 자치단체별 운영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담당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 (25명 내외)

○ 논의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방안 및 정보 교류 방안 등

□ 제3차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

○ 기간 및 장소 : 2005. 12. 27(화) ~ 12. 28(수),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화콘도

○ 대 상 : 28명(혁신교육 미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