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2. 1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2. 8 ～ 12. 14)

□ 총 650건 접수, 447건 처리

※ 전주대비  13.8%(79건) 증가, 금년 누계 총 23,421건 접수 21,745건 처리

◦ 직접처리 : 376건(84.1%)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5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2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1건(15.9%)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강화군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관련 진정(서울 송파 42명)

서울 SH공사가 시행하는 송파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강제퇴거되어 오갈 데가 없으니 이번 혹한기만이라도 넘길수 있도록 인근공터에 천막을 설치하여 임시거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이전비 보상요구

․청주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에 설치된 지장물(폐수처리시설)이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니 이전비 보상을 요구

․사업시행자는 신청인이 지장물을 당초 허가 받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전비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건축물등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서 설치의 적법 여부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지장물이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전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2. 8 ～ 12. 14)

□ 총 2,748건 상담  ※ 금년누계 92,273건, 일평균 312건 상담

◦ 전주 대비 1.4%(37건) 증가

-  전화상담 0.8% 증가, 방문상담 12.4% 증가, 인터넷상담 12.9%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제도개선 기관조정회의 실시

○ 일    시 : ‘05. 12. 14(수)～15(목)

○ 참석기관 :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서울특별시

○ 안    건 : 재개발사업 분양기준제도 개선방안 등 5건

○ 결    과 : 일부수용 1건, 재협의 1건, 불수용 2건

□ 전문위원 및 미선발직위 특별채용 실시 공고

○ 대    상 : 전문위원(가급) 3명, 변호사 3명, 국방․노동분야 각 1명

○ 원서접수 : ‘05. 12. 20(화)～23(금), ’06. 1월중 채용 예정

□ 위원회 TV스팟 광고 협의

○ 방 송 : MBC - 12. 17(토),18(일),24(토),25(일),31(토) 21:40

SBS - 협의중

< 다음주 계획 >

□ 2005년도 하반기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대상 선정

○ 대 상 : 2005년도 시정권고 민원중 불수용 사례 23건

- 기관별 : 자치단체 13건, 중앙행정기관 5건, 정부투자기관 5건

※ 해당 조사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공표대상을 선정하여 12월중 관보게재 예정

□ 경기ㆍ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추진일정 : 경기지역 22일(목), 강원지역 23일(금)

○  내    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안내 및 협력방안 등 논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12.21(수) 11:00～13: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3층 대강당

○ 참 석 대 상 : 사회복지기관 단체 국장급 7명, 시민협력팀 5명

○ 주 요 내 용 : 사회복지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