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12. 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2. 1 ～ 12. 7)

□ 총 571건 접수, 583건 처리

※ 전주대비  3.4%(1+건) 증가, 금년 누계 총 22,771건 접수  21,296건 처리

◦ 직접처리 : 416건(71.4%)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87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29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67건(28.6%)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망우역일대 소음방지 대책요구(24,756명)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전기단전 유예 요망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4개월 미납을 이유로 민원인의 영업장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10일정도만 있으면 미납된 전기요금 전체를 납부할 수 있으니 그동안 전기단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에게 2개월분의 전기요금만 수납하고 전기공급을 지속하여 줄 것을 적극요청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2. 1 ～ 12. 7)

□ 총 2,711건 상담  ※ 금년누계 89,525건, 일평균 308건 상담

◦ 전주 대비 42.3%(806건) 증가

-  전화상담 44.3% 증가, 방문상담 31.5% 증가, 인터넷상담 23.2%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참여마당신문고 확산1단계 사업 시작

○ 사업내용 : 56개 전 중앙행정기관 시스템 통합

○ 사 업 자 : 대우정보컨소시엄

○ 사업기간 : ‘05. 11.  30 ～ ’06. 6. 29(7개월)

□ 자문위원회 구성 추진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 수립

- 자문위원회 기능, 역할, 위원 수 등

□ 제도개선 기관조정회의 실시

○ 일    시 : ‘05. 12. 9(금)

○ 참석기관 : 건설교통부

○ 안    건 : 택지개발 존치시설물 공급가격제도 개선방안

< 다음주 계획 >

□ 주요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공표 준비

○ 공표시기 및 방법 : ‘05. 12월 하순, 관보게재 및 언론보도

○ 공표대상 : ‘05. 1월～12월 시정권고 중 불수용 및 미조치 사안

○ 준비사항 : 조사팀 의견수렴․검토 후 공표대상 확정

□ 제도개선 기관조정회의 실시

○ 일시 : ‘05. 12. 14(수)～15(목)

○ 참석기관 :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서울특별시

○ 안    건 : 재개발사업 분양기준제도 개선방안 등 4건

□ 전문위원 및 미선발직위 특별채용 실시 공고

○ 대   상 : 전문위원(가급) 3명, 변호사 3명, 국방․노동분야 각 1명

○ 추진일정

- 원서 접수 : ‘05. 12. 20(화)～23(금), ’06. 1월중 채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