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9. 3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9. 22 ～ 9. 28)

□ 총 500건 접수, 461건 처리

※ 전주대비  42.0%(148건) 증가, 금년 누계 총 17,294건 접수  16,293건 처리

◦ 직접처리 : 356건(77.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6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9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5건(22.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신축 관련 피해 진정(서울 성북구 128명)

․한국예술종합학교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면보다 더 높이 신축하여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 내재 및 인근 주민 거주지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사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노상신발수선업에 대한 영업보상 요구

․도로에서 신발수선업을 해오다가 도로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이에 대한 영업보상을 요구

․피신청인(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보상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없이 신발수선업을 해왔기 때문에 영업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점용료 상당의 도로사용료 변상금을 납부하여 온 점, 영업보상 대상 시설이 반드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을 들어 영업보상을 해 줄 것을 시정권고 조치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9. 22 ～ 9. 28)

□ 총 1,920건 상담  ※ 금년누계 70,648건, 일평균 293건 상담

◦ 전주 대비 33.3%(480건) 증가

-  전화상담 28.6% 증가, 방문상담 78.7% 증가, 인터넷상담 58.7%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특별채용 면접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실시

- 별정직 및 일반계약직 : 128명, 9.29(목)

- 전입대상자 : 101명, 9.30(금)

○ 합격자 발표 : 총38명, 9.30(금), 위원회 홈페이지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및 이행독려

○ 기간 : 2005. 9. 26～9. 28(3일간)

○ 대상 : 서울 금천구, 전북 익산시 등 8개 기관

□ 제도개선 관계관 협의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5. 9. 30(금), 심의실

○ 안건 : 도시관리계획 결정효력 제도개선방안 등 3건

○ 참석기관 : 건설교통부

< 다음주 계획 >

□ 2005년도 제4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0. 6(목) 10:30, 13층 심의실

○ 내용 : 3/4분기 주요정책과제 이행상황 점검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및 이행독려

○ 기간 : 2005. 10. 4 ～ 10. 7(4일간)

○ 대상 : 서울 광진구, 경기 부천시 등 9개 기관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일자 및 참석대상 : 2005. 10. 7, 광주광역시청,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0여 단체

○ 내용 : 위원회 소개, 제정법 안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협력방안 등